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이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오전 회의와 오후 6시부터 산회 시까지 이렇게 두 차례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서구동구 출신의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부산 서구동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이낙연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오늘 무슨 날이지요?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 된 이유가 뭐지요?

창군을 기념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오늘이 6․25 전쟁 때 우리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서 10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국군의 날도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 그런 생각 있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요즘 건국절이다 뭐다 이래 가지고 막 역사를 바꾸고 그런 일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우려가 섞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건국절은 저희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 걸로 압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 6개월 됐지요?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끊임없이 하는 일이 하나 있던데 그게 적폐 청산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적폐 청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할 일이 더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총리하고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도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들 만한 심각성이 높은 과거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러 덮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하루 이틀이지 1년 6개월씩이나 하면 국민들이 지쳐 가고, 이번 추석 때 재래시장 가서 상인들 말씀 한번 들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경제 어렵다, 경제 살려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데 한곳에만 그렇게 집중한다면 일이 잘 될 수가 없다고 하겠지요. 제가 한번 통계비 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을 4조 5000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증가했는데 그전에는 대략 한 6%, 7% 이렇게 증가하다가 올해는 2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 날 최저임금 6400원에서 7500원으로 올렸지요?

예.

한 16% 올렸지요? 그러면 이 실업급여를 전에는 7%, 8% 이렇게 올리다가, 이제 16%씩이나 올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이렇게 25%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고용사정이 악화돼서 실업자가 늘어난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실업부조까지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업자를 돕는 정책이 확충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슬로건 중에 ‘저녁이 있는 삶’ 이런 말을 했지요?

문재인 후보의 직접적인 공약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의 공약이었던……

어쨌든 그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고 저녁이 있기는 하되 저녁을 못 먹는, 저녁을 굶는 삶입니다. ‘일하는 저녁을 할래, 굶은 저녁을 할래?’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일하는 저녁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회에 그런 명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폐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정치로 인해 가지고 부담을 주는 그게 적폐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야말로 우리 경제를,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최저임금을 갑자기 급속하게 올려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이런 것들이, 경제를 힘들게 만들면서 국민 생활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거야말로 적폐지 뭐가 적폐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것, 그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재철 의원, 청와대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고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역 중에, 제가 다른 건 이야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이렇게 쓸 때 세 가지를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심야 시간대에 쓰지 못하고 휴일에 쓰지 못하고 그다음에 유흥주점에 못 쓰게 돼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빼고 유흥주점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쓴 비용이 한 3132만 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어떤 잣대를 두고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이 내용을 보니까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이런 술집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자카야가 뭐지요?

일본식 선술집을 일본말로 그렇게 부릅니다.

총리께서 이전에 주일 특파원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국민 정서상 아무리 업무추진비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청와대가 조목조목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엊그젠가 어떤 신문 보니까 신문기자 몇 분이 심 의원이 공개하신 그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것을 봤습니다. 그 확인 기사를 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그 기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술집에서 돈을 쓴 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주점이라고 돼 있지만……

총리 인식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그것은 전부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 유무는 드러날 것입니다마는 그 현장을 확인한 기사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자마자 특히 검사에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하루 만에, 그리고 이 사건 생긴 지 나흘 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뭐 비슷한 사정보다 오히려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토지개발 정보유출 의혹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오늘 아침에, 대정부질의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이……

한쪽은 전광석화같이 하고 한쪽은 늦게, 마지못해 보여 주기 위해서 하고 이게 정말 정부에서 말하는 균등한 수사 또 어떻게 보면 적폐 청산 이게 맞는 겁니까?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가 관여를 해야지요.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할, 통괄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둡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 그러면 칭찬했을까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한번 봅시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보면 6월 달에 79%, 7월 달에 69%, 8월 달에 58%, 9월 달에 49% 해서 10%씩 낙하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온 떨어지듯이 이렇게 낙하하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민생의 어려움, 경제의 명암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의 그림자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반영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판문점 선언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 비준을 해 달라고 국회로 이 사안을 보냈지요?

예.

그러면 국가 간의 조약이 비준 대상 아닙니까? 우리 헌법에 의하면 북한이 국가입니까?

국민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경우도 국회 비준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 어떤 코뮈니케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고 어떤 형태의 협력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드리는 안건이 제안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마는……

남북 간의 경협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한 3000억 원 늘어났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로 경협 예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북한의 인프라 이런 것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나 그럴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해 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비준동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이 철도․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물론 기관마다 다릅니다마는 오늘 일간 신문 보니까 43조쯤 나와 있고 또 어떤 기관은 한 110조, 어떤 기관은 150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3000억, 4000억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는 120조, 150조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거야말로 아파트 계약금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열쇠를 주었는데 그 열쇠를 나중에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차를 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종의 꼼수 아닙니까?

남북관계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측성이 있고 가변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해서 장기적인 예측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리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요청드리는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매년 심의되는 예산에 따라 집행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우리가 그동안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차관 형식으로 빌려 드린 돈이 있습니다.

얼마쯤 되지요?

그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한 1조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도 이자도 안 갚고 그래서 한 1조 2000억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지금 한 10% 넘었지요?

예.

청년이 15～29세 사이의 청년인데 10% 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총리님, 4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만일에 나눠 준다면 한 25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두 달 정도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이 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차관 빌려준 것 상환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 문제는 꾸준히 얘기는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언제?

