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회의 진행을 다섯 분 모두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황낙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돈 많은 부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돈과 권력을 믿고 교만해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당의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는 더 겸손하고 더 성실해야 합니다. 민주자유당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금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측의 고압적이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과 많은 언론들이 지적한 점은 정부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국회에 여당 의원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 국회가 정부의 잘못도 막아 주는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안이하고 구태의연한 생각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선량한 시민들의 잠자리와 보행마저 불안하게 만들고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을 더 한층 서럽게 만드는 오늘의 이 민생과 치안의 불모지대에서 과연 우리 국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금 숙연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차원에서 당면한 우리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 국가 존립의 제일차 목적은 국민의 안전 확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나라 국민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을 내 스스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부와 자녀들은 밤길 낮길을 가릴 것 없이 거리에 나서기가 두렵고 집안에 있어도 언제 어느 때 강도가 침입할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백주에 경찰서가 바로 눈앞에 있는 곳에서 조직폭력배가 칼날을 번득이면서 편싸움을 벌이고 끝내 보복, 난자 살인을 하는 끔찍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10대의 어린 소년들마저 몇 푼의 돈을 뺏기 위해 동네아이를 몽둥이로 때려서 모래밭에 파묻어 숨지게 만드는 기막힌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망국적 풍조인 마약이 주부와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번지면서 급기야 내후년인 92년에는 마약복용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무서운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유층의 과소비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에 수백만 원이던 전세값이 수천만 원으로 폭등하는 가운데서 집 없고 돈 없는 서러운 사람들의 슬픈 하소연이 거리와 골목에서 넘쳐 나오고 있는 딱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총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이렇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경찰이라는 물리적 공권력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 사회병리현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 주시고 그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민생치안 확립을 당면 정책목표로 내건지도 1년 10개월이 지났건만 오히려 오늘날의 치안현상은 민생치안 확립은 고사하고 민생치안 부재라는 역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건이 넘는 연쇄방화사건은 군․경․민․민방위까지 동원되었지만 아직까지 털끝만 한 단서 하나 잡지 못했고 미장원 강도사건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신원까지 드러난 룸싸롱 집단살인사건의 범인도 아직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사건 작은 사건 가릴 것 없이 범죄가 터졌다 하면 미궁이고 오리무중입니다. 총리! 이렇게 범인도 잡지 못하고 치안확보도 안 되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찰이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의 치안이 이 지경까지 왔다고 봅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회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89년 한 해 동안의 범죄는 우리나라 인구 4238만 명 중에서 104만 390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46명당 1건 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인구는 12.5% 증가한 데 비해 범죄는 무려 65.1%란 엄청난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범죄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도 5.3배나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동안 경찰이 얼마나 민생치안에 소홀했고 범죄예방과 검거에는 치중하지 않고 시국치안 등에 경찰인력을 빼앗겨 왔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박봉에 시달리면서 범인검거에 재대로 잠도 못 자고 과로로 쓰러져 가는 경찰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 경찰이 그만한 실적을 못 올리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경찰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상부의 질책 때문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서 수사공조체제가 안 되는 경찰의 경직성이 계속되고 수사의 전문화와 과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경찰의 수사력은 결코 강화될 수 없고 민주경찰로서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 현재의 경찰력을 강화하고 경찰의 사기를 북돋아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경찰의 기풍을 일신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는 물론 교통․보안․경비 등에 이르기까지 경찰이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찰은 결코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경찰이 이렇게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못 받게 된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정치권이 경찰을 이용하고 경찰이 정치의 시녀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총리! 경찰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우리나라 13만 경찰 중 실제로 민생치안에 투입된 경찰은 전체 경찰의 6% 정도에 불과한 8000여 명뿐입니다. 지․파출소 외근 인력 2만 5000명을 합쳐도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병력은 4분의 1도 안 된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분의 3이라는 수많은 경찰은 민생치안보다는 시국치안에 이용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같이 경찰병력이 시국치안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 경찰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국치안은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근본적인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는 이 시국치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치안부재는 경찰이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도덕률이 상실된 사회병리현상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치안을 경찰에게만 맡겨 버릴 수 없는 한계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치안 부재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없다는 중대한 국면에까지 왔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같이 민생치안 부재가 절박한 상태에 이른 데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 모두가 크게 반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 국회도 마땅히 민생치안 부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한시적인 기구로 국회 내에 ‘민생치안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약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 혼란한 사회분위기를 틈타서 망국적 풍조인 마약사범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작년 4월 현재 약 13만 명이었던 마약 복용자가 내후년에는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참으로 놀라운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약사범의 70%가 20대 이하의 어린 청소년들이고 또 상당수의 주부까지 포함돼 있다는 이 사실에 본 의원은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중대한 망국적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지난해 고작 마약감시견 여섯 마리를 김포공항에 배치한 일밖에 없습니다. 마약 밀반입을 감시하는 장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수사인력도 검찰 마약수사반의 경우 정원은 2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인원은 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부족해서 그 4분의 1도 안 되는 불과 67명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마약사범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총리! 정부는 현재 계속 늘어나는 마약사범에 의한 각종 범죄와 마약으로 인한 퇴폐풍조에 대한 근절대책 그리고 마약환자들에 대한 전문 치료병원 설립 등은 물론 근본적인 마약 생산과 유통 과정을 철저히 봉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다음은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현실은 전국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8.5%인 2000만 명 이상이 소위 셋방살이로 집 없는 서러움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볼 때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값 폭등 사태는 단순히 집 없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집 없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는 이 절박한 시점에서는 주택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주택에도 공개념의 도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오늘날과 같은 혼란상을 보이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민생경제가 확립되지 못한 데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대적인 빈곤감이 심화 확대되는 사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과실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이 따로 있는 사회, 희생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득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에서는 대립과 갈등 반목과 질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대립과 갈등 반목과 질시가 없는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그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 대중이 용기와 활력을 가지고 생동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시책을 하루빨리 펴 나가야 합니다. 총리!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이 서민 대중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서민 대중의 중산층화는 과연 몇 년 후에는 몇%가 되고 무주택은 몇 년 후에는 몇%가 없어지고 토지는 어떻게 형평 있게 활용되며 교통지옥은 언제쯤 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등 서민 대중에게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복지확충 5개년계획’을 마련해서 이 서민 대중에게 기다려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정부 시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총리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형태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인 현상만 처리하려고 물리적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젖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진단을 해서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지고 해결을 할 그러한 태세를 갖추어야 해요. 그러하지 않고 원인은 그냥 놓아두고 바깥에 나타난 표면적인 현상 그것만 없으면 된다 하고 여기에만 치중해 가지고 이러니까 악순환이 점점 계속이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가장 유의해야 되고 가장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러한 정치 과정, 이러한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정치는 또 국민에게 실망을 더 준다 하는 점에서 야당보다도 우리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이 나라가 잘되고 이 백성이 이 정권과 이 여당을 믿을 수 있다는 이러한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가 3당 합당이 잘됐다 못 됐다 그러한 것은 덮어 두고 앞으로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할 때 비로소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합당의 정당성은 이러한 정치를 앞으로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다 죽어! 여야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정치를 해야 돼! 개혁과 개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합리적인 정치력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왔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유신시대나 5공화국 시절에도 여당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의 정국은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사회는 더 혼란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바로 그 원인은 그 다수 의석의 여당이 국민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득권을 수호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정치를 해 왔다는 바로 그것이 원인입니다. 