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4차 회의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62인, 반대 46인, 기권 8인으로서 박주민 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포항 북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북구 출신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지역구인 포항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참사와 앞으로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진 피해현장의 분위기는 언론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매우 비참하고 끔찍한 말 그대로 참사 수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되는 여진과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진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잠 못 드는 이유는 한 순간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막막한 삶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들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천재지변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진대책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부산을 떨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과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포항 지진에서도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없는 탓에 정부의 대응은 피해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에 따라 대응하는 식이었습니다. 안전도 점검, 대피 시설, 임시 거처, 심리치료 등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 점검 전문가조차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력이 포항에 집결하는 데만 수일이 걸렸습니다. 점검 방식도 제각기 달라 주민 불신을 넘어 분노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지난 1년의 세월을 반면교사 삼아 일회성 땜질 수준이 아닌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진피해 복구지원비를 반드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15년 전 풍수해 기준으로 책정된 900만 원으로 전파 주택을 복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지진 피해는 풍수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재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파손된 주택과 건물 그리고 학교, 교량, 승강기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점검이 시급합니다. 신속한 실태조사 그리고 안전도 점검, 내진 보강의 조치를 통해 주민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액상화 현상 그리고 이번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신속히 규명해서 불필요한 의혹 확산과 주민 불안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내년도 지진 방재예산을 대폭 늘려 체계적인 지질연구는 물론 지진 사전 대응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보다도 500억 이상 줄어든 3100억 수준의 방재예산은 429조 정부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지진대책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경주 지진 이후 44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처리된 것은 고작 5건에 불과합니다. 입법 미비로 인한 재난은 인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포항 경기 침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태안․강릉․속초․경주 등의 과거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자연재해 지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포항 지진의 아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한 단계 성숙한 국가 재난 체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위기일수록 국가가 나서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함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일 것입니다. 국민과 절대 헤어지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불리불기 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인내와 양보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신 포항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여념이 없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기관 모든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정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서울 강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동갑 진선미 의원입니다.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숱한 의혹의 중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특검 수사 중 은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단서를 공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일 3일을 앞두고 발견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명의의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세자금 6억 4000만 원의 자금 출처입니다. 2010년 2월 청와대 부속실 직원이 힐스테이트 집주인에게 계약금 6100만 원을 전달합니다. 이 직원은 200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인 시절부터 관사를 담당하던 최측근 비서입니다. 2010년 3월에는 이시형 씨 전세금 잔금 3억 2000만 원이 수표로 집주인에게 전달됩니다. 이 또한 청와대로부터 나온 돈입니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재정팀장과 직원 5명은 청와대 인근 은행들을 돌면서 현금 다발을 수표로 바꿉니다. 현금을 수표로 세탁하는 과정에는 인턴 직원 2명까지 동원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돈 중 1억 4000만 원은 2006년 말 발행 중지된 1만 원짜리 구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예산이나 특수활동비로 구권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누군가가 오랫동안 묵혀둔 돈, 비자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이시형 씨는 무직으로 재산은 360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로부터의 증여 또한 기록된 바 없습니다. 이시형 씨에게 갑자기 생긴 전세자금 6억 4000만 원,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온 이 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2011년 5월 내곡동 사저 구매에 쓰인 현금 다발 6억 원입니다. 당시 내곡동 특검은 이시형 씨 사저 구입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에게 빌린 것으로 종결했지만 실제 현금 다발 추가 6억에 대해 제대로 소명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는 다스의 명목상 회장입니다. 6억 원에 대한 차용증 원본 파일도 돈을 담았다는 가방 3개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쌓아 둔 돈다발을 건넸다던 이상은 회장의 부인도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고, 돈을 빌린 날짜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내곡동 부지 매입 수사 중에 특검이 이시형 씨의 전세자금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검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전세금 6억 40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의 출처는 차마 확인조차 못 했습니다. 특검 개시 단 30일 만입니다.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수사 기간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아파트를 구하고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며 목돈을 사용할 때마다 어디선가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등장합니다. 드러난 것만도 12억 원이 넘습니다. 2006년까지만 사용되던 구권 지폐와 이를 감추기 위한 청와대 직원들의 수상한 현금 세탁, 그 많은 현금 다발의 저수지는 어디일까요? 다스 특검 수사 자료와 함께 내곡동 특검 수사 자료도 전부 중앙지검에 보관 중입니다. 