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1차 회의

의사일정 제3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엄호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엄호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채수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0일 시행 예정인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소득 증대보다는 보험설계사 간의 소득 이전과 소득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고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상품에 대한 이해 불충분으로 인하여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현재의 보험시장 여건은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차모집제도 도입의 배경이 된 방카슈랑스 시행 시기가 조정 연기된 점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대로 교차모집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연기하되 정부로 하여금 보험시장의 현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보험산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교차모집 허용 시기인 금년 8월 30일 전에 조속히 개정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회부의 건

다음은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양 교섭단체 간 합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로 다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8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입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포항에서는 건설노조의 파업이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 명의 노동자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도리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포항에서는 마흔네 살의 건설 일용노동자 하중근 씨가 경찰의 집단 구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7월 16일 포항 건설노조는 평화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무런 사전 경고방송 없이 집회장에 난입해서 적의에 찬 방패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머리에 중상을 입은 고인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두 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에 머물다가 8월 1일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부검에 입회했던 의사에 따르면 고인의 시신에서는 폭행을 증명하는 다발성 외상이 드러났으며 머리 곳곳에서도 외부 가격에 의한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경찰에 의한 타살입니다.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유족과 취재진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내용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은 또 있습니다. 한 건설노동자의 아내는 경찰에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해 임신 6주의 소중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경찰은 ‘유산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새벽 5시에 걸려 오는 경찰의 이러한 전화와 협박에 의해서 도리어 피해자는 잠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걸려 있습니다. 건설노조의 파업은 노동조합이 정한 모든 절차를 거친 사실상 합법 파업입니다. 포스코 본사 점거 역시 불법 대체인력 투입으로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것은 포스코가 바로 그 주범입니다. 포스코는 파업 직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을 대규모로 현장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를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도리어 온갖 파업권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에 노조원들은 우발적으로 포스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포항 사태는 노조 파괴를 위한 민관 합동작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업 초기 포스코는 대체인력을 통해 파업을 무력화했습니다. 포항시장은 시내 음식점에서 포스코 부장을 만나 ‘본때를 보여 주어야 한다’는 등 발언으로 도리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내부 정보를 포스코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청구하고, 법원은 영장심사율 100%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포스코가 작성한 시나리오대로 포스코의 입장을 대변하는 칼럼과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구속자 63명과 불구속 입건 103명, 체포영장 3명…… 포항에서는 지금 사실상 초유의 탄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조 간부가 있지 않아 지금 현재는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사 점거를 풀면 교섭을 주선하겠다는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의 약속도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검․경은 무리한 탄압에 나서고 있고 정부는 무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불법 하도급 실태 조사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불법 대체인력 조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발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노동자도 한 국민입니다. 더 이상 이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사태를 극단적으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