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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통신과학기술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최락도 의원입니다. 리을 락으로 썼든 니은 낙으로 썼든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통신과학기술분야가 매우 중요한 것을 다 인식하고 계시면서도 여러 부문의 국가발전사업 때문에 밀려 가지고 빛을 많이 제대로 못 본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지원 면에서나 특별한 관심 면에서 우리 통신과학기술 분야가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이 국력 배양하는 데 큰 힘이 되도록 돈을 좀 많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석 학생이 무너져 내린 삼풍 콘크리트 바닥에서 11일 만에 살아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우리가 이 세계 어느 나라의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인간승리로써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은 한 편의 감동 어린 드라마였습니다. 꺼져 버릴 뻔했던 한 생명이 우리 모두의 축복 속에서 죽음으로부터 탈출해 왔을 때 생명이 얼마나 고결하고 이 지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학생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담소하시는 것을 텔리비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총리! 다시 생각해 보면 그는 어처구니없게도 실종자의 명단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23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종자 수는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 실종자 가족들이 생사라도 알았으면, 차라리 시신이라도 좀 빨리 찾았으면 하는 이 애타는 통한으로 이 순간 무능한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가스가 폭발하고 온통 잊어버릴 만하면 일어나는 그러한 사고 속에서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게 하겠다고 하던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 가족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족의 오열 뒤에 이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정부가 개혁과 변화를 아무리 외쳐 댄다 해도 전대미문의 이러한 창피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을 뿐 그래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온 이 신문은 어느 조간신문을 펼치는 순간에 ‘7분 뒤의 참상’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차마 이 신문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덮어 버렸습니다. 우리 고향 김제 출신의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4학년 학생이 부상을 입고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쫓아갔더니 그 학생이 저도 공학도이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무원의 부정이 없이는 이러한 건물은 지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자로서 고매한 인격자로서 총리가 이러한 국민의 분노를 모르는 채 그 자리에 앉아...

한국 제일의 곡창 김제 만경 외야미들 출신 민주당 최락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이제 신명나게 살맛이 나는 민주정부 수립의 감동이 고동쳐 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민주세력이 승리하고야 말 희망과 기대가 남다른 때이기 때문에 6공을 바라보는 감회 또한 절절한 순간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6공!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 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는가? 노태우정권 5년은 불신과 불안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서 터질 것만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민자당 대통령후보이신 김영삼 총재까지도 한국병이라고 하면서 오늘을 총체적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지근지척에서 국정을 깊이 논의해 왔고 관계장관으로부터는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안전부장으로부터는 브리핑을 수시로 받아왔던 그가, 권력의 핵심부를 자세히 알고 금방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냈던 그가 왜 이렇게 권력의 핵심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윗물맑기운동을 하자고까지 나서게 되었는가! 이제 6공 정권이 파장이 되니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 박태준 의원은 창당할 때와는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서 민자당은 석가래인지 헛간인지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합집산으로 국민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민자당이 한 짓이라고는 민생을 외면한 채 열세 번의 날치기 국회통과였고 또 그들은 민주개혁을 거부해 왔습니다. 풍년 든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는 날치기 추곡수매가 결정으로 한숨과 분노를 갖게 됐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할 때에 중소기업은 오늘날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졸부들의 대행진으로 이제 사치와 과소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하늘을 잡고 돌맹이를 쳐도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없는 부익부빈익빈의 골을 판 것이 이 정부올시다. 범죄와의 전...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참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고 또 많은 동료 의원도 웬만하면 안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만부득이 나온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전임 정원식 국무총리나 이상연 내무부장관이 본회의나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만들고 있고 또 법정기일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금 다 했다’ 이렇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을 보면 ‘대통령선거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과 비교해서 같이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당시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대통령께서 이의 없이 공포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살기운동법은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시행령을 즉각 만들어서 3․24 총선거에 읍․면․동까지 다 조직을 해서 써먹고 국회의 권능을, 국회의 직무를 무시해도 태반이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일피일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대통령선거법이 아직 당 대 당 간에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판국에 그 법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추어 하겠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의 그런 책략을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시행령을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대로라고 하면 목포항은 항구조건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제분업자로부터 각서 한 장을 받고 수입한 밀을 6월 5일 신고 받고 8일 내보내 버렸다, 각서 한 장을 받고 미리 다 내보냈는데 나중에 이것이 한 달여 후에 농약이 허용기준치의 16배나 들어 있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회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포항구에 들어온 그동안의 밀은 항구조건이 좁아서 매번...

