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0차 회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평화민주당의 존경하는 최락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락도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온 나라의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나라의 진실규명을 위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차간에 우리가 노력 걱정하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또 오늘 이 순간까지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납득할 만한 그러한 해명의 말씀이 먼저 있고 의사일정을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의장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총리께서는 시간을 달라 그리하면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서류로 명명백백히 밝혀졌을 뿐 아니라 더 조사할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갔을 적에 야당의 총재를 아침 8시에 연행을 해 가 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조사했던 이 정부가 이렇게 정권의 탄생과정에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대통령 자신의 신뢰회복과 국회의 예산심의권 쟁취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거나 공안정국으로 몰고 갔을 때 그러한 밤샘을 하면서 조사했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총리는 이 사실을 조사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할 이상옥 의원은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나중에 알고 갚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구실을 만드는 이 정부가 모든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서면으로 다 나타난 이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시간을 가지고 더 일주일간을 알아보겠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이러한 것을 더 알아볼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밤을 새우든지 낮을 가리지 않고 분명히 더 알아보아야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실을 조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이 자리에서 모든 의원에게 소명을 하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시 예산을 552억을 예산회계법을……

최 의원, 의사진행발언하고 관계있는 것이지요?

의사진행발언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것 씨를 뿌려야 수확을 거두니까 우선 씨를 뿌리고 있는데 성질이 너무 급하시구만요. 곧 수확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서울시만 이렇게 했겠느냐, 전국의 직할시․도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하는 여당 측에서, 정부쪽에서 먼저 국정조사권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고 하면서도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부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이 이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소상하게 현재까지 어떻게 조사하고 있고, 이것이 미흡할 때는 언제든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회법 71조2항을 보면 의사일정의 협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의장이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정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의안을 국회의 본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 다 밝히고 이렇게 하고 위원정수를 따져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 회의시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전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께서 이러한 국무총리에 대한 충분한 조사과정의 해명이나 또는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계시지 않고 또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지금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위원정수를 먼저 하자, 이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의장의 월권으로서 마땅히 시정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위원정수 조정을 먼저 하겠다, 이것은 충분히 본회의의 모든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전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적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71조2항을 위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이 이 위원정수를 상정한 것은 무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 가지를, 모든 것을 덮어 두고라도 우리의 대통령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예산심의를 해서 그것을 책정해서 보낸 것을 정부 마음대로 청와대에 올라가 가지고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둔갑을 해서 멋대로 쓰여진다고 하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도전받는 것이고 국회 예산심의권은 분명히 침해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국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값어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께서는 일주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심의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고 또 그 조사를 하지 않을 적에는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밝혀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존경받는 여당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통령께서 만일에 부정한 돈을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하면 국민의 신뢰회복이 되지 않고 이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먼저 이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먼저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국정조사권을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과 폭언을 퍼붓는 그런 의사진행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 생각으로는 도적을 잡으려고 하는 야경꾼의 소란은 소동이 아니라 도적놈을 감춰 주려고 하는 도적놈이 조용한 소동꾼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락도 의원 말씀의 요점은 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단독적으로 결정했나 이게 요점이신 모양인데 다른 것은 다 의사진행에 관계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는 벌써 국회운영위원회하고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이것을 오늘 의사일정 1항에 올리겠다는 보고를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잘못된 얘기는 총무들끼리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저로서는 여야 간에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부득이 국회의 원 구성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제1항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