그것은 대화 내용은 좀 이따 통일부장관한테 설명을 해 드릴……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총리께서 잘못 말씀하시는데……

그러시고요.

북한에 빌려준 차관의 상환 요구를 변제기일이 도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고요. 청년 취업의 문제를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계산을 하면 그렇다는 거지. 청년 실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10%가 넘는 그런 상황인데 43만 명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면 25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큰돈이에요.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상환 요구를 하지도 않고 북한에 대해서 그저 퍼주기, 애정 공세만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퍼주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남북 간의 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총리님, 다른 것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공단 재개를 그렇게 바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몇 번째 만난 거지요? 평양에서는 첫 번째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회담으로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지요?

예.

우리가 북한하고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 이유가 뭐지요? 왜 만납니까?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한 것은 북한의 북핵 폐기, 정확하게 말하면 비핵화라는 말도 씁니다마는 북핵 폐기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고 또 전 세계가 그것을 주목했던 것인데.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요? 소위 말해서 북핵 리스트가 제출이 돼야 되고 또 북핵을 국제사회가 사찰을 하는데 어떻게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 종국적으로는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이런 스케줄, 쉽게 말해서 어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최초의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한미 공동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지지한다’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는 한국에게 전적인 주도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은 북․미 간에 교착돼 있던 대화를 재개해서 북․미 간 협상에 다시 불을 붙인 그런 역할을 했고요.

지금 너무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변죽만 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합의를 변죽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GP를 북한은 160개, 우리는 60개 갖고 있는데 11개씩 철수하기로 했고 NLL에 북한은 50㎞, 우리는 85㎞, 이렇게 그 안에 평화지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에는,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는 단 일보도 못 나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GP보다는 GOP 중심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고요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는 최종적으로는 GP를 모두 없앤다는 것을 분명히 명문으로 박았고요. NLL 문제는, NLL이 무슨 38선처럼 한 일 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 경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NLL의 북단으로부터 초도까지는 50㎞지만 남쪽 덕적도는 남단으로부터 32㎞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거야말로 총리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NLL이 왜 생긴지 모르시구먼요.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한에 있는 서해안의 앞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섬들은 유엔하고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의주 앞에 있는 섬 그다음에 남포 앞에 있는 섬 다 우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반환을 한 것이고 북한도 그것 양해를 하고, NLL을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 정도는 너희들이 지켜라’ 하고 설정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준수했고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한 20년, 30년 동안 아무 이의도 제기를 안 한 겁니다. 그것 그런 유례도 모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 그리고 정치권의 일부 정당들―그 당시의 야당,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문점 선언이나 군사분야 합의서 양쪽 모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 평화수역을 만든다’라고 합의돼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포기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살아나서 합의문에 들어갔겠습니까?

그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 지지율이 한 자리 수 지지율로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 숫자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제적으로 보는 것과 북한의……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것.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25～65개 정도라고 하고요. 또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농축량을 합하면 앞으로도 이삼십 개 더 제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북한 핵무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지금 모르지요? 파악 못 하고 있지요?

나름의 정보는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핵 폐기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소위 핵 리스트를 제출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핵 과학자가 나중에 핵을 더 이상 제조 안 할 때 어디로 소개시킬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핵 폐기에는 단 한 걸음도 못 들어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해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 이런 것은 큰 진전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미사일 발사 기지는, 북한은 요즈음 이동식으로 쓰기 때문에 영변 미사일 발사 기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게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동창리구먼요.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돼 버렸고. 그다음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전에도 공약을 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번에도 조건부로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계리의 핵실험장은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래서 그것은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 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른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게 북핵 폐기에 나아갔다고 말씀하십니까?

지난 25년 동안 북한 핵 협상을 해 왔지만 그런 조치마저도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시작을 시작의 의미도 인정해 주고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했었지요?

예.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국제사회의 평가는 왜 그렇지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블룸버그는 대변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요.

자, 수석대변인이라는 것은 대변인이 여러 명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 말고도 북한의 대변인이 또 있다는 뜻 아닙니까? 같이 갔던 강경화 장관이 대변할 수도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훨씬 많은 해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요. 어떤 언론은 중재자를 넘어서 톱 리더, 키 리더, 핵심적 주도자, 또 어떤 데는 문스 미러클 , 문재인 대통령의 기적이다라는 보도도 한 적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산 석탄에 대해 한국당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처음에는 북한산 석탄을 반입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고 수사 결과 발표를 했지요, 8월 10일 날?

예.

그런데 그 석탄은 작년 11월에 들어와 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관 보류되어 있다가 3개월 만에 통관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성분 분석표가 위조되고 남동발전에서 했던 성분 분석도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0개월이나 끌어 가지고 수사를 발표했는데, 그 선박 진룽호가 올해 8월에 또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월 초 같으면 수사 결과가 밝혀져서 그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우리나라에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을 텐데 그때는 왜 선박을 압류라든지 출항금지 조치를 안 했지요?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여부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정부는 미국이 제보했던 6건 이외에 3건을 추가로 발견할 정도로 열심히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3척의 배를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북한산 물품을 무단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그 수사권 조정해서 경찰은 손을 떼고 관세청만 조사하라고 그렇게 한 적 있지요?

