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년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같이 강조하고 당부해 왔습니다마는 이석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중 이석을 많이 하신 의원들에게 특별히 회의출석을 적극 독려해 주셔서 대정부질문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을 출신 국민회의 소속 임채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15대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가 불과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21세기 우리 민족이 당면한 세계사적 과제와 도전을 해결할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후보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각 당의 정책대안을 점검하고 타진하는 성숙된 과정을 필요로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유권자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 또한 그러한 모습에 부응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권자들의 요구와 정치권의 노력은 범신한국당 세력의 이성을 잃은 선거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이 3위에 머무르자 증거도 없이 김대중 후보의 정치자금 의혹을 조작․폭로함으로써 그 파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의 기수를 자처하는 이인제 전 경기지사는 십여 차례에 걸친 경선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하루아침에 팽개치고 탈당하여 딴살림을 차렸습니다. 나아가 이회창 총재는 자신의 오늘을 있게 한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선거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심지어 탈당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행한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한국당은 주류 측과 비주류 측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지자 이번에는 강삼재 전 총장 등이 서슴없이 이회창 총재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의 칼날을 뽑아 들었습니다.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폭로를 이회창 총재가 주도했다는 또 다른 폭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범신한국당 세력은 모두가 하나같이 해서는 안 될 일, 보통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음모와 공작, 배신과 분열로 이어지는 적나라한 권력욕, 범신한국당 세력은 오로지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 범신한국당 세력에 의한 이런 규범파괴적 행태가 우리 국민들, 특히 인격형성기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만 있으면, 또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부정적인 가치관을 청소년들에게 심어 주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융실명제의 성패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에 의한 요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신한국당 총재는 우리 당 김대중 총재를 음해하고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멋대로 실정법을 어겼습니다. 이로 인해 현 정권이 자랑해 마지않던 금융실명제는 근간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겨도 되고 힘없는 사람만 법을 지켜야 한다면 법의 권위와 안정성은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회창 총재 등 금융실명제긴급명령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논단의 사상검증토론회를 모든 방송이 7시간씩 생방송한 일이나 오익제 사건 등을 보면서 여느 선거 때처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우리 당 김대중 총재를 음해할 목적으로 매카시즘적인 용공사건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미 이러한 사건을 조작 중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마녀사냥과 같은 이러한 매카시즘의 동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총리, 월북한 오익제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익제 씨의 국민회의 입당과 관련하여 우리 당의 색깔에 시비를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7년간 대통령의 통일정책자문기구인 평통상임위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했고 국가가 수차에 걸쳐 훈장 표창 등을 수여한 그의 경력으로 보아 우리 당이 그의 신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오익제 씨의 이러한 경력은 바로 국가가 그의 신원을 보증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 국민회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특정인의 사상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과 그에 따른 메커니즘이 야당에게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5년 2월 지자제선거연기 문건을 언론에 유출하여 해임된 바 있는 안기부 출신 신한국당 의원은 이번에도 안기부 수사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오익제 씨와 김대중 총재가 단 둘이 수차례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진실성을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신한국당 의원이 안기부 시절부터 취득한 각종 정보를 자신의 정치적 의도에 맞춰 가공 유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리, 이 신한국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유출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수사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파괴행위 중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은 민간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공공시설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7%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의 환경 훼손은 여타 부분에서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건설현장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처리 단속에서도 경기도가 단속건수 및 위반건수에서 전국 1위입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은 골프장 허가의 남발로 매년 300㎢ 내지 400㎢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80년 5774㎢에 달하던 경기도 산림면적은 95년 5513㎢, 96년 5497㎢ 등 해마다 감소 추세입니다. 또한 팔당 상수원보호대책지역 내의 숙박 음식점 6954개소 중 50%가 95년 지자제 실시 이후 집중 허가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이들 지역 내의 건축물 허가도 총 5000여 건에 이르러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파괴되는 것은 이인제 전 지사의 행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 경기도에서 환경 파괴가 가장 심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 지사의 정치적 무게와 대통령 출마 가능성 때문에 중앙부처가 경기도에만 특별히 많은 지원과 환경파괴적 개발을 용인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92년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활성화, 국가기강 확립을 3대 국정지표로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지나친 행정규제와 노골적인 뇌물제공 압력 때문에 기업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은 아직도 여기서 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등장 이후 96년까지 무려 2만 3708명의 공무원이 징계되었고 이 중 금품수수 관계자가 13%인 2984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국정지표는 실패했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권력 말기를 맞아 공무원의 기강이 더욱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권이 바뀌면 고위공직자들은 자리보전을 못 할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려서 공직사회를 더욱 뒤숭숭하게 만드는 불순한 움직임까지도 있습니다. 