이제 정부 여당은 경직된 정부 여당이 아니라 개방된 정부 여당, 수구 하는 정부 여당이 아니라 개혁하는 정부 여당이라는 모습을 국민 앞에 극명하게 보여 주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가 잘되고 야가 잘되는 차원을 넘어서 내 사랑하는 이 조국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 국민이 잘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 정치권이 다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최락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김제 출신 최락도 의원입니다. 우수 경칩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리고 모든 나라가 다 봄이 찾아오는데 북한이 파 놓은 남침용 땅굴이 발견돼서 그렇게 갈망하던 남북화해는 더 얼어붙은 것 같고 1노2김의 배신과 야합으로 민주질서가 와르르 붕괴되어 버린 정국불안의 폐허에도 봄은 왔지만 춘래불사춘이라, 정치의 봄은 아직 멀리 있기에 우리는 웃음을 잃은 채 냉기 도는 이 국회에서 중병을 앓는 이 사회의 기사회생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임을 우선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이 나라가 군사통치가 시작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살농정책 으로 빚더미에 짓눌린 농민들은 무작정 무작정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킬 때에도 장가 못 가는 농민은 없었습니다. 그때도 농민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야 어디 있었습니까? 이 정부의 농촌정책은 동학란 당시보다도 더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실망과 좌절이 있을 뿐 내일의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올시다.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총리의 이번 시정연설을 듣고 과연 이 정부가 농촌의 현주소를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는 농부들과 만나서 그 애환을 몇 번이나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쾌적한 생활터전은 그만두고라도 농민에게 살맛이라도 잃지 않게 할 방도를 이 정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총리! 농촌의 이농현상과 도시의 이상 비대로 인한 인구 대이동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농촌과 도시에서 주택 환경 교육 치안 실업자문제 등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정부의 도시와 농촌의 인구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농현상 때문에 5년 전과 10년 전을 현재와 비교해서 농촌인구와 농촌의 국민학생 수가 얼마나 줄고 있고 빈 농가와 빈 교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실로 땀 흘려 일한 자가 잘사는 사회냐고 물었을 때 총리는 무엇이라고 답변하시렵니까? 올려 달라는 전세값 100만 원을 준비 못 해서 50대 가장이 자살한 기사를 읽었을 때 느낀 소감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백만 원을 들여서 국민학생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그들이 외제 학용품을 그들의 손으로 쓸 때 한편에서는 아직도 점심 굶는 국민학교 어린이와 6250명의 소년소녀가장이 이 나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 초․중․고교생의 해외여행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결식아동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갖는 갈등해소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지역감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노태우 대통령이 충청남도 도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이곳에는 여당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일제히 신문에 보도한 것을 봤습니다. 총리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 하는 정부시책이 아니라 여당이 많으면 발전이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이 말은 여당이 없는 호남은 소외해서 지역감정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라공화국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호남인의 분노가 3당 야합으로 팽배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나온 노 대통령의 이 말은 지역감정해소에 대한 이 정권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한눈에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물 등용 면에서도 호남인사의 등용을 노골적으로 이 정권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법관마저도 호남 출신 판사는 시국과 관련이 없는 민사 가정법원으로 집중배치 했다는 기막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서울형사지법에 임용된 평판사가 호남 출신 9명이고 영남 출신이 40명입니다. 경찰도 경정급 이상은 전라도는 28명이고 경상도는 63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전북도 장관 하나도 없고 요새 그 흔한 민자당 감투 하나도 변변히 쓴 사람이 없습니다. 각 부처의 국장급이 한 명씩 있는데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오늘날 전북인사 푸대접의 이 정권의 실체입니다. 총리!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인물 등용책은 무엇입니까? 백인이 흑인을 차별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생겼습니다. 일본인이 우리 한국인을 차별했기 때문에 대일감정이 생겼습니다. 이 정권이 호남인을 지역 차별했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생긴 것입니다. 걸핏하면 이 정권은 호남을 우대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대까지는 그만두고라도 차별이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호남인의 자존심이며 호남인의 요구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리! 노 정권의 지역감정 해소는 말의 장난일 뿐 3당 합당으로 더욱 골만 깊게 파 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 정부 내에 지역감정해소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제 민생치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총리! 경찰은 있으나 치안이 없어서 개국 이래 이 땅에는 실로 범죄의 전시장인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꼴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요즘 세상에 볼썽사납게 확실한 것은 강도는 이제 떼강도가 되어 버렸고 폭력은 조직폭력배가 되었고 그리고 부녀자 납치는 인신매매로, 줄줄이 이어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폭행을 당하고 가정파괴범이 이 땅에 득실거리게 되었습니다. 룸싸롱 살인범이, 미장원 강도가 멋대로 활개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월 22일 보수 합당 발표를 할 때부터 방화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경찰은 하늘을 잡고 돌멩이를 쳐도 도저히 치안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헌병이 동원되고 민방위대원이 50만 명이 동원되고 그래도 방화사건은 윤곽조차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말대로 불순분자의 소행이라고 하면 그 불순분자는 왜 하필이면 3당 합당 직후부터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숨은 간첩도 찾아낸다는 정보기관이 왜 범인을 잡지 못합니까? 심지어는 3당 통합의 비난을 그 화살을 돌려놓기 위해서 이것은 정보기관이 눈을 감아 준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까지 하는 유언비어가 지금 퍼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집권당의 금고가 털리고 경찰청, 감사원의 금고가 털리고 은행도 털렸습니다. 백주에 도로상에서 봉급 운송 차량이 기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치안 부재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총리! 밤에만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백주에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회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정부는 지역차별과 빈부격차의 골을 깊게 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바로 이제 총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내각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것을 묻는데 총리의 양심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리는 경찰 한 사람이 국민 650명을 담당하므로 경찰의 숫자가 적어서 이런 범죄 대응이 어려운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통계는 전투경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계입니다. 전투경찰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경찰은 국민 340명당 경찰 혼자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경찰을 이 통계숫자에 포함하지 않는 그 이유를 총리는 무어라고 설명하십니까? 국방의무를 시킨다고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가다 못된 짓궂은 짓 다 시켜 놓고 이렇게 전경을 경찰로 수를 쳐주지 않는 것은 아쉬울 때는 끌어다 쓰고 이런 것 칠 때 국민이 알면 골치 아프니까 의붓자식 취급하듯 집어다 쓴다는 그러한 총리의 발상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작년 7월부터 75%의 경찰병력을 민생치안에 동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전․의경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전투경찰은 백담사로부터 민의를 떠난 정당 간부의 집까지 지켜주는가 싶더니 남의 당사를 지켜주다가 이제는 귀한 생명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공공건물 당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에 동원되는 전경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당 합당한 후에 이러한 일에 동원된 숫자는 얼마나 더 늘게 되었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경찰의 대국민 전투능력 없이는 이 정권은 하루도 지탱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이 정권은 그러하기에 3당 통합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정권이 아니라 경찰에 의존하는 경찰정권이라고 본 의원은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6만 5000명의 공안사찰을 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분류한 근거와 그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내무부장관은 전투경찰이 시위 진압에 동원되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전경이 정권의 안보에 동원되는 이 불법은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민생치안은 경찰의 중립화와 치안수요의 억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956년 자유당정권 시대 34년 전에 경찰 중립을 한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경찰 중립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말로는 경찰 중 립을 했지만 현실은 경찰을 사병화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내무위원회에서 바로 경찰법안을 심의할 텐데 정부 여당은 이 순간까지도 경찰법안을 접수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구상하는 대로 공안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중립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독임제 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경찰 중립이 가능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찰중립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 경찰대학에서 경찰 중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경찰 내부가 경찰 중립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위나 요구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야 3당이 모여서 경찰중립법을 만들 적에는 우리와 같이 일했던 민주당 공화당도 경찰중립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정부안에 우물쭈물해서 경찰 중립인지 비빔밥인지를 만드는 데 그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도 좀 밝혀 주면 좋겠습니다. 3당 통합에 반대하는 투쟁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국의 안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국가권력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 정상배 짓을 이제 응징하겠다는 국민이 나서는 것입니다. 엊그제 민주당집회를 부산에서 보아도 얼마나 부산시민이 분노한 것입니까? 벽보를 뜯고 홍보물을 철거하고 토요일인데도 공무원들을 비상근무를 시키고 이러한 철저한 방해에도 그렇게 많은 분노하는 부산시민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대구에서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군중에게 권총을 쏘아야 했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명동의 평화집회는 그렇게 사람을 끌어가고 폭행을 하고 또 전주에서 3당 통합 반대 집회에서는 왜 학생의 얼굴에 마구 최루탄을 쏘아붙여 가지고 한 대학생의 일생을 앞을 못 보는 맹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인천에서는 경찰이 보수대연합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서 무고한 시민을 끌어다가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벌어져서 갈비가 부러졌습니다. 3당 통합을 반대하는 각종 시위가 전국 도처에서 지금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겠다는 3당 보수 대연합과는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6공화국에 들어와 가지고 집회를 불허한 것은 몇 번이나 됐습니까? 언필칭 폭력을 쓰거나 방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또는 과거에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그런 것을 주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집회는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북한 공산 독재국가보다도 더 우월한 체제인 것은 그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없고 우리는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장관은 스스로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 것을 포기할 작정입니까? 전노협 전교조 전농연 등의 각종 집회는 마땅히 허가되어야 합니다. 