그것은 안보실이 현행법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그게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자기가 해야 될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을 적폐 수사라는 명목으로, 직권남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관세범은 관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희가 휴전이 된 지 65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법률적으로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이 제 지역구 선배입니다. 59년도에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서 사법살인으로 1959년 7월 31일 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이었던 유성환 의원이 1986년도에 이 의사당에서 통일이 국시가 돼야 된다, 반공이 대한민국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30매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유포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87년 6월 항쟁으로 9차 개헌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헌법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명백히 헌법정신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5조부터 69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서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하도록 선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299명 모두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 조국의 통일적 통일을 위해 복무하겠다고 저희가 선서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헌법기관에 명하고 있는 헌법적 소명인 것입니다. 과연 이 소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세력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그리고 5년 동안, 9년 동안에 총 네 번의 핵실험이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이 저희에게 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께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6․15 정상선언과 10․4 선언에 북핵 문제가 빠져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까지, 물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합의를 하고 이것을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 낸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한 기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는 노력이 저희 국회에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추석연휴 때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적과의 대화’라는 책인데요. 로버트 맥나마라 미국 국방부장관이 존슨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전쟁을 주도했던 미국 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1977년도에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난 이후에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베트남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서 왜 그때 우리가 전쟁을 했는지,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지 하는 역사적인 의미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를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읽으면서 저는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판단을 해야 될지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4년 8월 2일 날 통킹만에서 북베트남과 미국 매독스호 간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교전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4일 날 그 교전이 확대됐다고 판단된 것을 기초로 미 상하 의원들이 분노해서 8월 6일․7일 통킹만 결의안을 통해 모든 전쟁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 대통령이 북베트남을 폭격하면서 본격적인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0여 년 동안 3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사망했고 5만 8000명의 미군이 사망하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이 전쟁이 피할 수가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1995년 베트남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지금은 거의 군사동맹 수준의 우호적인 국가로 변모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서로 양 관계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북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친미 국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노이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가짜 뉴스에도 고생을 했습니다.

예.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가짜 뉴스 대책 좀 세우겠습니까?

예.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관해서 언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관함식에 욱일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올해가 아시다시피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고 이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활발합니다. 제주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오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민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끝까지 수용하지 않고 욱일기를 달고 참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이 준비돼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의 앞쪽은 태극기와 일본 국기를 붙이고 함미, 함정의 뒤쪽에 자위대기를 붙이겠다 이런 취지인 모양입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독도를 넣었다고 한반도기 게양을 끝까지 거부했던 일본의 태도에 균형이 맞게 우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1994년 제네바 합의가 2002년도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이 한반도의 핵을 통제했던 그 합의가 수많은 반대세력의 공격에 의해서 결국 부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2002년 10월에 켈리가 북한을 방문해서 고농축우라늄 시설을 이유로 공식적인 제네바 협정이 폐기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03년 1월 북은 NPT를 탈퇴하고 본격적인 핵 개발을 시작하게 돼서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것을 풀어 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2005년도에 9․19 비핵 합의가 됐지만 되자마자 이틀 후에 미 재무성에서 방코델타아시아 2400만 달러를 압류하면서 거의 또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이 2개의 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비핵 합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2018년 6․14 센토사 합의를 지켜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6자 회담 등 국제간에 회의가 많이 있었고 굵직한 합의도 있었습니다. 남북 간에도 92년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벌어진 몇 가지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합의는 모두 정상 간의 합의이고 또 세계인 앞에 정상들이 육성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력은 훨씬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행돼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네바 합의의 파기가 미․북 양측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제가 무게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유관 당사국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특사에 보내는 38노스 편집자가 쓴 글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그건 못 봤습니다.

양측에 여러 가지 말씀대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 화면을 보시면, 이라크전이 2003년 3월 20일 날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그때 제가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바그다드에 직접 갔습니다. 소위 조지 부시의 선제타격전략, 프리엠프티브 팔러시 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갔는데 그때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어 낸 레이시언,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군산복합체의 주가가 거의 300%까지 뛰었습니다. 그때 재고가 다 일소됐습니다. 800개 토마호크가 바로바로 발사가 돼서 바그다드가 잿더미가 되면서 무지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다음 것 봐 보십시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잉사하고 록히드마틴 17%, 11%, 한 15%에서…… 사드 X밴드 레이더를 만든 레이시언과 사드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록히드마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들의 끊임없는 방해공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뭐가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또 알지도 못합니다. 일반론적으로 이른바 군사산업은 평화를 싫어할 것이 분명하다 뭐 이것은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게 이라크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지금까지 사이가 안 좋은 것 알고 계시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라크전을 반대했는지 그 글을 읽어 보면서 상당히 탁월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항상 말이 나올 때마다 북한 퍼주기 논란이 나오는데 저는 남북 간의 협력이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북한의 퍼오기의 준비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유기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협력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저렇게 갈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퍼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얻어 오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재개를 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후보께서 개성공단에 기업을 배치하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개성공단이 가동됐을 때 그 연관 효과로 국내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의 124개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가 저희 인천 지역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연관 효과로 한 5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 보고받으셨지요?

예.

조선일보가 2014년도에 박근혜정부 대통령 신년사에서 통일대박론을 말씀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때 조선일보 시리즈를 쭉 보셨습니까?

