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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공화당의 이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역사의 필연성이 자유의 증진과 정의의 구현에 귀착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정을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저희 신민주공화당 소속 의원을 대표하여 정치분야와 관련된 주요현안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영광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이 나라에서는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우리 헌정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여소야대의 국회구성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제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믿음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위하여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집권층도 권력의 공정성 회복을 입증해야만 새로운 차원의 위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13대 국회는 근로자와 농어촌 그리고 도시의 영세민 등 소외계층의 정치적 경제적 인간적 권익을 대변하고 또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노 대통령은 취임식과 국회개원식에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선언하고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제창하고 부정과 비리의 척결을 약속하였읍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는 정치민주화를 위한 약속의 이행, 민생치안과 공직의 윤리관 확립을 강조하였읍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현역 장성을 위시한 군인들이 언론인에 대한 테러행위를 자행하였고 범인을 은닉하였던 언론탄압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들을 실망케 했읍니다. 그리고 5공의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활동에 있어서 아까 이기택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5공비리와 관련된 38건의 자료제출을 정부가 현재까지 거부하고 제출을 안 하고 있...

다음은 공권력의 민주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10월 4일 국정연설을 통하여 어떤 권력도 정권유지에 쓰지 않을 것이며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권력의 민주화’를 강조한바 있읍니다. 현실적으로 공권력의 민주화는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의 민주화를 비롯하여 특수권력의 본래의 업무수행 그리고 모든 공직자의 신분보장과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모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위정책을 다루는 핵심 정무직공무원들의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정치 개입 요구가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가치가 최대로 반영되고 모든 민주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이제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그 실시가 지체될 수 없는 국민적 합의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에 의해 단독처리 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유보시킴으로써 지방자치 본질에 위배되는 집권여당의 독주적 편의만을 중요시한 모순된 법률입니다. 이제 야권 3당은 국민에 뜻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실시함을 그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에 합의하였읍니다. 남는 문제는 정부와 민정당이 어떻게 협조하느냐는 것만이 남아 있읍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기부금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5공화국 출범 이후 각종 기부금과 성금의 홍수가 일어났읍니다. 새마을성금 독립기념관성금 평화의댐성금 등 각종 준조세성격의 성금이 각 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들로부터 징수되었읍니다. 먼저 기업체에서의 성금은 그 총액이 1986년의 경우 약 1조 2000억 원으로 내국세 징수총액 약 13조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징수한 성금은 제2의 세금으로서 불법비리의 온상이 되었읍니다. 이 준조세가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전용될 경우 약 16%에 달합니다. 기업체의 경...

제1무임소장관 이병희입니다. 과거에는 정무담당 무임소장관이었읍니다마는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제1, 제2로 나누는 바람에 제가 제1무임소장관이 되었읍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송원영 의원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항상 존경해 오던 송원영 의원의 발언에 뒤이어서 불초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말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어서 나왔읍니다. 저도 역사적으로 사명감을 다소라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사실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릴까 합니다. 발언을 송원영 의원이 정식으로 하시기 전에 이재형 의원께서 발언 도중에 송원영 의원이 장내에서 큰 소리로 폭도 운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본 의원 자신도 깜짝 놀랐읍니다. 더구나 국회의장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것을 나중에는 해명이 되었지만은 본 의원 자신도 국회의장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놀랐읍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고만 있을 수 없고 해서 제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조선일보사 앞에서부터 쭉 옆의 체신부 앞까지 보행을 하면서 상황을 직접 봤읍니다. 보니까 이 국회의사당 앞은 지금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자유스럽게 차량이 왕래를 하고 있고 또 앞에는 많은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저는 송원영 의원이 당한 그 자체에 대해서 제 나름의 들은 얘기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피차간에 인격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 다만 이러한 엄숙한 순간에 우리는 헌법 개정안을 이제 토론종결까지 되었고 남은 것은 표결이 남은 것입니다. 혹시 아마 경찰 당국에서 이러한 것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안건을 국회에서 다루는데 아까 송원영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 폭도 내지 불순분자가 침입을 해서 소란을 시킬 가능성도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당국으로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제 눈에는 누가 누구인지 보이지 않았지만 혹시 의사당 안에는 사복경찰관들이 간혹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사당 밖에서이고 또 송원영 의원이 이런 공포분위...