집회가 정부의 선별에 의해서 어떤 것은 집회를 해도 괜찮고 어떤 집회는 또 해서 안 되고 하는 선진국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3당 통합에 대한 찬반의 의사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허가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신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사람이 고향 김제에 갔더니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노태우 말은 일기예보입니다.’ ‘아, 무슨 소리요? 무슨 일기예보란 말이요?’ 요새 도대체 이 정부가 하는 말, 대통령이 하는 말 왔다 갔다 해서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와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재편이다 혹은 연합이다 하는 문제는 인위적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열이틀 만에 통합을 해 버렸습니다. 집권당의 최고위원의 말도 왔다 갔다 합니다. ‘노태우의 패배만이 확실하게 군정 종식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한 그가 신사고인지 요새 뭐 유행되는 말로 해서 구국적인 결단이라고 하면서 노 대통령과 합당을 해 버렸습니다. 야당의 선봉장이 하루아침에 변신해 가지고 이렇게 한입으로 두말하는 것은 정권을 나누기 위한 야합이었지 그것이 무슨 구국적 결단이냐 이렇게 본 의원은 지적해 말하는 것입니다. 5공 청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영삼 최고위원은 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작년 6월에 소련에 갔다 온 뒤에 바로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합당할 것을 제의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영삼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합당할 것을 제의하고 밀약하고 내통해 놓고 그때부터 시작된 5공 청산은 1노2김의 사기극이라고 나는 분명히 단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두환 씨는 이러한 사기극 속에서 질문내용을 회피하며 동문서답을 했고 5공특위 질문 75개 가운데 23개의 중요한 것은 몽땅 답변을 빼 버렸습니다. 말로는 잘못되었다고 해 놓고 자기는 몰랐던 일이니 책임이 없다고 변명으로 전두환 씨는 일관했습니다. 광주문제 답변도 사람은 죽었지만 죽이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망발하다가 끝내는 증언이 중단되어 가지고 허겁지겁 백담사로 가 버렸습니다. 광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나마도 사퇴했던 정호용 씨가 국정 논의하는 이 국회에 다시 오겠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고 그럽니다. 1노2김의 사기극으로 시작된 5공 청산의 전두환 씨의 허위증언 정호용 씨의 재출마 이런 것들은 분명히 5공 청산의 장을 이대로 그냥 덮어 둘 수는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전두환 씨는 모른다고 하지만 잘못을 시인했던 명성그룹 회복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씨가 노태우 대통령후보 당시에 후보지원을 위해서 2500억 원을 주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총리는 조사해 보았는지를 묻습니다. 총리가 그러한 얘기를 대통령으로부터 만일 듣지 않았다면 다시 물어서라도 추후 서면으로 이런 문제에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대통령의 도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6․29 선언은 전두환 씨의 구상이라는 설이 파다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답변을 구합니다. 전두환 씨는 연희동 집을 포함해서 자기 개인의 사유재산을 몽땅 국민의 뜻에 따라서 처리해 달라고 말하고 백담사로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부동산, 쓰고 남은 139억의 정치자금 이것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뭐 보나마나 한 것이지만 본 의원이 며칠 전에 백담사 전두환 씨 갔을 때 내놓고 간 연희동 집을 등기부등본 떼어 보았더니 이순자 씨가 69년도에 산 것을 나중에 그 앞집을 또 한 200여 평 사서 한 400평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전두환 씨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을 국민에게 쓰라고 한 그것을 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전두환 씨의 향후 거처 이전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인지를……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 지방자치 하는데 공천제를 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불문곡직하고 합의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합의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갑자기 이것을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노태우 정권의 치적과 보수 대연합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제2의 통대화 를 만들어 가지고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가 보자고 하는 그런 어설픈 양수겸장 수작인데 합의를 한 이상은 분명히 정당공천제를 해서 그동안에 대통령이 한 전반기의 치적, 더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있었던 보수 대연합에 대한 국민의 평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별 재정자립도와 낙후지역의 자립 향상 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별로 평균 개인소득 격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걸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고발한 것을 사안별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 씨의 불기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어느 때이고 대통령을 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써 조사에 불응하거나 역사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합법적인 증언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지…… 법무부장관은 어디 갔어요? 법무부장관이 이 모양이니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니지…… 장관! 어디 갔습니까? 법무부장관! 장관은 최규하 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민주국가의 원리 위반입니다. 예우와 실정법 위반이 이 나라에서 무엇이 우선 하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가격이 비싸더라도 신용 하나 때문에 찾는 곳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수입 쇠고기 사기 판매는 실무자만 구속되고 돈 많은 대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들 구속자가 윗사람 모르게 사기 판매를 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 이득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닌데도 단독으로 사기 판매를 했다는 것입니까? 재벌은 처벌되지 않는 이 나라의 불문율 때문에 젊은 실무자가 구속된 것입니까? 허형구 법무부장관 시절에나 있는 사장은 구속이 안 되고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자만 구속되는 이것은 현대판 흥부의 매품팔이가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지파동 때 검찰은 법석을 떨고 있는데 보사부장관은 우지를 사용한 라면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라면 먹고 있는 장면이 텔레비로 방영된 일이 있었습니다. 보사부장관! 텔레비 안 나올 때도 가끔 그렇게 라면을 자십니까? 그렇게 어쩌다 한번 해 본 겁니까? 식품위생의 책임 장관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라면을 자셨는데 법무부장관은 그 뒤에 라면을 자셔 보셨습니까? 가족들에게 라면 금식 해제조치라도 해 주셨습니까? 보사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어물어물 넘어간 이 사건이 국민에게 주었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하러 나오는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환 목사와 같이 북한에 갔다 온 민주당 소속이었던 유원호 씨는 당시 총재인 김영삼 씨에게 북한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탈당하고 갔다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원호 씨는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내가 탈당하고 북한에 갔다 오겠다고 그랬더니 김영삼 총재가 그냥 갔다 오라 괜찮다 해서 갔다 왔다고 이렇게 유원호 씨가 말했어요. 또 그는 법정에서 그 사실을 여러 차례 검찰에 얘기했는데 담당 검사가 기록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밝혀진 뒤에 김영삼 씨에 대해서도 불고지혐의의 수사를 해 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재선거 시에 공화당 후보가 매수됐는데 그때 매수자금의 출처를 수사하지 않고 적당히 끝냈습니다. 방제협회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었던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수사를 미루다가 이번에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에 김영삼 총재가 모스크바에 갔다 와서 노태우 대통령과 합당하기로 밀약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가 있지 않나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은 전노협을 불법단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노협이 국법질서를 어겨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노협에 가입한 노동조합만을 대상으로 업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는 이 조항을 이 시기에 쓰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탄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병호 전노협 의장의 구속은 노동운동의 탄압은 될지언정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은 해방 이래 가장 많은 교사를 교단으로부터 축출한 악명 높은 장관으로 이제 기록될 것입니다. 전교조 와해를 위해서 1500명이 넘는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냈습니다. 애꿎은 학부모까지 동원해서 출근 투쟁을 막았으며 탈퇴 교사에게까지도 전보발령을 않는 등 계속 목을 죄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졸업식장에서 상 받기를 거부하면서 전교조 지지를 외쳐 대며 스승의 복직을 절규하는 학생의 모습을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전교조 가입 선생을 쫓아내는 데 앞장섰다는 동창회장․어머니회장상 받기를 거부했던 학생회장이 학교에서 준비해 준 답사 대신에 자기가 써 온 답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의를 일깨워 주는 선생님을 원한다, 해직된 선생님과 자리를 함께 못 해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전교조 때문에 교육사회가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와해되었다던 전교조 집회에 현직 교사가 1만여 명이나 넘게 참석했습니다. 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교조 가입 교사는 몇 명이나 되며 가입했다가 탈퇴한 교사는 오늘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실체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 볼 계획은 아직도 없습니까? 전교조의 교육 관계법 청원서가 짧은 기간 동안에 51만 명이 서명을 해서 이렇게 국회에 청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교조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거나 전보 발령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노인의 경로우대 대상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경로우대제를 폐지해서 버스표 몇 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선진 대열로 간다는 이 정부가 하는 노인복지정책인지, 경로사상 앙양과 아울러 노인복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에 대한 관심은 장애자올림픽을 한 번 치른 것으로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그 실태는 어떻고 그들에게 6공에 와서 5공보다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국토가 분단된 채 서로 내왕을 못 하는 세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올림픽에도 끝내는 북한이 불참했습니다. 국내 인권 상황이 외국인의 눈에도 전혀 평화하고는 동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민주화를 통한 국내의 평화정착과 남북 체육교류, 아시안게임의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노력을 더욱 힘써야 될 때입니다. 일생 동안 남의 집에 살다가 셋방에서 죽어 가는 서울시민이 반이 더 된다고 하는데 30만 불을 외국에 퍼주다니요? 또 하나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이런 기념행사를 하는 나라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일본이 기념탑을 설치했고 기념 승마장을 만들었고 독일과 일본이 기념공원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남은 돈을 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참가한 국가에 나누어 준 것뿐이지 어떠한 나라도 올림픽을 치른 뒤에 그것을 기념하는 시상을 계속 매년 해서 상을 주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장관! 평화상의 발상을 누가 언제 어디서 했고 이것을 취소할 생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질의를 맺고자 합니다. 치안부재, 빈부격차, 상호불신, 지역감정으로 얼룩진 이 나라에 보수 야합은 노태우 정권의 안정은 될지 모르나 정국의 안정은 될 수 없습니다. 보수 야합은 소수 재벌에게는 안정을 줄지 모르나 국민 대중에게는 불안만 주었습니다. 보수 야합은 수구세력에게는 안정을 줄지 모르나 소외계층에게는 불안만 더해 주었습니다. 천둥에 개 뛰어들 듯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보수 야합은 구국의 결단이 아니라 정권 안보의 결단입니다. 내각제 개헌 목표는 집권세력의 정권 안배를 위한 술책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이 말에 정부 여당이 동의할 수 없다면 총선을 통해서 평가를 다시 받읍시다. 내각제가 안 돼서 정국이 불안하다고 보는 국민이 있는지 국민에게 물어봅시다. 13대 국회는 내각제 개헌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누가 공약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야당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서, 5공 청산을 하겠다고 해서, 전두환․최규하 씨를 기어이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통치를 기어이 종식시키겠다고 해서 땀과 눈물과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해서 싸웠던 그리고 이제 변신해서 여당으로……