전체를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건 기억합니다.

그 시리즈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것을 지금 보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몇 개 제목만 보더라도 정말 탁월하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북한 퍼주기가 아니라 6000조의 자원강국이 되고 4조 투자하면 40조 번다…… 뒤에 쭉 넘겨 보세요. 통일안보비가 21조가 줄어들고 관광하고 H벨트가 이미…… 잠깐만, H벨트 이번에 줬다고 야당 의원들께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H벨트가 이미 조선일보에서 다 보도가 됐고요. 이렇게 탁월한 기획기사를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탄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왜 이런 보도가 안 나올까요?

글쎄요, 저도 좀 어리둥절합니다.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 보이는데요. 이것은 기억합니다. 통일의 편익이 비용의 2배쯤 될 것이다 그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판문점 비준동의안 제출한 것 중에 평소보다 약 3000억 정도가 추가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주요 내용이 철도하고 산림인데 철도, 산림은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통일되면 다 우리나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고요. 그 공사를 하는 건 우리 기업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모래가 부족하지요?

예.

바닷모래를 퍼 가면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고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지 말라고 지금 성화입니다.

예, 건설업계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해주 앞바다에 지금 모래가 쌓여 있어서 준설을 해 줘야 됩니다. 쌀하고 바꿔 먹으면 서로 윈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쌀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가 너무 줄어들어서 재고가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고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 5000억, 지금 170만t 재고 비용이 그렇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든든하게 문재인 대통령 잘 뒷받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평양에 방문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보니까?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미 대사가 지금 북에 대한 제재는 금세기 최대의 제재라고 제재의 강도를 강조한 바 있는데 평양에 가 보니까 그 제재의 효과가 나오고 있었습니까?

글쎄요, 평양만을 봤을 때는 직접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리용호 외상이 유엔 연설에서 일방적인 핵 폐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이 주장하는 동시행동 원칙은 아니더라도 병행해서 북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조치, 즉 제재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예까지 들었습니다. 종전 선언이나 인도적 지원 그리고 사절단 파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미 간의 합의, 즉 센토사 합의에도 양측이 원하는 조항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북측의 비핵화 확약이 다시 확정되었고요. 또 북측이 원하는 체제안전 보장이라든가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가 협상해 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역사적인 방문 해서 관계 정상화가 된 이후로 실제 공식적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된 것은 79년이었습니다. 7년 기간 동안, 73년도부터는 북경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준대사급 외교관계를 해 온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네바 합의에서 북․미 양측이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합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이 6․12 센토사 합의가 돼서 비핵화의 원론적 합의를 양 정상이 한 만큼 구체적 조치가 되기 전까지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양측의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앞으로 있을 협상의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서 연락사무소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큰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가 될 것이고요. 비핵화에 대한 추진이라든가 또 관계 개선 추진에 있어서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야당 의원들께서 왜 핵 시설을 북이 다 신고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빅터 차가 코피전략을 반대하면서 미국이 항상 군사적인 옵션, 소위 말하는 예방적 전쟁, 선제타격을 고민할 때마다 벽에 부딪힌 게 뭐냐 하면 북의 핵 위치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몇 개라도 폭격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그 핵이 지하에서 나와서 우리 서울을 반격하거나 괌을 반격했을 때 완전히 아마겟돈 같은 재앙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항상 군사적 옵션이 중단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 핵 시설을 있는 대로 다 밝힌다는 것은 선제타격 때 미국의 군사적 공격에 자신들의 모든 좌표를 노출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체제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논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 안심하고 비핵화로, 모든 사찰에 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존 볼턴이나 이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방침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교섭본부장이 특별대표 비건하고 상대가 돼서 지난 유엔 총회를 계기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체제안전이기 때문에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불신이 양측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을 해 나가면서 결국은 비핵화 그리고 관계 개선이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고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신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북한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 줘서 북한이 보다 안심하고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앞으로 북․미 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수고 많으십니다.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을 작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이건 제재와 상관없는데 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800만 불 지원 의결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국제기구 또 관련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북의 영아사망률이 우리 대한민국의 6배가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00만 달러, 350만 달러는 유니세프, 450만 달러는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지요?

예.

그게 북 영유아들 지원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국제적으로 또 같이 공조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아니, 저건 제재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그것 이미 합의됐는데 인도적 지원도 못 하면서 어떻게 북한테 비핵화의 길로 나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쨌든 정부로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통일부가 국방부처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 취지를 잘 새겨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보세요. 지금 차관님이 나오신 건가요?

예.

국군의 날 행사 때문에?

예, 오늘 국군 유해 봉환 행사가 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축하드립니다.

예.

조연천 체포영장 발부됐습니까?

현재 합동수사단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기무사 문건에 헌법 77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자고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은 헌법상의 국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헌적이 아니라 이것 내란죄지요. 헌법기관을, 위반 시 구속수사 해서 계엄해제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것은 이것은 헌정질서 파괴하는 행위 아닙니까?

예,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는 그것은 수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차관님, 수사가 아니라 문의로 해석하더라도 저것 헌법 위반이지요?