신민당 소속 김제 출신 최락도 의원입니다. 남북통일이라는 지상목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제1의 과제는 동서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을 모아도 다 모아도 통일의 초석으로서는 부족할 동서화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이제 지역감정은 새로운 출발의 광장에 묻자고 선언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지역감정 해소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노 정권의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습니까? 지역감정을 묻어 버리자던 노 대통령은 이번에 다녀온 미국 방문길에서 재미호남향우회 회장이라는 김진덕 씨로부터 남북통일도 중요하지만 동서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면서 인사행정과 경제운용 등 모든 면에서 지역을 초원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에 노 대통령은 가장 가슴 아파해 온 부분을 이역만리 해외동포로부터 지적을 받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하면서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리며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듯이 깊어진 동서 지역감정의 골을 메우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머지않아서 지역감정이 극복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대통령처럼 머지않아서 지역감정이 해소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정부는 지역감정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 대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외에 국회의장, 안기부장, 검찰총장, 대통령비서실장 그리고 내무․국방․체육청소년부장관, 재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보사부․노동부․정무장관까지 영남 출신이 전체 각료의 48%이며 차관급이 60%나 된다고 하니 재미교포의 지적은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11월 검찰 인사에서는 핵심 요직을 TK 출신들이 모두 차지해서 여기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따위 지역차별 인사행정이 지...

사실은 연일 회의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피로하시고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도 미흡한 동문서답의 그러한 답변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는 매우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총리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처한 가장 어려운 큰 난제가 이 사람은 지역감정 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광역선거 때에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께서 우리 전라북도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에 민자당이 한 사람도 되지 않았고 영남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또한 신민당 후보들이 많은 분패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민당 전라북도 지부장으로서 그러한 귀한 분들이 내 고향을 다녀갔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데에 대해서 기쁜 마음보다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개인이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로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러한 선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 나라의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 나라의 정부와 여당을 극렬 반대하는 양분된 이러한 사태야말로 남북통일라고 하는 지상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총리에게 몇 가지 지역감정의 해소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리께서도 매우 답변하기 난해한 그러한 것을 질문받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알맹이 없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공 시절에는 오히려 장세동 씨나 고명성 씨가 대통령의 주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6공에 들어와서는 인사정책 면에서 매우 호남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장황하게 여러 가지 사례를 적시해 가면서 총리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정책의 해결, 동서의 균형개발 없이는 저는 이 지역감정은 해소될 수 없다고 단언해 말합니다. 다행히도 대...

최락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온 나라의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나라의 진실규명을 위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차간에 우리가 노력 걱정하면서 어제 밤늦게까지 또 오늘 이 순간까지 자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납득할 만한 그러한 해명의 말씀이 먼저 있고 의사일정을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의장께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총리께서는 시간을 달라 그리하면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서류로 명명백백히 밝혀졌을 뿐 아니라 더 조사할 필요도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공안정국으로 몰고 갔을 적에 야당의 총재를 아침 8시에 연행을 해 가 가지고 밤새도록, 새벽 5시까지 조사했던 이 정부가 이렇게 정권의 탄생과정에서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대통령 자신의 신뢰회복과 국회의 예산심의권 쟁취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심도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야당을 탄압하거나 공안정국으로 몰고 갔을 때 그러한 밤샘을 하면서 조사했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총리는 이 사실을 조사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야 할 이상옥 의원은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나중에 알고 갚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구실을 만드는 이 정부가 모든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서면으로 다 나타난 이 사실에 대해서 총리는 시간을 가지고 더 일주일간을 알아보겠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이러한 것을 더 알아볼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밤을 새우든지 낮을 가리지 않고 분명히 더 알아보아야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 사실...