옮겨간 의원은 더욱이 내각제 개헌을 논의할 권리도 자격도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지방의회선거와 함께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읍시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소년 다윗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침공한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밀실 야합으로 제조된 민자당은 거대한 모습으로 출현했지만 천심도 민심도 의로운 길을 가는 평민당과 함께하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안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충북 제원․단양 출신 안영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강영훈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빠른 속도로 또 변화 속에서 종래의 패권주의나 대결 국면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적 조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얼마 전 미국의 노기자 레스턴의 고별 기자회견의 한 귀절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 생애를 통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레스턴은 불란서의 경제사상가이자 미래학자인 장 모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 모네는 역사의 진보는 경쟁과 대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신념으로 구주공동체를 창설하여 또 제안하여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화해와 협력의 산 교육장은 국가가 처한 어려운 국면, 국가 국민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화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는 물질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빈부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갈등, 가치관의 난립과 혼재로 말미암아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세계 각국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소련과 동구권에서의 자유와 개방의 물결은 이 지구상의 모든 국가와 국민들을 한 울타리 속에서 함께하는 새로운 화해와 협력의 개막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경쟁과 대결의 논리보다 화해와 협력의 논리가 훨씬 더 설득력을 지니는 시대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30여 년간 전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급속한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또 국민의 소득 5000불을 달성하여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빈부 간의 격차, 노사 간의 갈등,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청소년의 비행 등 수많은 사회문제의 역기능과 비리가 파생되고 있다는 점도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과감히 개혁하고 부단한 변화를 주도해야 할 때를 맞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조속히 정립하고 안으로는 모든 국민이 발전 주체로서의 국민적 합의를 결집, 도출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궁극적 목표인 복지국가를 조속히 건설하고 그 복지국가의 근간인 공정한 혜택,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가치관의 팽배, 퇴폐적 향략 풍조의 만연, 점점 잔인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 공동체의식 및 협동정신의 결여 등은 모두 물질문명의 추구에서 파생되고 병리현상으로서 사회불안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불안 요인은 정부가 국가의 균형발전의 맥락에서 전체적,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부분적, 단편적, 일면적으로 접근해 온 데서 누적된 사회병리현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과학적 근원적 접근 방법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공직자가 상부만을 의식한 인기 위주나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무사안일주의, 자기 부서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할거주의가 탁상공론적인 정책 입안을 자행하고 있는바 우리는 언제까지 방관해도 좋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문화 발전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민주자유당에서는 일반 사회분야는 황낙주 선배 의원이 또 노동분야는 이인제 동료 의원이, 본인은 복지와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질문하기로 분담하였습니다. 이 맥락에서 총리와 장관께 부탁드릴 것은 보사부와 환경처는 상부기관은 있지만 하부기관이 미약하거나 모든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장관은 긴밀히 협조 상의해서 소신 있고 명확한 실현 가능한 답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절실한 문제는 새 시대 새 변화에 부응하는 인간성회복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4․19, 5․16, 6․29 선언과 같이 정치적인 대변혁이나 사회적인 변혁 속에서는 전환기를 맞이할 때마다 무엇이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이며 이 사회를 지탱하는 지주와 동량은 무엇이며 우리의 희망찬 미래는 어떤 준거, 어떤 기반에서 설계돼야 되는지 크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다고 칭찬받던 한국인상은 어디에 지금 있으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컫던 도덕성과 윤리규범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행정부는 어떤 문제보다 우선해서 사회불안 해소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6․29 선언 이후 권위주의로 지탱해 오던 위계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도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전 국민 정신개혁운동에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운이 번성하고 상승된 그 배경에는 전 국민의 정신적 화합을 결집하는 혁신적 정신운동이 있던 것입니다. 멀리는 삼국통일의 화랑도정신, 외국의 예는 영국의 도덕재무장운동을 들 수 있고 가깝게는 조국 근대화와 사회ㆍ농촌 발전에 안정을 기여한 새마을운동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 재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시점에서 국민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작은 일에 충실하도록 하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또 정립에 범국민 정신개혁운동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치적 경제적 발전 속도에 상응하는 사회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날 경제성장 일변도의 양적 성장은 GNP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지만 한편 계층 간의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며 인간소외현상 등의 생존의 질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온 것입니다.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기반을 이루는 사회안정 없이는 경제성장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 과제는 정치적․경제적 이슈보다 환경, 건강, 위생, 청소년, 서비스, 비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슈들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실례는 외국에서는 서독의 녹색당을 들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지난해의 수돗물 파동과 우지 파동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산경제의 분배 못지않게 생존의 질 문제가 정책의 최우선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기구를 보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부총리는 있어도 사회발전을 관장하는 부총리는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발전은 경제의 발전 못지않게 사회발전도 중요하므로 정부가 사회문제에 대해 소홀히 한 데서 오는 책임은 크다 할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개혁위원회의 보고서가 기대와는 달리 각 부처의 업무 과점 주장으로 중복되거나 분산된 업무는 거의 정리 해결되지 못한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당면과제로 부각된 교통문제 등 사회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중앙과 지방 간의 업무조정을 위한 과감한 행정개혁이 또다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환경문제는 이제 단순한 국내문제를 넘어서 인접국가, 지구상의 문제까지로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해의 백령도가 산성비가 내리고 또 서해가 갑자기 오염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과 이웃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공업화에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를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다시 북한까지 포함시켜 동북아환경협력공동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동․서독의 경우 1972년부터 동․서독 환경회담을 시작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정치적 이슈와 이념을 초월하는 환경문제로 위기를 모면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보호, 남북한의 수자원 및 대기 공동 보호 또 폐기물 관계의 각종 공동 개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환경회담 추진이 본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처는 환경원년을 설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있으나 환경정책은 환경처 보사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국무총리의 과감한 업무 조정과 감시 감독이 필요합니다.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지정, 사문화되어 가는 자연보호헌장을 포함한 환경선언, 환경투자의 확대,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 있는 견해를 묻습니다. 보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그동안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정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절대빈곤층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 국민의 5.3%인 225만 6000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국가의 보호 수준이나 행정지원체계가 절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저소득계층이 자활 자립하여 건전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단기 시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저소득층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주택문제인바 정부는 92년까지 서민주택 25만 호를 건설하여 공급한다고 하는바 이들 저소득계층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사업에 지급되는 주식 부식비 연료비 외에 주거비를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1977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와 공무원을 포함한 의료보험을 실시해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시 자영자까지 포함한 12년 만에 실로 역사적인 의료개보험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의료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와 관리비를 50%씩 지원하여도 전국 137개 조합 중 63개 조합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49.3%라는 고율의 보험료를 인상시킨 조합이 있었는데 장관은 의료보험조합의 만성적자를 해소할 방안을 밝혀 주시고, 셋째,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서비스 일환으로써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 및 공무원은 모두 가입하여 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나 미래 소득 보장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는 10인 이하의 사업장과 농어민, 도시 자영자 등이 임의가입제로 되어 있어 대상자의 3%인 2만 40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장래 연금 혜택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할 시기 및 확대할 획기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수축산물의 전면 수입 개방으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농수축산물의 수입 증가 가능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처럼 국민이 건강과 식품 지식이 향상되고 정부에 국정 비판 능력이 고조된 이러한 시대에는 식품행정에 대한 불신이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에서의 농약 투여, 토양오염 등 재배와 수입 과정에서 유해성 안전성 건전성 문제가 있는지를 정보관리주재관을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나라 수입업자에게 사전에 수출입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그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한 식품공전상 의 규격,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수입식품 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고령화시대가 되어 노령화인구가 90년도에는 202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역할 상실 및 가정의 노인부양 기능 약화 등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의한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노령수당을 언제부터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액수를 장관은 지급할 계획인지 장관의 의지를 묻습니다. 