이제 봉인을 해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대한민국이 적폐는 더 이상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시형 씨 전세자금의 출처와 내곡동 사저 구입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즉시 나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보육 현장의 참담한 실정을 알리고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보육료 억제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보육 교직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받아 보고 또 한 번 절망했다고 합니다. 보육료의 7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아이들 급․간식비로 사용됩니다. 매년 최저임금과 식재료비는 오르는데 보육료는 그렇지 못하니까 당연히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는 단돈 1745원으로 아이들 한 끼 식사와 두 번의 간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32만여 명에 달하는 보육 교직원들은 하루 평균 9시간 36분 정도로 근무하고 기본 급여는 평균 14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월 157만 377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정부가 책임 보육을 강조하며 주 6일, 하루 12시간 운영을 못 박아 놨지만 실제 예산 지원은 2013년에 정부가 산출한 표준보육비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보육 예산뿐만 아니라 만 3세부터 만 5세 대상인 누리과정,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표준 비용 대비 64% 선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를 표준 비용 이하로 지원하면서 표준 교육과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이들은 질 낮은 보육 환경에, 교직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지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 큰 반대 없이 내년도 보육료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16.4%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관한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끝내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특위에 넘어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은 교직원들의 희생으로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정책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못합니다. 보육료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보육료 현실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내년 보육료가 16.4% 인상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도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남구․울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이 자리에는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국민 여러분!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지진 피해로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고생하시는 우리 포항의 이재민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과 전국의 자원봉사자와 국군 장병 여러분, 따뜻한 정성과 마음을 모아 성금과 구호품을 전달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53만 포항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발 빠르게 포항 현장을 찾아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정부 당국과 그리고 각계각층의 기관장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포항 현장을 찾아 주신 각 당의 대표님과 지도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지진이 발생한 이래 이재민 1377명, 80여 명의 주민이 중경상을 입었고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2만 건이 넘는 시설 피해액 약 910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포항시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해 주고 계시고 성금도 100억 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을 경험하면서 몇 가지 꼭 정리하고 기억해야 될 점은, 첫째 초기의 빠른 지진 상황 전파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조기수습체제가 가동되어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진 피해가 심했던 한동대학의 경우 평소의 지진대피훈련과 지진 매뉴얼에 따라서 인명 피해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결단을 통해서 혼란을 예방한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굉장히 증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포항 지진을 계기로 근본적인 정부의 지진 정책과 대책이 마련되어서 포항 지진 이전의 대한민국과 포항 지진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포항 지진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이자 요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몇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이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의 중인데 지진 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대폭 삭감된 SOC 관련 예산 4조 4000억 중에서 상당 부분을 이번에 지진방재대책에 전환 투입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지진 피해를 입어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민간주택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진기금 특별회계와 같은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진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므로 현장수습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이재민의 주거대책과 건물, 도로, 항만의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 등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수습과 복구의 지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경우 중앙정부와 국토교통성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이주대책과 지진대책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사례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여야 합의로 재난안전 대책 특별법이 통과되어 위원회가 하루속히 발족되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등의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활성단층과 포항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액상화 현상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연구와 조사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위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지진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 포항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과 각 부처가 현장에 와서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특위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지진 관련 각종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 보완과 함께 턱없이 부족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비 기준 등 중장기적인…… 예산의 지원과 확보, 그리고 포항․경주 지역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등 지진 관련 조직과 매뉴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재해와 재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우리 국회가 발족한 재난대책특위를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초당적인 협력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민들은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서 기필코 이 재난을 극복하여 더 안전한 포항과 더 나은 포항을 만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 김종훈 국회의원입니다. 11월 19일 우리는 또 한 명의 꿈 많은 청년을 하늘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고 이민호 군입니다. 그의 나이는 올해 열여덟 살이었습니다. 여느 고등학생처럼 꿈 많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자식이었겠지요. 