예,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관님, 장관님, 수사기관 핑계를 대지 말고 문의적으로 해석해서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저것은 헌법 위반이고 내란 목적의 예비 음모라는 것을 반드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대통령께서 화를 내야 그제야 움직이는 국방부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위헌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것을 바로 판단해야지요. 왜 이런 말을 대통령께서 진노할 때까지 국방부가 스스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즉각 처리를 못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일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 현재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정말 감격스러운 선물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겨 주었습니다. 정말 이 한 맺힌 분단의 역사를 끝장낼 수 있는 소중한 평화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24조에 따라 이 의사당에서 선서했던 것처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먼저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한반도 비핵 평화의 긴 여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도 밥값 좀 합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국회회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꼭두각시인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만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실권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만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중국 전인대 분들을 초선 때부터 수년간 계속 만나 왔습니다. 우리를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자신의 무권리 상태를 더욱 강하게 인식을 합니다. 죽 물어보니까 외국의 국회의원들 만나고 나서 중국 전인대의 권한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사람들은 자기의 체제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서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도 북한 변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고 북한은 아직 정상 국가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분발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제가 국회기 때문에 위원장을 붙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김정은 위원장 오지 마라, 국회’ 그렇게 반대하실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 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청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북한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거부했다고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월하고 북한이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앉아서 계속 반대만 하면…… 노동신문에서 그러더군요, 속 좁다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보수 일각에서는 실패한 체임벌린 사례를 듭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믿지 마라, 북한.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라’ 저는 이게 새 시대의 보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체임벌린이 아니라 우리는 성공한 레이건을 봐야 됩니다. 레이건은 ‘믿어 줘라. 하지만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검증하기 위해서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습니다. 북․중 정상도 세 번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또 두 번째 2차 정상회담 한다고 합니다. 폼페이오가 새 시대의 새벽이 밝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역사는 누가 더 그 변화에 기여했는가를 두고 평가를 하지, 누가 더 그 변화를 가로막았는지를 두고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북한을 만나고 그들이 무권리함을 깨우쳐 줄 때…… 진보 쪽은 눈치 보느라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더 한반도의 미래의 주인인지 국민들은 재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오시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예, 내용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말씀 보니까 그에 못지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하는 표현요? 글쎄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하는 말의 진정성을 믿고 있지요?

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10～20년 전에 비해서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최근에는 식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중반, 90년대 중반에 비해서는 현재는 상당히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려울 때 1년에 300만t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로 추산을 합니까?

북한이 전체 곡물생산량은 약 450만～460만t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전체 소요량이 550만t 됩니다. 대략 연간 70만～80만t 정도가 부족하고 수입을 15만t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50만t 내외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를? 0.5t으로 잡나요?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곡물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통 전에 북한 스스로가 밝힌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1t 정도면 먹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면 360만t 정도면……

그렇지요, 그러면 450만t이면 어느 정도…… 기아는 앞으로 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지금 북한이 제재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의 장마당에서 쌀이나 곡물 거래가격을 보면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 자체적으로 식량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왜 늘어났습니까? 거의 150만t이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측면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마당을 통해서 직접 북한 주민들 간에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리고 북한이 농업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분조생산제라든가 그런 집단농장적인 요소를 약화시킨 그런 것이 작용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집단농장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책임제 이렇게 바뀌었다, 과거 중국이 78년 개혁개방 시작할 때 농가책임제 도입해서 식량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맞습니까?

전문가들의 그런 평가가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농지개혁 진행이 되고 있네요?

‘농지개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마당 말씀하셨는데, 장마당 한 500개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460개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치면 동 정도에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북한이 대략 200개 정도 군 단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한 군에 한 2개 이상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장마당을 수시로 폐쇄한 것으로 아는데, 김정은 시대에 장마당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까?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장마당을 공식화하고 있고 또 장마당에서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세금 같은 그런 장세를 걷고 있어서 사실상 공식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마당에 제한되는 물품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히 장마당에서 어떤 물품이 제한된다 하는 것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모든 물품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된 이야기인데, 장마당에서 ‘전원주 밥솥’이 인기 짱이라고 그랬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얘길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산도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거지요?

중국산이 대부분 많이 있었고요. 다른 나라 제품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북한 스스로 생산하는 물품들이 거의 70～80% 정도 장마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을 금지시키는, 대한민국산을 장마당에서 금지시키는 정책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거래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그런 첩보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주민들 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산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인식한다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그러한 첩보도 역시 탈북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첩보입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표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양 여명거리 가 본 적 있지요?

예, 지난 7월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여명거리를 지났습니다.

여명거리,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민들이 무슨 거리인지 잘 모를 테니까요.

여명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평양 시내에 세 곳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명거리고요. 그 외에 창전거리라고 북한의 옥류관 옆에, 그리고 대동강 옆에 또 과학자거리, 이 3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명거리는 그중에서 김일성종합대학 바로 앞에 있는, 저희가 이번에 정상회담 때 묵었던 백화원 가는 길목에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의 신도시네요, 서울 안에 있는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몇 가구 되지요?

가구 숫자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남측의 환영식, 저희가 대통령 행렬이 그 앞으로 지났기 때문에 남측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서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거의 통일부는 찬밥이네요. 정보를 안 주네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게 아니라도 자체 예산으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통일부가 북한을 너무 모르네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북한에 자본가들이 있습니까?