우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료 국회의원인 조윤형 의원 석방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 없이 그저 즉각적으로 우리가 만장일치로 해서 우리 동료 의원을 석방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구구절절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어느 의원 하나가 조윤형 의원을 하루라도 빨리 석방시켜 줄 것을 반대하는 이런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평소에 당의 소속은 다르지만 조윤형 의원에 대해서 친분이 대단히 깊고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즉각 표결에 붙여서 석방을 시키도록 하고 싶은 심정은 간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국회가 폐회 중에 법원으로 하여금 고유의 권한인 소환을 여덟 번씩이나 했고 또 그런데 불응했읍니다. 그 후에 결국은 구속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경우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소집에 있어서 애당초부터 변칙적으로 이것이 소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25일에 총무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야당과 같이 공동으로 소집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마련해 가지고 나올 테니까 하루만 참아 달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종용을 했읍니다. 애걸을 하다시피 제가 했읍니다. 25일에 총무회담이 있었는데 26일 아침 9시에 총무회담을 다시 하십시다 하고서 나중에는 호소를 하고 제가 애걸을 하다시피 했읍니다. 그러나 종내는 신민당이 그 장소에서 10․5구락부와 제휴를 했읍니다. 이 두 정당과 교섭단체가 우리 여당 총무단을 그 자리에다 남겨 놓고서 퇴장을 했읍니다. 과연 좁은 소견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슴속으로 눈물이 났읍니다. 이것이 정치의 대도이냐 하는 것도 느껴 보았읍니다. 어떻게 해서 적어도 원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여당이 가장 정치적인 하나밖에 없는 이 교두보인 총무회담에서 우리가 소외를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자탄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결국은 신민당과 10․5구락부가 우리 공화당을 제외...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표결을 이번에는 좀 보류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해서 정식으로 표결 보류동의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6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장기 휴회를 해 가면서 지난 휴회기간 중 우리 정계에는 여러 가지로 미묘한 이러한 움직임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 있으며 또한 일부 정치인사 발언문제가 일어나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한 얼마 전에는 박한상 의원 또 동아일보 최영철 기자의 테러사건이 일어나서 안정과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때에 충격적 사건으로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게 된 집회방해사건 및 정치테러사건에 대한 문제의 제기도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 대한 관심과 또한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데 이러한 뜻에서 나온 것을 본 의원은 믿고 있는 바입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산적한 의안의 처리를 서둘러야 될 이번 국회가 개회와 더불어 이와 같은 정치문제를 논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음 무겁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원치 않는 사태가 없는 개선된 풍토 위에서 참다운 의미에서의 조화된 정치의 토론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정치테러나 혹은 자유로운 집회의 방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는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사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건 깊은 반성과 자책을 느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테러사건에 대해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러행위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성과 양식을 질식시키는 이러한 가공할 풍조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정치성을 띤 것일진대는 이는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망국적 이러한 풍조로서 경계를 요하는 바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성과 또한 양식이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에서 폭력이 난무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일반적으로 아집과 사리에서 대부분이 발단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치요 또한 폭력이 사회악...

본 의원은 오늘 한일협정비준이라는 실로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막중하고 지난한 문제를 앞에 두고 반세기에 걸친 일본의 압박의 사슬에서 시달려 온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까도 질의를 하신 조경한 선배 의원께서도 인생을 항일투쟁으로 헌신하였읍니다마는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동서남북으로 유랑하여 잃어버린 주권을 도로 찾으려는 강렬한 민족의 숙원을 안고 항일독립투쟁에서 몸 바치신 선열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엄숙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후세에 오욕됨이 없는 올바른 역사의 포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우기 내일일 것 같으면 8․15 해방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로서는 대전 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전재로부터 복구하여 그 후에 20년이라는 이러한 때를 맞이하는데 그에 반해서 주권을 찾은 우리나라는 벌써 20년이라는 이런 세월이 흘렀고 정부가 수립된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읍니다. 동시에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적어도 미국으로부터 47억불에 달하는 이러한 무상원조를 받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진과 경제적인 빈곤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민족의 원한이 서린 일본과 다시 국교를 운위함에 있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으면서 오늘에 이른 한일협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란을 거듭하면서 또한 민족적 감정에서 울어나는 한일회담반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혹은 야당의 극한적인 반대투쟁을 보면서 본 의원은 한일국교의 타개는 정권 이전의 일이라고 보고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위적인 과제인 동시에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이 의사당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것은 원인이나 결과가 어디에 있건 간에 오늘의 이 사태가 어떻게 해서 빚어졌든 국사를 논의하면서 자리를 함께 했던 야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를 내놓고 무소속의원 한 분만을 모시고 의석을 비운 가운데 이 귀중한 문제를 다루게 됨에 심히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우리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민주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격동과 혼미를 거듭하면서 첨예화된 여야의 의견의 대립이 지속되어 공전과 답보하는 가운데 민주헌정의 상도요 민주정치의 합리적 거점이요 또한 진원이어야 할 이 국회가 정치권 외로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어 오던 작금의 정국의 추이에 무거운 자책과 더불어 어지러운 이 나라의 정치풍토를 개탄하면서 심히 괴롭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오늘날 이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확실히 불안정한 오늘의 정치 현실이 초래할는지도 모를 위기는 책임 있는 이 입장에서 다각적인 면으로 우리는 검토하고 또한 깊은 안목에서 상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실상 국가적인 손실과 국민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져야 할 책임은 참으로 크다고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엄격히 따져서 우리는 여야를 초월하고 또한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거나 대립된 입장을 떠나서 모든 감정을 버리고 냉정히 그리고 진정한 입장에서 오늘을 인식하고 또한 내일의 적응을 위한 국가적 견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냉혹한 자가비판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토론의 여지나 혹은 상호 접근을 위한 논의를 떠나 문제의 핵심이 그르쳐지거나 또는 문제의 한계를 넘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정치적인 거점을 버리고 흥분과 시위 그리고 부정과 대립의 극한점을 향해 가고 있음은 어떤 전제가 있든지 간에 안타까운 일이며 이러한 현상이 하루속히 지양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커다란 모순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말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치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한 정치의 핵이 정치권 외로 분산되어 불안정한 정국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정치 현실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짙어 가고 있...