또한 시행 2개월이 되는 노인버스승차권 제도는 384억의 예산으로 도시는 구간제, 농촌지역은 거리병산제가 되는 요금체계로 농촌지역 노인들이 도시에 비교하여 승차권이 적다는 또 부족하다는 불이익으로 인한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대기 중 아황산가스가 원인이 되는 산성비는 우리나라에서 정상 기준치의 100배까지 내리고 서울에 내린 비 중 83%가 산성비라는 보도는 그 피해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성비는 가볍게는 안과 피부․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지난 2월 12일 서울에서 내린 산성비, PH 4.1의 강도인 산성비는 수목 성장 저해를 일으키고 호수의 물고기 떼죽음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 시멘트 구조물, 금속까지도 부식시키는 가공할 피해를 가져오는데 이와 같은 산성비의 예방․해소 대책을 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여름 수돗물 파동 이후 맑은물공급대책을 밝힌 바 있으나 지금까지 가시적인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환경처에서는 그 일환으로 팔당호와 대청호의 권역을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인바 대상지역 11개 시․군 2910㎢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지원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 첫째,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와 퇴폐․향락업소의 번창 그리고 비생산적인 여가 증대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의 오염, 사회적 병리현상의 급격한 증가가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체육부는 건전한 여가증진과 전 국민이 다 함께 하는 국민체력 증진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은 날로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소외감, 좌절감, 자기중심적 사고,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가치관 등으로 각종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날로 대범화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약물 오남용으로 인간 경시 현상까지 청소년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총리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등 청소년정책을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여 왔지만 사후대책이나 대증요법에 급급한 소극적인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 대책을 과학적, 근원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정부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하여 1988년 4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바 이 법안의 시행에는 노동현장의 고용차별, 여성의 낮은 임금, 남녀 차별대우에 대한 벌칙조항, 모성보호의 기능 확대, 각종 단체와 사업주의 인식, 발상의 대전환 등 많은 제약조건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척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정착에 대한 실적과 이 법의 정확한 정착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방송매체의 특성상 대중성을 강하게 띠우는 기성세대를 상대로 하는 드라마, 오락, 쇼프로들이 청소년계층에게 적지 않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현재 유해한 방송프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는 방송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뿐인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장관은 답변해 주시고, 사후심의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우후죽순처럼 발간되는 주간지와 월간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퇴폐풍조와 향락 위주, 말초 감각적인 기사가 범람하는데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께 같이 묻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 및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이 있는 교사의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정부는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88년 6월 2일 국무총리지시 제4호를 마련하여 각종 행사 회의 등에 시달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 지시가 사문화되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바 이에 대하여 두 장관은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시행 의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성장에 대한 물질문명의 추구와 외래풍조의 수렴 없는 유입으로 각종 병리현상이 만연되고 있어 정신문화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장관은 이러한 사회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충주호변의 제원, 단양은 연중 300에서 500만 명의 관광객이 있는바 오직 빼어난 산수경관의 눈요기와 유람선의 승선이 고작인 것뿐입니다. 이곳에 있는 선사유적지 신라시대의 온달산성, 진흥왕 적성비, 신라고찰 덕주사 청풍문화재 등을 학술적으로 고증 복원하고 박물관을 건설하여 우리 인구의 연중 10% 이상인 관광객에 대한 산 역사의 교육도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긍지와 뿌리 있는 문화인으로 조상의 얼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문화 육성 방안에 대하여 소신 있고 실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보고에서 서해안개발, 동해안종합개발 동서고속전철 건설 북평산업기지 개발계획을 의욕적으로 밝힌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상북도의 내륙지방, 즉 원주 제천 제원 단양 영월 태백 영주 안동 의성 등 내륙지방에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들과 주민들의 실망이 적지 않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관광객 유치, 지역농민의 농외소득, 무진장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하여 이 지역에 알맞은 개발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총리의 내륙 중부권 개발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땅굴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작금의 2, 3일 전에 제4의 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북한당국은 틀림없이 우리 한국의 날조극으로 매도할 것입니다. 총리! 남북한당국을 비롯한 내외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으로 남북의 땅굴조사를 제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두 번째, 통일환상적이고 북한정책에 편향하는 일부 정치인이나 나아가서 반체제인사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조건 신봉하는 일부 학생들은 이 땅굴을 견학하고 또 실지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종용하고 주선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에게 묻고. 세 번째는 뒤에는 남침야욕을 감추고 앞에 웃는 얼굴로 남북대화를 하는 야누스의 두 머리를 가진 이러한 북한과 지금까지의 남북대화를 어떠한 차원에서 다시 추진할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달하여 사회 역기능 현상이 범람하고 환경문제를 야기하며 가치관의 갈등이 난무하더라도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국익의 도약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사랑에서 여러 가지로 해량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선배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채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채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없이 착잡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 이 13대 국회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과 그리고 회환이 엉키는 만감이 서리는 것을 가눌 길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욱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의석을 바라보면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국회를 가리켜서 무어라고 이름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더더욱 여기 서 있는 자체가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국무총리!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 길로 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온통 뒤숭숭합니까? 어느 기자의 표현처럼 ‘변절의 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벌한 것입니까?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 산업 간, 농공 간의 격차, 세대 간의 싸움이 심화되고 있는 실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 강간 인신매매 마약 백주에 생선회칼을 휘두르는 조직폭력배, 가히 이 나라는 범죄의 소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불안과 공포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떼강도가 횡행하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부인을, 자식들 앞에서 그 어머니를, 부모 앞에서 그 딸을 폭행하는 차라리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이러한 잔악한 범죄가 날뛰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떼강도가 횡행하고 심지어 집권당의 사무실과 전직 대통령의 집까지 감쪽같이 털리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아황산가스가 뒤엎고 땅은 온통 퇴폐와 타락이 온 누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해괴망측한 퇴폐와 타락한 비윤리적 작태가 도처에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세태, 국민학교 어린이가 조금 얄밉게 행동한다고 해서 하급생을 죽이는 세상, 단돈 8000원을 뺏기 위해서 아무 죄의식 없이 열네 살 먹은 어린이를 목 졸라 죽이는 이 세태를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들 전후좌우에는 온통 속임수와 가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로 위장되고 가짜가 진짜를 뺨치고 악이 선을 짓누르고 권력과 돈이 법과 정의를 지배해 온 가치관! 한심한 세월의 연속이올시다. 재벌 백화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일 년 열두 달 속임수만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이런 따위 모든 악순환의 중심 자리에 정치적 도덕성의 파탄이 자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는 과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총리!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우리의 후대들은 이 사회에서 우리들한테서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이 황량한 시대를 모래알을 씹는 기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냉소적 허무주의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기강의 문란은 반드시 국가기강이 문란하기 때문에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경향 각지에서 해괴한 방화사건 한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고 200여 건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인불명의 도깨비불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도 아직 단 한 건 잡지를 못했습니다. 총리! 못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지금 항간에는 별의별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듣고 계실 줄 압니다. 이것 조짐이 심상치 않다, 원래 여기 한양에 도읍을 정할 적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나 무학대사가 도읍을 정해 놓고서 도읍지는 좋은데 불을 조심해라 그래서 서울에 해태조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불을 막기 위해서 불에 강하다는, 불을 이긴다는 해태조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불을 막기 위해서 절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왕조가 몰락할 때마다, 역대 왕조가 망해갈 때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도깨비불, 해괴망측한 방화사건, 이러한 불이 장안을 휩쓸었던 고사가 있습니다. 총리도 알고 계시지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도덕적 3당 야합, 정권 나눠먹기 위한 사리사욕의 팟쇼적 사이비 보수 연합의 이 3당 야합이 발표되던 날, 그러니까 지난 1월 22일 이후에 해괴망측한 방화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부쩍 늘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는 아닙니다. 저는 이 6공 정권이 제대로 가질 수가 없다,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주 불길한, 이것은 50여 년 인생을 살면 피부에 와 닿는 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길한, 대단히 좋지 않은 징조다, 이것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도 저와 같이 불길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앉아 계시는 그 총리의 의자가 편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제대로 되는 일 보셨습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변신해서 여당으로 가신 어떤 분은 올해 안에 나라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부랴부랴 3당을 통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국민주권을 배신하고 말살한 이 3당 야합이다, 이것이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야기해서 결국은 올해 안에 아닌 게 아니라 큰일이 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는 어느 쪽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총선거를 하늘의 뜻이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난 12월 15일 대타협 때는 ‘구국의 용단’이라고 자찬했습니다. 연두기자회견 때는 ‘인위적 정계개편은 절대로 안 한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3당 총재 개별회담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조금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3당 야합을 실현시켰습니다. 3당 통합은 ‘하늘의 뜻으로 이룩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양반은 하늘의 뜻 참 좋아하십니다. 아무 데나 하늘의 뜻입니다. 총리!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진정 하늘의 뜻을 이렇게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어도 괜찮습니까? 대통령 취임 후에 중간평가를 한다고 했다가 연기한다고 했고 아예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국민 앞에서 식언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이른바 통치권자니까 그저 국민에게 함부로 식언을 해도 괜찮은 그런 것입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사회불신의 풍조에다가 대통령마저 국민에게 이렇게 거짓말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노태우를 믿어 주세요’를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머지않아 통일이 된다는 독일을 보십시오. 특히 서독의 번영을 보십시오. 서독은 신뢰의 사회라고 합니다. 