예, 북한에도 자본가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장마당에서 나름대로 돈을 번 또 그 돈을 가지고 북한 내에서 건설업이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다른 사업까지 하는 ‘전주’라고 부르는, ‘돈주’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상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쩐주’라고 하지요, ‘쩐주’.

예.

여명거리, 신도시 만들 때 쩐주들의 돈을 모아서 분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글쎄,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여명거리 만드는 데 그런 말씀하신 전주의 돈이 투입됐다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들이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주택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고용해서 말이지요.

예.

그러면 북한에서 자본가적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상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방금 제가 북한 내부의 변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통일부장관께 여쭸는데 통일부장관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우리 북한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예, 북한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님과 통일부장관의 문답에서도 제가 새로 들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정부, 장관, 공무원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들은 이런 변화된 남북관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의 화석화된 인식체계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북한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니까, 변한다는 걸 모르니까 북한에 대해서 계속 걱정만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안 변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모르는 게 병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신문, 조선중앙TV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보를 보는 것을 거부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아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북한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체제라고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금지한다고 해서 똑같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풀어 주고, 오히려 우리는 조선중앙TV 개방했으니까, 물론 북한이 안 받겠지만 KBS 정도는 북한 니들도 허용해라 이렇게 하는 게 통 큰 남북정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언젠가는 그런 논의가 가능한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좀 고려사항이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일반 국민 차원보다는 지도자급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기자들 사이에서도 북쪽이 남쪽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햇병아리 기자 시절에 판문점을 여러 해 나갔었는데요. 그때마다 만나는 북한 기자들이 제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데도요.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북에서 온 분들을 만났습니다만 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꾼들이고요, 총리님. 통전부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을 확……

그러나 이번에……

그런데 아무튼 총리 답변 들어 보니까 친북좌파 정부 아니네요. 제가 노동신문, 조선중앙TV는 자유롭게 보게 하자는 데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하시네요.

예, 늘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요. 이번 아시안게임 때 선수들 군 면제 형평성 논란이 좀 크게 일어 가지고 총리께서 관련 정부 부처에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신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좀 더 형평성 있게 하는 방향이겠지요?

예, 고려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악용의 소지를 없앤다거나 또는 군복무를 충실하게 하신 분들이 손해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형평성이 군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형평성 그리고 군 가는 사람들과 혜택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이거 제대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악가수는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얼추 알고 있습니다.

성악가수. 그런데 대중가수는 안 되지요?

예, 문화예술 쪽의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요 어느 쪽은 포함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국위선양 기준에서 보면 성악가수 못지않게 아니면 훨씬 더 대중가수가 기여하지요?

예,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므로 바로 군 면제다……

그래서 우리 아이돌 그룹 유엔 연설하는 것 보고 외국 팬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감동했습니다.

발레, 현대무용은 병역면제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역면제 대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발레와 현대무용?

그렇게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비보이는 병역면제 안 됩니다. 비보이가 뭔지는 아시지요?

예.

그런데 한국 비보이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축구와 야구는 병역면제되잖아요?

예.

그런데 e스포츠, 게임 같은 것도 한국이 최고인데요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고 통칭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내재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거 다 해 주자는 게 아니라 해 줄 거면 다 해 주고 안 해 줄 거면 다 안 해 주는 게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공정하고 형평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몹시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원칙은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알링턴 묘지에 가신 적 있습니까?

예, 간 적 있습니다.

거기 케네디 묘지 가 본 적 계십니까, 알링턴 묘지의?

거기는 안 가 봤고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 본 적 있습니다.

케네디 묘지는 다른 사병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사병이나 같은 평수, 같은 면적. 그런데 대한민국은 제가 보니까 비석 높이가 사병보다 대통령은 6배 높고 면적은 한 80배, 봉분도 13.5배 높고 관리비용은 거의 1000배. 적어도 대한민국은 죽고 난 다음에는 이런 사병, 장군…… 그리고 총리께서도 훈장 받으시고 이러면 또 나중에, 아무튼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병이니까요 아마 가더라도 한 평짜리일 겁니다,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아이고, 총리께서는 한 평으로 가시겠다…… 장군께서, 채명신 장군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 특권은 이제 대한민국 정도의 국격이면―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다 이런 차별이 없더라고요―개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련법을 맨 처음 제정할 당시에 장군과 사병의 차등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다만 장군묘역이 만장, 가득 찰 때까지는 8 대 1의 불균형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내년이면 만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나면 장군과 사병 사이의 불평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도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국가의 대표이시고 우리나라 역사를 상징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덤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의 묘를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묘도 아니고요 조그만 가족들 간의, 아파트 우편함처럼 돼 있는 거기에 유골을 넣어 둔 곳이 있는데요. 파바로티가 평생을 가슴앓이 했던 막내딸, 어려서 잃었던 막내딸과 나란히 유골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큰, 충격적인 감동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관련 법안을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화장과 시신 매장은 어쨌든 본인에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반 사병은 다 화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에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묻을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 뭐 대통령 결단하실 것을 총리께서 미리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서 다 화장하자, 아예 우리 매장문화를 확 바꿔 버리자 이런 것 한번 결의를 하시면, 이것은 사실 법 제도보다도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과 대전의 현충원이 지금 거의 만장에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뭔가 큰 결단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 보면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중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했는데 여기에 사이버 적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읽은 범위 내에서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너무 사이버 적대행위에 대해서 안이하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5년간 도발 횟수가 육해공 합쳐서 한 62회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여전히 이렇게 많구나. 사이버 도발 중에 국방부와 군을 향한 것만 4배나 많은 244건입니다. 북한이 했다고 발표된 것만 이렇습니다, 국방부가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국방부와 군 이외의 것 포함하면 저는 훨씬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도 있는데. 평상시에는 육해공 도발보다는 사이버 적대행위, 도발이 훨씬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단계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 동안의 경향을 보면 사이버 공격이 훨씬 더 많은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된다면 추가 의제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군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광범위하게 과거에 자행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군도 군이지만 총리께서 이 의제, 지금 남북관계에서 약간 소외되어 계신 것 같은데 이 어젠다는 좀 가지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린온 중간 결과가 나왔는데 기체 부품 결함으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두 달 전에 청와대에서 수리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서, 왜냐하면 수리온하고 같은 부품을 쓰거든요. 수리온에도 문제되는 부품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당시에 유족들이 세계 최고의 비행기를 타고 사고 났으니까 병사들 실수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청와대 추석선물도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청와대가 이 부분은 좀 사과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중간조사 결과.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아직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최종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태경 의원, 이쪽 의장석에도 인사 좀 하고 가셔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출신의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안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국감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피감기관이 고발하고 검찰을 동원해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성역이 아닙니다. 국민 혈세를 불법 유흥비로 썼다면 구차하게 변명을 할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하고, 검찰은 오히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지요. 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총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미래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 보수꼴통들의 사고이고 안보장사 하는 반통일 세력이라고 봅니까?

