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4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이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점이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원안에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안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동 법률안의 제명을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안으로, 또 법률안의 내용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수정하는 등 약간의 체계와 자구 정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李完九 의원 빨리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