총리, 정권 교체기에도 안정감과 일관성을 갖고 공직사회가 국가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정운영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리보전 운운하면서 공직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흐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며 이러한 말을 발설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정권의 경제적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취업난과 실업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쳐 올 하반기 채용인원은 약 8만 명에 불과하나 취업 희망자는 무려 32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대학 졸업자 4명 중 3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암울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실업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경제불황 대량감원에 따라 매일 2100여 명씩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시직 근로자는 사상 처음 6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총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지도 상승을 위해 여당이 비자금폭로를 감행한 후 주가는 500선마저도 유지 못 하는 참담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러한 정부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극언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불안과 실업난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조기 퇴직자에 대한 재교육 실시 등 재고용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는 마음대로 약자는 법대로라고 하는 법불신 풍조가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의 도덕성과 규범이 무너진 사회에서 나타나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교육도 파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규모 21조 6000억 원에 이르는 초․중․고생의 사교육비는 가정에 엄청난 부담이 된 지 이미 오래이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공교육을 더욱 부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외비만 연간 9조 원에 이르는 부끄러운 교육현실을 치유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위성과외방송을 시청하려면 케이블TV를 이용하거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80만 원에 이르는 수신장비를 별도로 갖추어야만 합니다. 교육부장관, 과외로 발생한 문제를 또 하나의 과외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과연 올바른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발상이 적의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위성과외방송은 자율학습보다 비효율적이고 학원수강과도 중복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과외방송 실시 효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실시할 것인지, 실시한다면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신한국당이 벌이는 무책임한 폭로와 배신, 정보조작, 상대후보를 음해하기 위한 메카시즘, 무책임한 탈당 등 이성을 잃은 규범파괴행위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해방 이후 친일파를 처리하지 못해서 우리 민족이 겪은 그 정신적 갈등과 그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범신한국당 세력이 벌이고 있는 이 규범파괴행위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식을 조장할 것이고 왜곡된 가치관을 증폭시킬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무릇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폭력과 유혈대결을 피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 권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승화된 제도입니다. 권력경정의 적나라한 폭력성을 피하기 위해서 인류가 창안해 낸 지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선거에는 반드시 그러한 선거절차에 맞는 내용을 갖추어야만 선진적인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성을 상실한 선거는 후진국의 전매특허로서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극복해야 할 구시대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는 범신한국당 세력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질선거의 전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이들의 이러한 가치파괴적 행태가 한국사회가 앓고 있는 온갖 사회적 병리의 근원이었다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고 선진적으로 치르어 내는 것이 21세기 민족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서 이회창 총재, 이인제 전 지사 등 범신한국당 세력이 이성을 되찾아 건전한 정책 대결로 선거에 임해 줄 것을 온 국민과 함께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인천 남구 을 출신 이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기업은 쓰러지고 실업자는 넘쳐 나며 패륜과 무질서가 판치고 집단이기주의에 국가 공권력이 조롱받는 오늘의 이 현실은 21세기를 바라보는 선진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노쇠하고 병약해진 로마 멸망기의 바로 그 모습 같아 온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애국자는 많으나 행동하는 애국자는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본 의원 또한 의정단상에 서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보다 희망찬 내일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 속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에게 대변화의 기풍이 진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세계 각국은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대전환기를 맞아서 자국의 위상과 국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며 세계는 지금 총칼 없는 전쟁을 시작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찬란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끈끈하고 공고한 단결력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1세기의 국가발전 전략은 무엇입니까? 또 국가조직을 재정비하고 국가의 역량을 재결집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이 국가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환경우선시대가 될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의식도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을 이룩하다 보니 환경은 파괴되고, 환경을 보전하자니 국가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된다고 보시든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 국가 경제발전의 조화는 정부의 의지와 국토이용정책, 국민의 새로운 인식의 대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환경파괴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이후에 환경파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기초단체당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은 대폭 확대되었고 공장 신․증설 시에 농지편입비율 등 환경관련 규제는 폐지 내지 대폭 완화되었으며 지방재정의 확충에 급급하여서 소비천국의 유흥․위락시설들이 대거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팔당호 주변입니다. 서울․인천 등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 일대가 호텔․고급카페․유흥음식점의 하수처리장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무총리! 90년도 팔당․대청호 등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 이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수원의 수질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상수원 보호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에 상․하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정책으로 생활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침은 서 있는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할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환경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중복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환경보전에 대한 관리업무가 환경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내무부 그리고 산림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관리 부처 간에도 정책목표가 상반되고 심지어 환경파괴적 발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 것입니다. 