안보는 당연히 누구나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전제라고 했는데 종전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남북관계에 관한 로드맵이 뭡니까?

우선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시간 쓰셔서 뭐 한 5년 후, 10년 후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그런 로드맵이 없어서 되겠어요?

우선은 그게 북․미 간 협상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순서로 될 것이다를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선언을 함부로 얘기하고 또 평화협정 운운하고 그러는데 세계 역사상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 8000건이랍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유효기간이 2년이었다, 결국 다 파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평화협정 후에 최악으로 간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히틀러와 영국의 체임벌린이 맺은 평화협정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체임벌린이 평화협정문을 흔들며 ‘앞으로 유럽에서 전쟁은 없다. 우리 시대에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연설을 했고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요. 심지어 히틀러는 당시 언론에서 평화의 사도로 묘사되었고 노벨상 후보로까지 추천되기도 했어요. 역사에서 그런 것 보셨을 거예요, 야사에서. 이 평화협정을 맺고 2년 후에 2차대전이 나고 히틀러가 런던에 미사일을 퍼부어서 불바다로 만들었던 것 우리 다 아는 거지요? 이것을 가볍게 또 예를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주 나쁜 사례는 또 베트남 사례입니다. 10년 전쟁 후에 북베트남이 미국과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던 키신저는 역시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후에 역시 2년 만에 베트남이―북베트남이지요―월남을 침략했고 4개월 만에 월남은 공산화되고 적화통일이 됐습니다. 당시 월남에서도 지지율이 제일 높은 제1 야당 대표 쭝딘주는 ‘월맹은 우리의 동포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그쪽 월남의 남북문제를 해결하자면서 평화협정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쭝딘주는 고정간첩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지요. 월남 패망 후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기업인 10여 만 명이 즉결 처형됐지요. 정신개조 수용소에서 100만 여 명이 5년 이상 감금되고 150만 보트피플이 발생해서 수십만이 바다에서 어린 자식들과 함께 수장이 됐습니다. 총리께서도 그 당시 기자셨으니까 이게 생생하지요, 장면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월남 패망 때는 제가 기자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아, 그렇습니까?

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의 언론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보고 정말 아직도 그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선합니다. 좋게 끝난 독일의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 서독 주도하에 통일을 하면서 2005년까지 독일정부가 공식발표한 통일비용이 1조 4000억 유로입니다. 1830조 원이지요. 동서독 경제 격차가 1.5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장기간 경기 부진을 겪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북 간 격차가 45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혹시 정부에서 추계가 있습니까?