의사진행발언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것 씨를 뿌려야 수확을 거두니까 우선 씨를 뿌리고 있는데 성질이 너무 급하시구만요. 곧 수확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서울시만 이렇게 했겠느냐, 전국의 직할시․도도 이렇게 했을 것 아니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하는 여당 측에서, 정부쪽에서 먼저 국정조사권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고 하면서도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부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더욱이 이 사안을 더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소상하게 현재까지 어떻게 조사하고 있고, 이것이 미흡할 때는 언제든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회법 71조2항을 보면 의사일정의 협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의장이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정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의안을 국회의 본회의에서 질문을 통해서 다 밝히고 이렇게 하고 위원정수를 따져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 회의시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전혀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장께서 이러한 국무총리에 대한 충분한 조사과정의 해명이나 또는 국정조사권 발동 여부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계시지 않고 또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지금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위원정수를 먼저 하자, 이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의장의 월권으로서 마땅히 시정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의장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위원정수 조정을 먼저 하겠다, 이것은 충분히 본회의의 모든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전연 협의가 없었기...

평화민주당 김제 출신 최락도 의원입니다. 우수 경칩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리고 모든 나라가 다 봄이 찾아오는데 북한이 파 놓은 남침용 땅굴이 발견돼서 그렇게 갈망하던 남북화해는 더 얼어붙은 것 같고 1노2김의 배신과 야합으로 민주질서가 와르르 붕괴되어 버린 정국불안의 폐허에도 봄은 왔지만 춘래불사춘이라, 정치의 봄은 아직 멀리 있기에 우리는 웃음을 잃은 채 냉기 도는 이 국회에서 중병을 앓는 이 사회의 기사회생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큰 과제가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임을 우선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은 이 나라가 군사통치가 시작되면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살농정책 으로 빚더미에 짓눌린 농민들은 무작정 무작정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킬 때에도 장가 못 가는 농민은 없었습니다. 그때도 농민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야 어디 있었습니까? 이 정부의 농촌정책은 동학란 당시보다도 더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실망과 좌절이 있을 뿐 내일의 기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올시다.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총리의 이번 시정연설을 듣고 과연 이 정부가 농촌의 현주소를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는 농부들과 만나서 그 애환을 몇 번이나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쾌적한 생활터전은 그만두고라도 농민에게 살맛이라도 잃지 않게 할 방도를 이 정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총리! 농촌의 이농현상과 도시의 이상 비대로 인한 인구 대이동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농촌과 도시에서 주택 환경 교육 치안 실업자문제 등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정부의 도시와 농촌의 인구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농현상 때문에 5년 전과 10년 전을 현재와 비교해서 농촌인구와 농촌의 국민학생 수가 얼마나 줄고 있고 빈 농가와 빈 교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실로 ...

옮겨간 의원은 더욱이 내각제 개헌을 논의할 권리도 자격도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지방의회선거와 함께 국민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읍시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소년 다윗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침공한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습니다. 국민을 배신하고 밀실 야합으로 제조된 민자당은 거대한 모습으로 출현했지만 천심도 민심도 의로운 길을 가는 평민당과 함께하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락도 의원입니다. 늦으신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무위원들께 송구스럽지만 부득이 법의 공정성을 기하고 또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께서 유원호 씨가 북한에 갔다 왔을 적에 미리 당시의 총재이셨던 김영삼 씨에게 말을 않고 간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심 공판 기록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유원호 씨는 북한에 가기 전에 총재실로 찾아가서 ‘북한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당에 누가 될 것 같으니 탈당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럴 필요 없으니 잘 갔다 오시오’ 이렇게 한 것으로 도하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일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도하 신문에 그런 것이 다 났는데 장관이 직접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했다고 하면 1심 공판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확인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염려하고, 특히 정치권이 염려했던 5공 정국에 있어서의 평민당과 총재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이 본 의원의 확신이 지워질 수 있도록 법의 공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해시 선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적당히 대답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앞으로 많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이 나라에 정치발전이 되겠다 이런 신념에서 나왔습니다. 장관께서는 동해시 선거 당시에 서로 수수했던 수표에 대해서 수표 발행자, 이서자 또는 그 돈이 인출된 것이 어느 곳인가에 수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수사했다고 하면 그것을 분명히 밝혀 줌으로써, 이것이 그런 행동을 했던 당사자 개인의 행동인지 또는 당이나 당의 어떤 다른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인지를 분명히 밝혀 줌으로써 이런 의혹이 해결되어...