현장실습이었지만 그가 맡은 일은 생애 첫 노동, 첫 직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낡고 자주 고장 나는 기계가 자기 탓인 양 물량을 못 채운 날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타면 꼬박꼬박 100만 원씩 저금을 하고, 추석 때는 부모님께 100만 원 용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민호 군의 노동을 얼마나 존엄하게 대했는가, 대한민국이 청년들의 노동을, 청년들의 책임감을 얼마나 존엄하게, 가치 높게 대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민호 군이 일을 배운 지 5일째, 함께 일하던 담당자가 퇴사를 합니다. 대체인력은 없었고 현장실습생이 5일 만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낡은 기계는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현장실습생은 하루에 7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지만 민호 군은 할당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14시간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올 10월에는 갈비뼈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 동안 책임자가 없는 기계가 멈췄고, 그는 치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홀로 작업 중 제품적재기의 상하 작동 설비에 목이 끼어 사고를 당합니다. 잠시 후 현장실습생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0일간의 치료를 받다 그의 열여덟 번째 생일을 며칠 남기고 숨졌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민호 군을 만났었습니다. 2011년 광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주일에 5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하던 고3 현장실습생이 쓰러졌습니다. 작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현장실습생이 달려오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말 전주의 통신사 콜센터에서 5개월째 현장실습을 하던 고3 여학생이 숨졌습니다. ‘아빠, 나 오늘도 콜 수 못 채웠어. 늦게 퇴근할 것 같아’ 그녀가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는 학생들을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로 실습을 보내고, 기업은 교육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노동으로 취급을 합니다. 현장실습은 청년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교육부와 노동부, 기업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어쩌면 청년들의 죽음은 예고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부는 올해 8월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민호 군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의 결과에 기반해 제도개선 방향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실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 보호법을 제정해 고교 재학 중 취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고 특성화고를 단순히 취업률로 평가하는 현재의 평가제도도 손봐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우리 민호처럼 희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민호 군 어머님의 호소입니다. 어머님의 호소에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노동의 권리, 노동 존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가 꽃 같은 청년의 마지막 사고이길 바라봅니다. 고 이민호 군을 추모합니다. 부모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출신의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로써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이제 7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도전과 성공, 과잉 투자와 분산 개최 논란, 그리고 세월호와 같은 지역의 아픔도 함께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얼룩진 상처로 남겨 왔습니다. 평창지역 출신으로 올림픽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유치운동을 했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6년 의정활동 동안에 올림픽에 관한 한 최선을 다했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기대와 희망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의 설렘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평창지역을 통해서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갈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 올림픽은 세계 다섯 번째의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국가적 위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464개의 TV채널이 4만 8000시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과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 강원도를 세계 속에 비추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 국민적 관심은 이제 전국 곳곳에서 올림픽 성화로 그 열기를 이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40%밖에 되지 않는 입장권 판매가 말해 주듯이 여전히 국민 관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11개국의 22개 도시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마는 평창은 또 대한민국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가진 우리 대한민국 특유의 저력과 한국인만의 긍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긍정의 힘과 한국의 도전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원도와 올림픽 개최지는 실로 2000여 일 동안의 긴 장정 동안에 참으로 눈물과 땀으로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실추됐던 품격을 되찾는 일과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경제, 관광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도전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대접과 푸대접으로 소외되었던 강원도가 이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꿈입니다. 그동안 올림픽 개최지로서 폐허되고 그리고 소외받았던 폐광지역과 함께 우리 지역 산골 마을마을이 다시 변방으로부터 벗어나는 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정치인은 정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하나 된 힘으로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회에서 쌓아 왔던 온갖 패악과 불순물들은 성화 이 불꽃에 태워 버리십시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참여하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터닝포인트의 기회로 삼읍시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년도 2월 9일, 더 큰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목 놓아 소리쳐 봅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염동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갑 출신의 박대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레드라인을 넘지 마라, 정권의 방송장악 논란은 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회가 그 불행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저의 호소는 무시되었습니다. MBC는 처참히 무너지고 장악당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 데드라인을 지났습니다. 죽음의 계곡에 갇혀 버린 듯합니다. KBS도 그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방송장악의 탐욕으로 최악을 선택했습니다. 폭주로 흥한 자, 폭주로 망할 것입니다. 보복정치는 부메랑입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KBS는 지난 20일 포항 지진피해 관련 특별생방송을 방영했습니다. KBS․MBC를 잘 보지 않는다는 총리가 출연했습니다. 파업 기간 중 출연과 인터뷰를 거부한다던 여당 대표도 출연했습니다. 장관들은 KBS 뉴스에 출연해 대담까지 했습니다. 총리는 더 공정한 방송을 본다고 공영방송을 외면했지만 필요할 때는 공영방송을 찾습니다. 어제 나온 KBS공영노동조합의 성명서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포항 지진 상황의 특보 방송을 한 기자들의 이름을 사내 게시판에 모두 명기하여 공영방송인으로서 부끄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모금 방송을 한 아나운서 등의 이름을 거명하고 부역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 국가재난상황에서 파업기금을 모금한다며 술판을 벌인 자들이 부끄러운 자들인가, 아니면 휴식 없이 지진 현장을 누비며 취재한 자들이 그러한가? 