실은 지금까지 나와서 말씀하신 서민호 의원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애를 썼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수임을 받고 나와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좀 자신들의 의무와 또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물론 의정단상에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이 있다 하지마는 이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는 것이 국가에게 주는 영향 또 국제적으로 주는 영향 여러 가지를 감안할 적에 더 좀 이 기회를 모멘트로 해서 더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나왔읍니다. 겸해서 아까 장구한 시간에 말씀한 가운데 여기 서 있는 본 의원에 대한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 간단하게 신상발언해서 밝히고자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가 오늘 서민호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발언하시는 것이 이번에 황태성 사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를 하자 했다가 제3항의 국정감사 사항에 관한 결의안 이 대안이 나온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황태성 사건 이 문제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안하러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공화당에 소속되고 있읍니다마는 저희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전연 모르는 사실 또한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 표제에 전연 없는 문제를 가지고서 장구한 시간을 끌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과거에 공화당 사전조직을 하는데 밀봉교육을 제 지휘하에 했다 이러한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맹서하지마는 또한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만 계신 것이 아니고 많은 언론인들과 또한 우리 국민들이 2층 3층에서 다 듣고 계십니다. 전연 사전조직 밀봉교육을 하는 데 이병희 본인은 사실도 모르거니와 또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킨 사실도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서민호 의원께서는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전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깨끗이 여기에 대한 걸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한마디 한...

이거 어떻게 의사진행이 의외로 딴 방향으로 자꾸 흐르고 제 자신이 본의 아닌 발언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 선배 의원님한테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지금 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위원회에 있고 또 김우경 의원은 마 아버님하고도 친구고 해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과연 저도 같은 위원회의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모시고 있고 항상 저는 한 번도 서민호 선배께…… 의원님께 실언이나 실례를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깎듯이 저도 선배 대우를 해 왔고 또 조금 아까까지도 그렇게 저는 생각해 왔던 처지올시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아보자는데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알 것을 구태여 여기에서 장구한 시간을 잡아먹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반문을 드리고도 싶고 사실상 이것이 전연 무근한 사실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제가 서민호 의원님한테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서 의원님이 어디에서 도둑질을 했다 이런 말이 항간에 돌고 있는데 이것 특별조사를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제 징계대상도 될 것이고, 만일 이러한 말을 제가 여기서 무책임하게 했을 적에 그럼 여러 선배 의원들 여러분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그러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읍니까? 암만 우리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연 무근한 사실을 항간의 말을 듣고서 단상에서 무질서하게 발언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식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저는 국민들도 그것을 저는 간절히 희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단적으로 따지면은 일리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대의명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말을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한번 가슴에다 손을 대고서 양식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적에는 과연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