근로자 사용주 정부 이 삼자 간의 신뢰가 돈독해서 그 번영을 이룩했고 그 번영을 토대로 해서 동독을 무너뜨려 가지고 바야흐로 독일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다,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총리! ‘민무신 이면 불립 ’이라고 하는 공자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믿을 수 있고 서로 신뢰하는 그러한 정직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불의의 편에 섰다가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바른 편에 섰다가 의롭지 못한 자리 권력에 빌붙고 자기 지조를 헌신짝처럼 편하게 살려고 버리면 이것은 변절이라고 매도합니다. 자기가 쌓아 온 공적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쁜 일 부도덕한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곧 변절입니다. 사육신을 배반한 신숙주가 이 나라 역사에 두고두고 변절자로 회자되고 있는 소이연도 바로 그 명분 없는 변절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신숙주가 변절하고 돌아오던 날 오죽했으면 그 부인은 명분 없는 변절에 분통을 터트리면서 목을 매어 자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명색이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의 변절을 보면서, 그것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무슨 신사고니 명예혁명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뻔뻔스런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보다는 차라리 연민함을 느꼈습니다. 김영삼 최고위원은 언젠가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솔직히 정치는 지조가 제일입니다. 야당 하다가 여당으로 간 사람 중에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여기 그분과 함께 정치를 하신 선배 의원들이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꼭 그렇습니다. 배신과 변절이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총리! 대의정치란 무엇입니까? 직접민주주의가 어려우니까 자기 대신 대변자를 뽑아서 의회에 보내 가지고 자기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이런 제도가 대의정치가 아닙니까? 지난 4․26 총선 때 민주당 공화당에 투표한 유권자가 770만 명, 민주당 공화당, 두 당 합쳐서 88명이 770만 명을 배신했다, 야당 하라고 표 찍어 주었는데 여당으로 갔으니 이것은 분명한 배신입니다. 자유당 말기 4대 국회 때 호헌선 무너뜨리고 자유당으로 변절한 의원들의 말로를 아마 총리나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자유당은 마르고 닳도록 영구 집권할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6개월도 못 돼서 4․19가 일어났고 자유당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공화당 정권 3선 개헌 때 3선 개헌을 위해서 변절한 의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뒷날이 모두 비참했습니다. 변절자 배신자에게는 반드시 비참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지상명령입니다. 정치는 물 흐르듯이 순리로 풀어야지 절대로 억지로는 안 됩니다. 억지가 있으면 무리가 있고 이것이 억지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올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날 한때의 인연으로 민주화투쟁 단체에서 또는 야당에서 모시고 있던 대정치적인 선배 한 분의 정치적 자살에 깊이 애도하면서 삼가 조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현대사를 들여다보면서 아주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굴절과 오욕의 역사였습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친일세력들을 쓸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젊은 세대들로부터 민족정통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역사올시다. 이 친일세력, 반민족세력들이 이 나라의 주인행세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 지배계급 앞에서 살아온 게 민족세력이고 자주세력이었습니다. 일제 때 친일파의 앞잡이로 헌병 앞잡이노릇을 한 자들의 후손들은 나중에 재벌이 되고 고급관리가 됐고 그 자식들은 돈을 물 쓰듯 하면서 히로뽕 맞으면서 미녀들과 어울려 오늘도 흥청망청 쾌락을 일삼고 있습니다. 선비의 후예들 민족․자주세력의 후손들은 항일운동을 했고 독립을 위해서 이국 산하를 헤매었고 반독재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 배우고 돈 못 벌어서 그 자식들은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세상을 등지고 하늘을 원망하며 슬픔과 좌절로 한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된 사회, 선과 악이 뒤바뀌고 정의와 불의가 거꾸로 곤두서서 뒤집힌 세상! 이렇게 전도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세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절대로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방된 지 반백 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바른 눈으로 엄정하게 재조명해서 역사발전의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회정치 국제외교 통일정책 역사관 도덕관 교육 청소년 노인문제 농어촌 중소기업 재벌기업 도시문제 공해문제 사회복지 분배정의 사회규범 교통 주택문제 상공정책 산업구조, 어느 것 하나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바로 세우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철저한 문민정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국민의 뜻에 맡기는 국민정치시대가 활짝 열려야 합니다. 지난 30년간의 군사통치 군부독재의 악몽에서 깨어나 나라를 새로 건국하는 자세로 과거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사문화는 이제 척결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지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3당 야합을 규탄하니까 어떤 분은 ‘평민당으로 분당할 때 너희들은 국민에게 물어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정치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당에서 야당으로는 근본적 변화가 아닙니다. 야당 하라고 표 찍어 주었으니까 야당 분당해서 나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국민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야당에서 여당으로는 이것은 변절이고 배신이고 본질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야당 하라고 표 찍어 주었으니까 여당 갈 때는 반드시 국민에게 물어보아야지요. 그래 87년 신민당에서 통일민주당 만들어 가지고 나올 때는 국민에게 물어보았습니까? 이번에 저는 아찔했습니다. 그때 평민당 만들어 나오기 참 잘했다, 큰일 날 뻔했다, 하느님이 도와주셨다. 만일 안 나왔더라면 지금 우리 꼴이 어떻게 되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무총리!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 셋째, 장애자 고아 모자세대 연소가장 무의탁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넷째, 전노협은 개인의 범법행위 때문에 탄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노협 자체가 범죄단체입니까? 도대체 정부는 전노협을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백범 김구 선생 암살사건은 가해자가 아직도 살아 있으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 아닙니까? 형사시효가 넘어서 처벌은 어렵다 하더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재조명되어야 합니다. 이 정권이 과연 헌법정신대로 3․1 정신과 임시정부의 얼을 이어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명히 이 백범 선생 진상 규명으로 해서 판가름을 내야 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여섯째, 농어촌 주택 물가 입시 공해 교통문제 등 6대 민생문제를 이것은 시급히 우리가 풀어 가야 할 현안입니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6공 들어 지난 2년 동안 시국사범뿐만 아니라 치안범죄가 급증했고 더욱 지능화, 흉악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가 사상 최초로 100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 같은 범죄는 하루 평균 3000건 꼴이고 우리나라 인구 42명당 1건 꼴입니다. 아까 황낙주 선배께서는 46명이라고 했는데 제 통계는 42명당 1명 꼴로 한 번씩 사고를 당한 것이고 이 중 폭력범은 16.6%, 절도 강도 강간 살인 등이 10.8%인데, 특히 강도 강간범이 88년에 비해서 17%, 10.1% 각각 증가했습니다. 총리! 이렇게 흉악범이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경찰의 대응 능력이 이제 한계에 와 있다, 게다가 시국치안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국민의 세금인 수사비는 공안사범 잡아놓고 고문하는 자들에게 포상금으로 나누어 주고 있으니까 범죄가 늘어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 아까 우리 최락도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3당 통합 이후에 민자당 의원들 집과 사무실 등에 전경을 배치한 곳은 어디 어디며 몇 명씩 배치했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도 사회 통계 자료에 의하면 범죄피해자의 53.1%가 신고해 보았자 성과가 없다, 그래서 신고 안 한다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찰이 이미 경찰의 구실을 못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자격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가을까지 민생치안 바로잡지 못하면 이 정권은 물러나야 합니다. 아마 국민이 물러나게 만들 겁니다.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경찰을 중립화시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지도 아울러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약은 이제 우리 주변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약 13만 명, 앞으로 3, 4년 안에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사범은 인구 10만 명당 9.2명, 일본이 18.7명, 프랑스가 58.9명, 태국이 98.1명, 미국이 328.2명, 아직도 우리는 통제 가능한 초기단계다, 지금 바로 뿌리 뽑지 않으면 앞으로 커다란 사회병리로써 우리를 괴롭힐 텐데 총리! 정부의 근절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마약사범 전담공무원은 담당검사 15명, 요원 67명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십시오. 3당 야합에 물 쓰듯 하는 홍보비 마약퇴치에 쓰십시오. 총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대한변협의 인권보고서 보니까 시국사범 5공 때보다 2배, 6공 들어 2094명, 하루 평균 4명꼴로 열심히 잡아넣었습니다. 강도 살인 강력범 이렇게 잡아넣었다면 아마 민생문제 민생치안 벌써 해결되었을 겁니다.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88년보다 3배, 강제연행, 변호인 접견 금지가 늘어나 인권문제도 5공 때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 5공보다 더 잔인한 정치로 회귀하는 것 아닙니까? 인권보고서는 공통적으로 ‘악법의 남용이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부의 악법 개폐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은 며칠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시국사범 대폭 석방한다 장담했는데 결과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여당 생리를 잘 모르고 써 준 것을 그냥 읽어서 그렇게 됐는지, 아마 어떤 장관, 요즘 뭐 실세라고 하는 어떤 장관이 석방한다고 했으면 벌써 석방됐을 겁니다. 총리!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리고 시국사범은 군부에서 반대해서 석방이 안 됐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정치범이 한 사람도 없다,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에 고문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총리 이것 다 거짓말이지요? 6공 들어 2명이 고문으로 숨졌고 경찰관 10여 명이 고문혐의로 구속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고문당한 사람도 많이 있지요? 법정에서 모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 문익환 목사는 건강이 아주 악화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70이 넘은 고령이십니다. 인도적 견지에서 대통령께 건의하셔 가지고 구속을 해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여당의 지도층들이 거짓말이나 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서야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올시다. 거짓말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합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과연 통치능력이 있는 분인지, 옛말에 망지불사 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보아 임군 같지가 않아, 그래 측근에서 보좌하시는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민자당 최고위원이 세 분이 청와대에서 일전에 회담하고 우리 평민당 김대중 총재 공소 취하시킨다 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누가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거짓말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군부나 안기부에서 반대해서 세 분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세계일보 편집국장, 국제부장, 보안사에서 불법 강제연행해서 조사했지요? 그런데 그 땅굴은 사실이라고 그저께 국방부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국방부장관은 그런 기사로 불상사 생기면 그 신문은 폐간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가 신문 폐간이나 시키는 곳입니까? 정부조직법 언제 개정했습니까? 사실이라면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저는 이번 KBS 사태를 보면서 일전에 KBS에 들러 직접 진상을 조사하면서 느낀 바나 공보처가 새로운 프레스카드제를 실시하고 싶어 하는 것 등 작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이것 6공식 언론통제의 시발이 아닌가 해서 아주 불쾌하고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0일 공보처장관 주재로 열린 사이비기자 추방을 위한 회의에는 왜 안기부 차장이 참석했습니까? 공보처가 안기부 분실입니까? 기자들이 아직도 안기부 감시망 속에 있습니까? 총리! 그렇게 언론을 통제하면 우선은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알려야 할 언론 본래의 사명 때문에 정론을 펼치는 것이 언론의 본질이올시다. 