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3차 회의

의사일정 제35항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2인의 대의원을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관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두 분의 위원을 추천해 왔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열두 분의 위원을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 네 분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기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람을 법무행정에 담아내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어 내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실물경제와 통상․에너지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성장, 지역 균형발전과 대․중소기업의 더불어 성장,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산업재해,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청년 일자리, 저출산 극복,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동시장의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해 근로감독 등 현장부터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노동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의원님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경남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오늘 발표된 MBC 노동조합의 성명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노린 세력들이 도모하는 파업에 반대한다. MBC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파, 블랙아웃 등 협박과 폭력으로…… 언론노조의 패권적 발상을 반대한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집단 시위에 MBC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온 많은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일손을 놓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언론노조가 벌이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칼부림은 막아 주셔야 합니다.’ 이 성명에서 보듯이 MBC와 KBS는 오는 9월 4일부터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가에서는 두 방송사의 블랙아웃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방송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일에, 참으로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음모가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8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무너진 게 많은데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아닐까 싶다’, 그 진단에 일부 공감합니다. 공영방송이 진정한 공익방송으로,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역할을 해내는 데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이라는 그 진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졌다’는 그 진단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유는 KBS 구성원인 KBS공영노동조합의 성명을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방송계를 망친 것은 정권이 아니라 특정 이념 중심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시점을 지난 10년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그 이전 진보정권하에서의 공영방송 붕괴를 먼저 지적해야 한다’, 새겨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방송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면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무리수를 무차별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앞세워서 파업을 부추기고 방송을 위협하는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레드라인을 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온갖 권력을 동원해 3년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방송사 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폭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배후 조종과 부추김이 잘 통했는지 지금 MBC․KBS에서는 총파업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 정권은 방송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비정상적인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을 이끌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연목구어입니다. 직업공무원 출신의 방통위원을 임명 두 달 만에 정부 부처 2차관으로 바꿔치기하는 꼼수를 씁니다. 그 자리를 임기가 끝난 정치인 출신의 방통위원으로 돌려 막기까지 합니다. 1년 전 무산된 MBC 특별근로감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억지로 강행합니다. 이러한 상식을 초월한 사상 초유의 수법들이 동원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5대 공직배제 기준 전관왕 논란을 빚은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비정상입니다. 부적격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임명된 인사가 방송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언론관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며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훼손하는 것도 비정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을 즉각 임명 철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선미 의원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진선미 의원입니다. 특위의 간사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 지 84일이나 지났지만 야당은 아직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7개월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128일, 2013년 80일의 공백을 훨씬 뛰어넘는 최장기 헌재소장 공백 상태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문보고서 채택은 헌법상 주어진 국회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반년째 공백인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회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며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목적의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야당의 주장은, 첫째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김이수 재판관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3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하면 7명 중 누구를 임명해도 임기가 최대 1년 10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는 십수 년째 제기되어 온 제도적 공백으로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김이수 후보자 개인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둘째, 야당은 국회 몫 재판관이 헌법소장이 되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독립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뜻에 가까운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해서 6년간 소장을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안정적인 운영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선임이자 현행 직무대리인 김이수 후보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셋째, 소수의견을 많이 낸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헌재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문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판결이 양심과 지성 그리고 헌법 가치에 어긋남 없이 쓰인 점이 충분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소수의견 건수 자체가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닐뿐더러 성실한 소수의견은 헌법재판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지금 헌법재판소를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켜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장관을 임명했다고 헌법재판소장의 동의를 거부하고 공무원 늘리는 추경예산 편성했다고 거부하고 이제는 또 무슨 이유입니까?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각료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은 문재인 정부에 말하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5․18 민주화항쟁 당시 실정법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유죄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배용주 선생께서도 후보자의 손을 맞잡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반목의 역사를 딛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로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이 간곡한 요구에 국회는 화답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궐위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헌법재판소에 업무가 몰리고 재판관 충원도 늦어졌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경남 양산갑 출신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북한은 지난 26일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4일 만에 또다시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동북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야욕을 핵과 미사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허공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아니고 방관자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미․일 정상이 아홉 차례 통화하는 동안 한미 정상은 두 차례 통화에 그쳤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우리 정부가 주도하지 못하는 심각한 코리아 패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쐈을 때 청와대는 여당 의원들과 한가하게 오찬을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것은 폭죽이 아닙니다. 거리와 각도를 조금만 조정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떨어지는 폭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불감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을지훈련 중인 지난 24일 저녁에는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보좌할 안보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가안보실장과 1차장이 국회 예결특위 출석 중일 때 국가안보실 2차장은 술판을 벌였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 시간은 UFG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데프콘 1의 상태였습니다. 