제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아까 정회하기 전에 이 질의문제로 말미암아 상당히 살벌한 분위기가 계속되게 되어서…… 또한 제 자신의 질문예정인 몇 가지 사실…… 제가 보고 느끼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혹시 야당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께서 제 말이 조금 귀에 거슬리더라도 저는 어디까지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을 많이 양해하시고 너무 흥분하시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하고 있읍니다. 저는 우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학생사찰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춘궁기고 현재 민생고가 계속되고 있는 차제에 더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못살고 있는 국민을 더 좀 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수임을 받은 우리 선량들은 더 좀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어야 되겠읍니다마는 오늘 저는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별안간 느낀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정부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 딴 선배들도 말씀하셨지만 더 좀 저도 차관들보다는 장관들이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이 답변을 좀 권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국사에 다단하다고 해서 안 계시기 때문에 차관은 장관을 대신해서 권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3월 24일 학생들 데모를 통해서 저는 똑바로 보고 느꼈읍니다. 저는 24일 날 데모가 시작이 되었다 해서 저는 서울대학교에도 가 보았고 고려대학교에도 가 보았고 연세대학교에도 가 보았읍니다. 학생들이 그야말로 한일문제를 조상 에 놓고 위정자가 혹은 일본한테 잘못해서 어떻게 과거와 같은 침략 혹은 식민지 정책을 받지 않느냐 또한 일본은 과거의 침략근성을 버리지 않고서 다시 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인 침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학생들이 들고일어났읍니다. 저는 그날 국회에서도 어떤 선배 의원과도 말씀을 했읍니다. 이 데모 자체는 내가 상황판단을 하기에는 어떠한 ...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을 위한 한 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정당에서는 스피커에다 대고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박정희 도당 박정희 일당 운운하면서 방송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데모 자체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저는 많이 만나고 접촉을 해 보았읍니다. 과연 당신네들이 이번에 데모를 할 적에 그 목적이 결국은 반정부데모였느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한일굴욕외교문제에 대해서 데모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굴욕과 저자세외교를 하지 말아라 또한…… 공화당이 왜 좋은 이념과 노선을 내세우고서 왜 여기에 대한 비젼을 보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일 공화당정부가 지금이라도 금방 정권을 그만두고 물러날 적에 다음 즉각적으로 공화당정권을 이어받아서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그러면은 어떤 정당으로 보느냐 했더니 학생들 말은 이러한 것입니다. 당장 그런 정당이 없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했읍니다. 그래도 희망을 걸고 있기를 조그마한 희망이지만 아직도 그런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공화당에 대한 희망을 아직 완전히 일실하지는 않았다는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학생들이 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공화당의 한 당원으로서 또한 이 수임을 맡은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제 책임감을 거기에서 느꼈던 것이올시다. 그렇다면은 아까 질의에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흥분하시지 마세요. 저는 흥분하실 줄 알고 나왔읍니다. 아니, 왜 탈선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탈선입니까? 이것이……

저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올시다. 저는 아까 사찰문제가 나오고 했는데 저는 야당에서 현재 어떤 대학 어떤 대학에 자금을 얼마를 뿌려 가면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생들을 매수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있읍니다. 증거를 제시하라면 나중에 제가 증거를 제시할 자신이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제가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에 대한 사찰을 정치사찰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도대체가 이 정치사찰이라는 이 말 자체가 듣기도 싫거니와 사실 정부에서 정치사찰이라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이번 데모를 통해서 볼 적에 경찰들이 데모가 사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과연 학원에 대한 정치사찰을 했다 하면은 경찰에서 사전에 이러한 학생들이 데모가 있다는 것을 왜 몰랐느냐 이런 점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한 25일 날 일부 학생이 뉴코리아호텔의 간판을 떼어 가지고 와서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휘발유로 불을 질러서 그래서 방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만류를 했고 동시에 다른 학생들이 전폭적으로 그것을 반대했읍니다. 그러한 파괴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부르짖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모 정보책임자를 제가 만나서 거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전연 거기에 대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그 방화하려고 했던 학생이 도대체 학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저는 알았읍니다. 과연 이러한 등등을 어떻게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당국자가 모르고 있느냐 이런 점입니다. 또한 지난 3월 24일 데모가 학생들이 과연 일본에 대한 굴욕이나 저자세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러한 민족혼에서 나온 데모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3월 24일 날 윤보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4․19와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데모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상황판단을 했을 테니까 지금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수원 출신 이병희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오늘 이 단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마는 제 자신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돌하게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오늘 제3공화국의 여명을 맞는 1964년 초의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하여 정부의 시정지표를 밝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정부의 시정방침을 시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느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 묻고자 하며 또한 소신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비록 본 의원이 여당인 공화당에 소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역사적인 제3공화국의 민정의 초단계 에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반국민의 여론과 실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아무리 여당에 의한 정부라 할지라도 국정은 단순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국정은 여러 가지로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하며 변화를 거듭하는 실지 문제를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의 기본정책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해서 시정 면에 대해서 물을 수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문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번 우리 민주공화당의 이종극 의원께서 대정부질의에 다소의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은 일반국민의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고 경제자립을 위하여 성취해야 할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시책과 방안을 묻고자 하니 국민이 더 좀 신뢰할 수 있고 또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여야를 초월해서 냉정하고도 또한 심각하게 이 순간을 살펴보자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오늘날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은 근본적으로 방향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미 주시된 사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