왜곡된 역사도 언젠가는 바로 쓰여 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것들 언론탄압의 조짐이 6공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는 불길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이런 짓 하면 정권 망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공보처장관 KBS 사태는 도대체 전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정부 측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조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사회의 결정을 무효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공보처장관이 이사 열두 분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가지고 서영훈 사장을 해임시키는 데 찬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다섯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두 분은 내가 이사를 사임했으면 했지 장관 말을 못 듣겠다고 그렇게 전화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의 갈등과 모순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체제에 커다란 문제 생긴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한상을 분배정의를 실현해서 구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다, 정부 통계를 보니까 월 4만 8000원 미만 생활자, 전 재산이 고작 340만 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90만 1914가구에 331만 5557명이나 됩니다. 어떤 교수 발표는 우리나라 절대빈곤층이 인구비율에 21%다, 선진국은 5%인데 우리는 4분의 1이나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 잘사는 사람, 상위권 10%가 이 나라의 땅 77%를 소유하고 있고 금융재산의 41%를 가지고 있다, 88년도 지주들이 땅값 올라서 가만히 앉아서 번 돈이 212조 원, 89년에는 300조 원, 증권투자해서 번 돈 40조 원, 같은 해 우리 전체 근로자가 번 돈이 50조 원. 총리! 불공정한 분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어두워집니다. 경제 어두워지면 사회 혼란해지는 것이 필연입니다. 호화생활 과소비가 극에 달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걱정했습니다만 화장지까지, 아이들 학용품까지 수입해서 쓴다고 이런 세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전세값 100만 원이 없어서 자살한 서민도 있고 생활고로 집단자살한 가장도 있습니다. 총리! 막판심리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막판심리…… 이렇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은 파탄과 좌절에서 막판심리가 분출됩니다. 탕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일 은 해상 고 여급여 로 해망 ’이라. 저놈의 해는 언제 떨어지냐,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잘난 사람도 망하고, 못난 사람도 망하고, 있는 사람도 망하고, 없는 사람도 망하고, 부자도 망하고 가난한 사람도 망하고, 하늘하고 땅하고 마주쳐서 다 망해 버리자 하는 것이 이것이 막판심리여! 이 지경에 가면 나라를 구제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이 지경 가기 전에 총리 정신 차리십시오. 총리! 제가 역대 정권이 어떻게 망했는가 그 내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서대문 경무대가 망쳤고 장면 정권은 무능한 국군 고위 책임자들이 군인 깡패들 쿠데타 막지 못해서 망했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은 자기가 심복 부하로 생각했던 중앙정보부장이 망쳤고 전두환 정권은 누가 망쳤습니까? 친인척과 측근들이 경쟁하면서 망쳤습니다. 이 6공화국 정권은 누가 망치느냐? 분명히 망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당 야합을 주도한 사람들, 권력과 돈과 조직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로 천방지축 날뛰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남용하면서 경쟁하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정보기관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어떤 유명한 점장이에게 물었습니다. ‘천년만년 왕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망진자 는 호야 올시다’, 오랑캐 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해서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저 유명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호야가, 오랑캐 호 자가 북쪽의 오랑캐가 아니라 자기 아들 호해 였다, 오랑캐 호 자, 돼지 해 자, 결국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진시황 진나라를 망치는 것을 모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관광객이 많이 구경은 하지요. 적은 본능사에 있습니다. 먼 데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해서 이 정권 망치는 사람들도 바로 정권 안에 있다, 정권 안에 도사리고 지금도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이것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항쟁으로 국외로 쫓겨나서 세상 떠난 대통령, 쿠데타를 당하고 올 것이 왔다고 도장 찍어 준 대통령, 부하의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난 대통령, 국민에게 죄짓고 절간에 위리안치 된 대통령, 국회에서 고발당한 대통령, 도대체 국민의 혈세로 연금 주고 비서관 몇 명씩 보내 줄 명분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우를 해 줍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연산군, 광해군이 각각 13년, 16년 동안 버젓이 왕위에 있었고 그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재위 당시에 폭정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열성조 조종에 오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임금 군 자 군입니다. 연산군 연산일기, 광해군 계축일기, 조선조실록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무섭게 응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감히 대통령 한 번 했다고 아무리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경비원 보내고 연금 주고 이게 무슨 짓이여! 이게…… 3당이 통합해서 거대한 여당 만들어 놓고 머지않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안 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마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미리 제가 경고해 줍니다. 총리! 아무리 보아도 이 정권 제대로 못 갈 것 같은데 제대로 임기 못 채울 바에야 우리 평민당 총재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선거 깨끗이 한 번 다시 합시다. 내각도 총사퇴하십시오. 총리! 경천동지하는 일 모르고 중대한 일 하나도 모르면서 총리! 뭐 하러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총리부터 물러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의 정치적인 소신을 묻겠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이 강토에는 다시 꽃이 핍니다. 저는 이 봄이 잔인한 계절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 소속이신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이인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계속되어 온 4당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정당구조 속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 이 의정단상에서 우리 사회의 최대과제가 되고 있는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국정을 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1987년 6월 29일 이후 노동행정의 수요는 그 양과 질에 있어서 폭발적인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6․29 당시에 100만 명에 불과하던 조직근로자가 180만 명으로 2725개의 노동조합이 현재 7358개의 노동조합으로 증가했습니다. 6․29 이전에는 매년 200여 건에 불과하던 분규 발생이 87년 3749건, 88년 1873건, 89년 1616건으로 또 평균 분규 지속 일수도 87년에는 5.4일, 88년 13.9일, 89년 19.2일로 점차 대형화, 장기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계를 빌린다면 노사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87년에 2조 7000억 원, 88년에 3조 2000억 원, 89년에 4조 2000억 원의 생산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요구도 임금인상 등 기본적 근로조건의 향상으로부터 정치활동 보장, 경영 참여 등 인간다운 삶의 총체적 향상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고양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이 같은 노동행정의 양적 질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는가? 불행히도 저의 판단으로는 그렇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과거 권위주위시대의 노동억압정책으로부터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재의 경기침체 수출부진 물가불안 실업증가 등 경제위기가 노사분규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노동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5%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 각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법정근로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독해서 일차적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지켜주고, 그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분규를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에 있어서도 현재 감독관 1인이 238개 사업장 1만 484명의 근로자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그 수를 대폭 증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극도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증가한 노동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 역량 강화를 주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근로자 계층은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 조성의 대상이며 더 이상 인내와 희생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장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할 주체입니다. 총리께서는 노동행정의 중요성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특히 시급한 근로감독관의 증원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 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2년간 일선 노동관서나 노사분규 현장을 돌아보며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정책의 방향이 잘못돼 있습니다.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자세도 고쳐져야 합니다. 노동정책의 목표는 근로자계층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있는 것이지 정부의 이익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조 결성을 저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쟁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적게 줄 수 있는가, 불행히도 저의 눈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이 그런 데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노동행정의 대상은 근로자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힘의 열세에 있고 단결된 힘으로 힘의 대등성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계층은 생동하는 실체이며 그들의 힘의 크기 요구의 내용과 수준은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보고를 듣고 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노동행정의 실효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름없는 어리석은 자세입니다. 불행히도 저의 눈에는 노동행정 공무원들이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현장을 뛰지 않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생동하는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잠바를 입고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 대화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설득하고 조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부둥켜안고 울어도 이 어려운 갈등을 풀어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말입니다. 노동부장관 목에 박힌 가시처럼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계층 간의 갈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 노사 간의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철학과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또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이 탁상행정, 규제행정의 자세를 현장행정 조성행정 그리고 무한 봉사행정의 자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장관의 계획과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동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89년 1월 16일 풍산금속 안강공장 노사분규 현장에 갔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노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분규 경위를 조사하려 할 때 대표들이 그곳 노동사무소 공무원들의 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 공무원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노동행정이 근로자들로부터 극도의 불신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불신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노사 양측으로부터 공정한 법의 집행자라는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수단, 우수한 인력을 동원한다 해도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이와 같이 불신을 받게 된 원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동양경제신문사는 기자들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자 갑자기 폐간을 결정함과 동시에 전 직원들을 집단해고 시켰습니다. 