평화민주당의 최락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8년 전 부도덕하고 부당하고 간교한 독재정권에 의해서 실종되어 버린 지방자치를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공시절 12대 국회 말기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두환 정권은 그래도 민주정치의 구색을 맞춘다는 핑계를 가지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오늘날 현존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입니다. 따라서 이 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 가지고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야 3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했던 정해남 의원께서도 중요하고 빨리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당에서는 이 법의 개정안을 내놓지 않음으로 해서 현행법이 4월 말까지 지방의원선거 일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 가지고는 4월 말까지는 지방의원선거를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내놓지도 않고 빨리 실시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개정안을 내놓지도 않고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현행법 그대로 지방자치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고 했지만 이 세계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재정치 하는 나라치고는 지방자치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정권에서 이러한 실종된 지방자치를 찾기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와 가지고 야 3당이 졸속으로 표결로 처리했다고 하는 비난은 개정안마저 내놓지 않는 여당 입장에서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먼저 지적해 말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의 입장인 사람은 지역감정의 심화를 우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역감정은 독재정권이 중앙집권을 가지고 지방분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의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서 인재의 ...

평화민주당의 최락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자인 조상래 의원과는 같은 지역구 출신이고 또 학업을 같이했던 대학교의 동기동창생이올시다. 어느 한 사람은 이 법안을 제안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은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 하필이면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임기 이틀을 남겨 놓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요청 내지는 기대함으로써 이렇게 동료 간의 한 사람은 콩알이 되어서 솥 속에 들어가고 하나는 콩깍지가 되어서 부엌에서 불을 때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법안이 제안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공화국이 출범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무수한 인권의 탄압과 사상 유례없는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보호받고 경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신변의 안전을 가져오기 위한 이런 악법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다운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대통령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러한 법률을 제안하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현직 대통령은 소속의원들을 불러서 그러한 법률은 나에게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의 시민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저 거리를 활보할 수 있으니 나를 생각하는 충정은 고맙지만 그런 법안은 상정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간곡한 말씀이 계시는 것이지 오히려 그러한 법안이 상정됨으로 해서 백일하에 그동안의 5공화국의 치적과 본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된 것을 보면 138회 임시국회에서 내무위원회 소위에 회부했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내무위원장도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조금 전에 정종택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한 대로 통일민주당에서 법률심사소위원의 명단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구성이 되지 않았읍니다. 위원장은 회부해서 토론을 충분히 거쳤다고 했고, 제안자인 정종택 의원은 통일민주당이 명단을 제시하지 않아서 소위 구성이 되지...

신한민주당 부안ㆍ김제 출신 최락도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학정에 견디다 못한 농부들이 중의적삼을 입은 채 동학혁명을 일으켜서 산처럼 모이니 그곳이 부안 백산이요, 그들이 앉아서 쉴 때에 대창만 보이니 이곳이 김제 죽산이라, 바로 그 땅에서 1세기 만에 소를 앞세운 농민데모가 난 까닭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화를 외치는 학원의 궐기와 최소한의 인간대접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절규와 함께 살길을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농민봉기가 도대체 어찌하여 이렇게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 천천히 망하려면은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빨리 망하고 싶은 사람은 소를 키워야 한다는 말이 요즘에 나도는 사실을 들었겠지요? 정부 말 듣고 소 키우다 망한 농민들이 개값만도 못한 소값을 보상하라고 외쳐 대는 항쟁이 있는 곳마다에는 경찰의 가혹한 최루탄과 곤봉이 그들의 입을 틀어막았으므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먼저 농촌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정부가 발표한 풍년 대신에 저곡가정책 때문에 한숨과 탄식만 있으며 소값파동이 할퀴고 간 얼굴에는 다시는 웃음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기르던 소를 장터에서 망치로 때려죽인 함평의 김영천 씨를 우리는 보았읍니다. 끝내는 차라리 헛간에 가서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린 충청도의 서형석의 모습도 우리는 차디찬 그의 항변에서 들었읍니다. 이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서 농민학대정권이라고 나는 분명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삶을 뺏어 간 천하의 1천만 농민의 공적 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여기서 신병현 부총리에게 충언을 드립니다. 나까소네 일본수상은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사실에 대해서 사과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내심 솔직히 말씀드려서 찬사를 보냈읍니다. 농민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소값파동의 주역인 부총리께서 오늘이라도 정부 말 듣고 소 키우다가 망쪼 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