언론노조 KBS본부에 묻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한 국무총리, 여당 대표, 장관들도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재난 상황에서 술판을 벌인 자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국무총리, 여당 대표,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 방송에 출연한 자신들이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금모금 방송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앞으로 영원히 방송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폭언과 겁박이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완장부대의 기세 등등은 MBC도 다를 바 없습니다. ‘철저히 왕따시키겠다’ ‘한직으로 보내 버리겠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을 향해서 이런 소문들이 나돌자 그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권은 방송 장악을 위해 전례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아서 열거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더니 이사직까지 해임하려 들고 있습니다. 방문진 이사 해임은 자유한국당의 권리 강탈입니다. 정부기관이 제1 야당의 권한을 강탈하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참으로 집요하고 무섭습니다. KBS 이사 한 분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KBS 이사의 임기를 채우겠다.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장악했을 때 올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국민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내 소임은 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맞고 터지면서 버티는 것 하나밖에 없다. 대신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강규형 이사님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원에 경고합니다. 현재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하명감사․청부감사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KBS․MBC보다 더 공정한 방송을 본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방송이 결코 더 공정한 방송이 아닙니다. 언론을 놓고 총리의 생각과 야당 국회의원의 생각이 다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공야불 야공여불,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하면 야당이 공정하다고 합니다. 야당이 공정하다고 하면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중잣대 없는 방송, 사실 보도를 하는 방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방송 구현을 위한 방송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 관련 법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새 방송법안이 새 방송법 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방송법 개정을 두고 의문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신들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단 한 줄이라도 고치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후안무치, 내로남불의 폭주는 이번 방송법 심사 때부터는 제발 끊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대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입니다. 경기 이천 출신의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지난 15일에는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현장에서 재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례없는 수학능력시험 연기로 마음고생하셨을 수험생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최근 대내외 안보 환경의 변화와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가적 위기와 재난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겨도 되는 정부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일차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 반년 만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일삼으며 한반도 주변 정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락가락 사드 배치 결정, 굴욕적 대중 외교, 코리아 패싱을 자초한 무능한 안보정책,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 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달 말에는 조업 중이던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되었다가 7일 만에 송환되어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태평스럽게 프로야구 시구를 하고, 국방부․해양경찰청․통일부․국정원에서는 흥진호의 피랍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나라다운 나라가 바로 이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나라 아닙니까? 지난 11월 13일에는 JSA 북한 병사의 귀순이 있었습니다. JSA 북한 병사는 귀순 중에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후송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JSA 남측으로 총격을 가한 최초의 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반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군과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매뉴얼대로 정상적으로 우리의 안보 태세가 작동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JSA 귀순 병사는 단순히 1명의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이 아닙니다. JSA에 근무하는 북한 병사는 처우가 다른 누구보다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귀순 병사의 수술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한 영양 상태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대량 탈북 사태는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급변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잘 마련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안이한 대북관과 안보 태세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예산안, 429조 편성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라는 이름으로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우리가 재정 여력이 될 때는 복지예산 충분히 편성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규모로 복지예산 대폭 확충했을 때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켜서 앞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의 재정 운용 수단에 한계가 나타납니다. 투자적 지출을 했을 때 미래가 열립니다. 투자적 지출이 대폭 이번에 복지예산 확충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미래 준비가 줄어들고 오히려 경직적 재정예산으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의 세금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때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 문제와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1982년도에 만들어졌고 딱 한 차례 개정 이후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원점에서 다시 폐지를 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현재 국토부에서 관리하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자는 것입니다. 규제 중심의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될 때 물관리 업무로 인해서 각종 경제활동의 또 다른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또 이수․치수 기능에 소홀해질 수 있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물은 우리의 안전과 바로 직결됩니다. 경제활동의 기본 자원입니다. 물은 제대로 관리되어야 하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물관리가 왜곡되게 이번에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점심도 거르시고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그분들보다 더 빛나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들이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말에 지역구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쉬는 시간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