경영악화를 그 원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제주신문사에서도 5공 인물로 낙인찍혀 퇴진했던 전 사장이 사원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갑자기 사장으로 복귀하자 사원들이 그의 취임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역시 경영악화를 이유로 금년 1월 5일 갑자기 폐간과 동시에 전 사원의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동양경제신문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18일에 이르러서야 노사 간에 복간과 전 사원 재채용을 내용으로 타결을 했다는 것이고 제주신문의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원을 다시 채용하여 복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경영악화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부당한 집단해고는 노사관계법 위반 범죄 가운데 근로자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입니다. 근로자들의 경우 불법파업은 말할 것도 없고 분규의 와중에서 발생한 사소한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구속하는 정부가 노조 설립 방해 등을 목적으로 저지른 이 같은 사용자의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경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정부가 노사 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공평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두 회사의 대표자를 구속조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공정한 법 집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89년 한 해 동안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입건된 근로자 및 노사관계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용자의 수와 그 가운데 구속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수를 밝혀 주시고 노동행정이 근로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10월 지역연대파업이 휩쓸고 간 마창지역의 노사분규 실태조사를 위한 노동위원회 조사반의 일원으로 조사 활동을 하면서 귀중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통일은 근로자 4100명, 조합원 2800명의 대규모 회사로서 바로 그곳의 분규가 지역연대파업의 불씨가 되었던 곳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 근무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회사 노조 간부는 여야 조사위원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의 자본은 모두 노동자들의 자본이다. 15년 전 영세기업으로 출발했던 이 회사가 그동안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해서 이렇게 큰 회사가 되었으니 노동자들의 자본이 아닌가? 회사에서 생긴 이익의 70%는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고 30%는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 간부가 한 말을 가감 없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사장을 축출하자는 것인가? 자본가에 돌아갈 몫은 한 푼도 인정할 수 없단 말인가?’, 그 대표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부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도 곰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명의 근로자와 1명의 회사 간부가 사망한 인천의 경동산업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시 여야 의원들이 입수한 문서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지들, 강현중 동지, 김종하 동지의 넋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저 간악한 자본가들의 탄압을 박살내지 못한다면 우리 동지들의 영령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서겠는가? 그렇다. 전쟁이다! 우리의 힘찬 투쟁으로 저 간악한 자본가 놈들의 탄압을 박살내고 우리의 동지들을 구출해 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서는 오늘날 분규가 휩쓸고 간 지역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그런데 노조 간부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문서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좌경용공세력이 침투하여 과격 노동운동을 선동하고 있다며 강경대처를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주노동운동세력이며 정부가 좌경용공으로 매도하여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이나 정파에 따라 이 문제를 보는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역사의 유물로 사라져 가는 이 낡은 계급사상이 우리의 노사관계 발전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을 적대하고 국민들로부터 고립시켜서 타도하겠다는 정책을 추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증오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여 우리 사회의 자랑스러운 구성원이 되도록 해야 할 우리의 형제들일 뿐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노총이 앞으로 소위 민주노동운동세력과 긴밀히 대화해 나가겠다는 선언을 들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총리! 그동안 과격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근로자와 노동운동가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떳떳이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 대화합조치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노동부장관! 일선 어느 관서를 가 보아도 소위 민주노조운동세력에 대한 파악도, 이들과의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최근에는 전노협이 결성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들을 사법적 공권력의 칼날 앞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동행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며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89년 임금인상률은 24.8%인데 반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0.9%로 나타나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제단체협의회는 7%, 한국노총은 17.3% 내지 20.5%, 전노협은 23.3%의 임금인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인상 압력으로 기업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은 임금상승에도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놓아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임금인상분이 고스란히 물가상승, 특히 주택가격이나 전세․월세 상승에 상쇄되고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임금인상 등 직접복지로부터 주거 교육 환경 등 간접복지로 눈을 돌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수는 약 520만 명, 이 가운데 기혼자는 약 255만 명, 기혼자 중 61%인 155만 명이 무주택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혼 무주택자로서 5년 이상 근속근로자만도 66만여 명에 이릅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주택가격, 전세ㆍ월세가격 이것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을 보호할 획기적 대책 없이 노동현장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해 10월 10일에 이르러 90년부터 92년까지 근로자를 위한 주택 25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5만 호라는 공급물량도 만족할 수 없는데다가 현행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에관한법률이나 세제 지원만으로 위 사업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총리!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사용자나 사용자조합이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하려 할 때 그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합니다. 국공유지의 불하, 토지이용제한의 해제, 세제 혜택, 특별기금 설치 등을 포함한 금융지원 등 혁명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위해 노동부 기획원 재무부 건설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노총은 수년 전부터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위 민주노동운동세력은 공공연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노총이 실시한 근로자 의식구조 조사에서도 근로자를 대변할 새 정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 산업국가 어느 곳에서도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질적 변화로 볼 때 이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은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은 3당 통합을 시발로 본격화될 신정치질서 형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사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법 정당법 각종 선거법 등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리께서는 노동계의 이 같은 정치활동 보장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향과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노동부장관께서는 노조의 정치활동이 보장된다고 할 때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질문시간이 제약돼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간단하게 주요 쟁점을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해 동안에도 13만 4074명의 많은 재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정부는 현재 산재예방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언제쯤 산재왕국의 오명을 씻고 선진국 수준으로 재해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현행 산재보험급여 수준을 법원의 민사 배상판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통근재해 등을 포함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보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셋째,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 특히 대기업근로자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넷째, 선진 산업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될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자의 실직으로 인한 가정과 사회의 불안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정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기업이 점차 철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보호정책이 다각도로 요구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묻습니다. 여섯째, 현재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졸업자의 실업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에 대한 장단기대책 및 그 전망을 묻습니다. 일곱째, 80년 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은 이미 입법이 되었고 현재 해직언론인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돼 있는데 앞으로 해직근로자에 대한 보상 문제도 필연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는 현재 이들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노동 무임금 문제입니다. 노동부가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논쟁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것은 노사가 타협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빨리 파업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사회부조제도 등을 도입하여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데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제 노동문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무부장관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도시 빈민의 대종을 이루는 것이 노점상이고 노점상 단속은 따라서 그들의 생존에 직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속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생계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단속의 실효도 기대하기 어렵고 단속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얻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단속의 결과와 그들에 대한 생존권보장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행해 왔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유쾌하지 못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평화민주당 소속 정상용 의원과 채영석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민주자유당 김영삼 최고위원을 지칭해서 김영삼 씨로 호칭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외교를 할 자격이 있느냐, 가오 마담이 아니냐, 또는 배신을 해서 조의를 표한다 이런 모욕적이고 비속한 표현을 구사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자리로서 의원 모두가 공인의 입장에서 품위를 유지하고 언어를 선택해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논리로 국정을 논의해야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 여러분! 만일 민주자유당 소속 어느 의원이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호칭을 한다든지, 그분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호칭을 한다든지, 그분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구사한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실는지 역지사지로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 자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 문제의 어느 하나도 우리 모두가 섬세하게 다루어야 될 예민한 문제들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을 바라는 충정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