지난 26일의 발사체에 대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모두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음에도 우리 청와대만 방사포라고 했다가 이틀 만에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대사 내정자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코드인사, 자리 나눠 먹기 식 인사로 격랑의 외교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아마추어들뿐입니다.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의 핵무장을 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핵무기와 미사일은 용인하겠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 관련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는 도발을 못 할 만큼의 응징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1만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t짜리 폭탄 8개를 강원도 사격장에 떨어뜨린다고 북한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동북아시아의 영공이 북한의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에 방어 및 격추 시스템을 한미일 공조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토록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도 하루 빨리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국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없이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한미연합 체계 없이 핵무기를 확보한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안과 레드라인 발언에 대해 ‘헛소리’, ‘주제넘은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7월 초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도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한 대화 구걸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드를 즉각 배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더 공고히 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강력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갑의 윤후덕 의원입니다. 오늘 결산 합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정기회 전에 결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28조 규정을 오늘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예결위 간사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야당의 2016년도 결산과 무관한 내용의 주장으로 인해 끝내 합의가 불발되었습니다. 이번 예결위 전체회의의 안건은 여러분들 좌석에 깔려 있듯이 1. 2016회계연도 결산,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위 결산 안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의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2017년 6월 27일에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이렇게 감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27일에 발생한 이 사안이 2016년 결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법원에 건설 중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감사원 공식 설명에도 재판 중인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2016년 결산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 건이 아니지요. 남은 쟁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 직전까지 야당 예결위 간사님하고 마지막 절충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시정요구사항 내용입니다. 공무원 증원 시 소요되는 공무원연기금의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 전에 그 추계를 내서 국회에 보고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야당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의 예비심사 시정요구사항인데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관련 상임위에서 문구를 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기금의 장기 재정수요 추계 방안을 연구할 것’ 이렇게 문구가 조정돼서 우리 예결위에 예비심사 결과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 여야 위원님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런 최종 문안에 도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결위 소위에서 이 문구를 일부 야당에서 ‘추계하여 내년도 예산심사 시 국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행안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의한 내용을 이렇게 아주 강행규정으로 고치려고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결소위의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의 충분한 설명에서도 지금 시간상․절차상 그리고 또 모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시간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예산 심의 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여야 간에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심의하고 논의하고 부족할 경우 질책할 수 있고 또 국정조사의 결과로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여야 간에 합의가 잘되기를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오늘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당 예결위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기장 출신의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유정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이 후보자가 결코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는 사유로서 이유정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청문 결과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위험한 좌편향 인식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고 거짓을 서슴지 않는 후보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유정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위험한 좌편향 인식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민변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 2004년 민노당 공개 지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또 지난 3월 민주당 영입 인재 명단에 포함되는 등 정치판을 기웃거린 인물입니다. 또한 이 후보자가 최근 7년간 맡은 사건 324건 중 45%인 146건은 서울시, 충남도, 서울 서대문구․은평구, 경기 부천 원미구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각종 토론회와 기고 글을 통해 대한민국 공권력을 불신하고 보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과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좌편향 인식을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좌측 귀만 열고 좌측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 판단한 헌법 가치를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 정치와 가까운 인물은 정치인이 되어야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개인의 주식투자는 자유지만 그 과정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15억 이상을 주가 변동이 큰 코스닥 종목에 집중 투자했고 10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종목을 보면 후보자가 매입한 미래컴퍼니 주식은 2016년 3월경 1만 원대에서 1년 6개월 만에 7만 원으로 네 배 폭등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사고팔기를 반복해서 5억 원의 투자수익을 올렸습니다. 백수오 파동으로 그렇게 말이 많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으로도 5억 원 이상의 이익을 냈습니다.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으나 이 후보자는 큰 이익을 봤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업의 비공개 내부 자료를 이용했거나 작전주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죄입니다. 금감원은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투자 전문가들도 ‘거의 귀신의 경지다. 구석에 처박혀 있는 코스닥 종목을 집어내고, 기막힌 매매 타이밍까지 곁들였다’라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한국의 ‘유정 버핏’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장녀의 유학 경비도 매우 수상합니다. 후보자는 장녀 유학 경비로 14만 5000파운드를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마는 외화송금확인서상에서는 21만 파운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억 원이 넘는 6만 5000여 파운드는 어디로 갔습니까? 후보자는 1억 40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위장전입한 의혹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주식 관련 의혹과 남편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 또 위장전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청문위원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수였다’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저 그 순간만 모면하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 알량한 인식하에 국민의 대표인 인사청문위원을 우롱하고 국회를 우습게 봤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결코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후 많은 헌법재판관들이 적극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왔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유정 후보자가 헌재에 들어옴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격은 땅에 떨어지고 결국 헌재를 욕되게 할 것입니다. 이유정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사법기관을 좌측으로 편향시키기 위한 신 적폐 인사의 대표인물입니다. 인권변호사가 아닌 물권 이익 변호사, 거짓말 변호사로 드러난 이유정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미달의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이유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후보자로부터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