홍천군 내면과 양양군 서면을 잇는 태백산맥의 동서횡단 도로인 56번 국도의 개설로 설악산과 오대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단절이 초래되어서 환경부에서는 구룡령, 미시령, 한계령, 진부령에 생태통로를 마련해서 생태계의 복원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산림청에서는 구룡령 생태통로에 국비 11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산림전시관을 건축하기로 하고 그 운영권을 민간업자에 맡기는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어서 생태통로 건설에 대한 효과가 상실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시관은 휴게소가 98평, 산림전시관은 2층 구석에 12평으로 명목만 전시관일 뿐이지 실제 목적은 휴게소 운영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건축되고 있는 산림전시관 신축 계획을 백지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휴게소로 둔갑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실업에 대한 증가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전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또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인력의 인재가 국가발전의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이를 위해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의 정년을 3년 연장하고 여성과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 즉 노인에 대해 더 많은 일자리 마련과 복지제도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에서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어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사회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업인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는 데 대한 근로자들의 상대적 피해의식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3면을 바다로 한 우리나라의 항만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으며, 원활한 수출입 업무를 수행키 위한 새로운 항만건설과 시설확충은 물론 기존항만을 유지․개선함에 치밀한 계획과 투자가 적극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국제항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바, 전국 항만에 대한 보수 운영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98년 초로 개항을 앞두고 있는 평택항만에 대한 운영과 또한 이에 따른 노무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실할 때만이 부족한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기회에 총리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업공사가 행하고 있는 부동산 공매처분의 법적 안정성 결여로 인해 발생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과 공공기관의 공신력 확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천 소재 주안교회는 성업공사가 행한 비업무용 토지공매에 참가해서 낙찰받고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채권자인 장기신용은행이 근저당권을 해제하지 않은 관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사안은 공적인 공매절차를 믿고 참가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당한 예로 국민권리 구제 차원과 법적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보완되어야 하며, 성업공사의 공신력 회복을 위해서도 주안교회는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질문합니다.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출범하여 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서 지역주민의 자주적 운영으로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방재정이 튼튼히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데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기초단체장은 차기선거를 의식,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선심행정을 자행하고 있으며, 대민행사의 과다경비 지출과 행사위주의 업무가 지방자치 행정의 중점사항이 되어서 시급을 요하는 지방도로 건설 등 복지사업이 뒤로 밀리는 현실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기초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민의의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부 기초단체장은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득표를 받았다는 자만심으로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인 기초의회를 경시하고 한낱 행정의 편의를 합리화해 주는 도구로 착각하는 사례는 없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걱정스럽게도 정부에 대한 불신 즉 법에 대한 불공평의 피해의식과 상대적 빈곤감이 점차 팽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로 심각한 청소년문제, 환경문제, 노동문제 역시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 특히 인성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의 폭력은 가정․사회․국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오늘날의 학교폭력․청소년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최근 3년간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의 건수는 몇 건이며, 이로 인해 구속된 미성년자 수는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한 벌과금은 얼마나 고지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노동관계법의 개정 반년이 지난 지금도 노동관계법의 해석이 분분하고 노사 모두가 상대적 피해의식으로 법이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민정부가 5공 정권 시보다도 노사관계 법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노사 서로 간에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밝힘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사건 수, 이와 관련 구속자 수, 그리고 벌과금 징수액을 5공 정부와 문민정부를 대비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 위반과 퇴직금 문제와 관련된 사건 수도 최근 3년간 몇 건이었는지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건수와 구속자 수, 벌과금 징수액을 세밀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사회의 모든 사건들이 현행범, 정보입수, 내사, 인지, 고소․고발, 언론보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통례인데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유보하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오존발생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이 중국으로부터 국내 전체 발생량의 27.1%에 달하는 양이 유입되고 있으면서 산성비의 원인인 아황산가스 유입량도 전체 발생량의 24.5%나 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8억t의 오염물질이 발해만을 거쳐서 서해바다로 쏟아져 들어와 서해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93년도에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협정에 따라서 16개 공동협력과제가 선정․추진되어 왔으나 미흡한 예산 확보로 인해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 중 이 과제에 대한 추진 예산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으며 재원확보 방안 및 투자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협력은 어떻게 협의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근면 성실한 인적자원인 노동력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어 온 근로자의 위대한 업적과 기업인들의 장인정신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입니다.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노사 간 탄력성 유지와 새로운 노사관행을 통한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늘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 노동법 발효 이후에 경기부양 효과는 그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무수한 기업의 도산으로 해고 및 퇴직 등 실업자가 100만여 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대기업은 공장의 해외 이전을 계속하고, 중소기업은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등 새 노동관계법의 개정 취지에 조금도 변화되는 기미가 없는데 정부는 최근 대량의 실직 사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특히 외국의 첨단산업체 국내유치와 그리고 해외근로자 관리체계, 또한 대기업의 계속되는 해외진출에 대한 새로운 정부대안과 정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실직으로 인해서 자녀의 교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직근로자가 재취업하기 전까지는 최소한 자녀의 학비만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의 퇴직금우선변제에 관한 위헌판결로 인해서 근로자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장관께서는 임금과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산업현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퇴직보험을 즉각 실시하고 임금우선변제를 위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봉사의 정신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부족한 예산과 인적자원 그리고 특별히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모든 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국가현안의 모든 문제점이 공직자에게만 있다고 질타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고 책임 또한 무겁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과거 6․25 참변으로 잿더미가 된 이 조국을 이만큼 건설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이룩해 온 당당한 기상과 능력이 우리 국민에게 잠재되어 있음을 상기하면서 우리 모두 비전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의안을 하나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3당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서 정치개혁관계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10월 3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내일 10월 30일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