예, 여러 기관들의 추계를 종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관마다 추계가 다르고요 또 통일의 시점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충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예시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식 입장인 양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체임벌린과 베트남의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의 지혜와 결단으로 평화를 이룬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그 말씀은 드리겠는데 우리 통일비용에 대해서 국회예정처는 4800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5500조까지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에 내년도 예산에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덜렁 4800억 정도만 넣었어요. 사실 이것 국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작하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통일을 시야에 놓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비핵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비핵화가 의미 있게 진전되어야만 남북 간에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런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보면 이벤트를 앞세워서 투기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것 같아요. 너무 거칠고 빠르고 안전장치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 중간선거 때까지만 좀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고 결국 미국 정부와 의회는 김정은을 믿지 못하고 북한의 핵 폐기 전에는 대북제재를 풀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이 지점이 바로 김정은의 생각과 정책과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김정은이 또 핵 폐기를 하면 그것이 본인의 실각을 의미한다, 본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핵 폐기를 하면. 이래서 만약에 미․북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결국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가 되고 또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의 협의사항들 중에서 결국은 휴지조각이 될 텐데 이것을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투기에 비유하신 것은 대단히 수용하기 어려운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 간의 중재를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고 정교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비준동의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의 가변성 등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추계까지를 내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해마다 국회, 우리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예결위에서도 그걸 해 주실 겁니다마는 국회의 심의와 확정을 받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 우리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미․북 회담의 성사 여부도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3개월 이내면 결말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준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받아도 늦지 않을 텐데 그것을 미리 국회 전체의 뜻인 것처럼 하는 것은 전략상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편 또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군 개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우리의 안보는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가상을 전제로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다 당연히 무효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요. 북․미 간의 협상에 대해서 두 정상이 모두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은 늘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안보 문제는 만만 중에 하나라도 오차가 있으면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날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보의 중요성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전 평양 방문에서 합의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보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NLL 이남,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요. 덕적도와 인천국제공항 앞바다까지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감시병력을 철수시킨다고 했어요. 우리 지역구 백령․연평도 분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계세요. 이것 현실입니다. 이번 군사합의로 수도권 2000만은 또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군사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번 군사합의서를 국군장병들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해 국민들을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키는 안보 포기라고까지 혹평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도 이러다 망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군축은 상호주의적인 것입니다. 어느 일방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인천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엊그저께도 인천시장이 서해5도를 다녀왔고요. 또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직후에 서해5도 주민들의 반응을 연합뉴스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서해5도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하는 보도를 제가 읽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도가 나왔는데요, NLL이라는 게 38선처럼 한 일 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동강 하구에 있는 초도는 NLL 북단에서 50㎞고요. 또 남쪽에 있는 덕적도, 여기는 NLL 남단에서부터 32㎞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북측의 도발에 의해서 그 많은 희생이 났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일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부 국민들 청원이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청와대에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열 용의가 있습니까?

청와대에 청원했으면 청와대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그런 토론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께서 다 아실 수도 있지만 또 일부 모르시는 내용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우리 휴전선이나 NLL에서 우리는 주요 시설이나 2500만 인구가 살고 있고 저쪽은 저 평양이나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장사포라든지 이런 주요한 무기들이 다 우리 휴전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토론할 시간은 없지만 하여간 군사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도 하고 우리도 팩트를 체크해 볼 때 그런 것이고 그런 건 어마어마한 잘못이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했다는 NLL이 이번에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한다’고 살아 있거든요. 그때 포기했다면 왜 살아 있겠습니까? 왜 북한이 그 합의서에 동의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그것을 포기한다니까 하는 말씀이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또 비준해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좀 더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분단 70년 이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3만 불이고 북한이 1300불 정도 되지요?

예.

왜 이런 차이가 났지요?

주로 경제 체제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25 전쟁 당시에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화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북한처럼 돼 있겠지요. 그러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리의 인생이?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마 총리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아오지탄광에 가서, 정치범수용소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같이 이성적이고 공리적인 사람들은 독재 체제, 공산당 체제에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근대화 계획을 성공시켜 한강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단결하여 민주화―김대중 대통령도 포함되지요―정보화, 세계화의 성공으로 3만 불 소득의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북한은 동년에 소위 건국을 하고 김일성 3대 독재 세습을 위해 2500만 우리 동포를 인질로 잡고 소위 주체경제로 수백만을 아사시키고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로 전락해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가 된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의 우월성이 검증되었는데 무엇이 아쉬워서 저렇게 김정은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루었던 그 모든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하게 가느냐 하는 것이 저의 걱정이라는 겁니다.

전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대답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의 얘기를 이따 결론을 맺겠습니다마는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잘 아실 텐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지요. 화면, 여기가 어디지요? 88도로입니다.

예.

그다음,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지요.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대통령은 평양에서 군중들, 동원된 어린아이들 앞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세계 언론에 나가지요.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서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잘됐다는 겁니까, 저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하신 언행들이, 말씀과 행동이 대한민국헌법에 혹시 위배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그것을 여기다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필히 그 부분은 내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헌법에…… 예.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그리고 제가 혹시 필요하면 다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헌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당연히 아실 거고. 여적죄라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분야를 대통령께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 평화통일의 의무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전문부터 평화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한 헌법정신에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집권 후에 300여 명을 총살시켰지요, 그리고 최측근인 인민무력부장은 회의 하다가 존다고 총살시켰어요. 이런 지도자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하고 협상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그 문제를 나중에 답하기 전에 지금 미․중 간에 경제전쟁 중이고 군사 충돌도 있어요. 앞으로 20년 후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되리라고 봅니까?

여러 예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과 자유민주 경제 체제가 압도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반도는 미․중 관계 혹은 일본․러시아 등 4강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처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나 또 미래 예측으로 보나 어떤 처신이라고 그럴까,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는?

지금 4강과의 관계는 한미는 동맹관계고요 중국과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입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은 미국과의 혈맹 또 자유민주 체제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교류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앞뒤가 안 맞아서 이것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조금 잘된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우리 오천만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일을 시야에 놓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다른 문제의 선후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 결과로 나온 센토사 합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 그리고 각론에 가서 ‘1번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 2번 평화체제 구축, 3번 완전한 비핵화, 4번 유해발굴 및 송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선후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너무 지원하는 쪽을 먼저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선 비핵화 조치를, 북한의 핵 포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의 주장으로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골드만삭스가 전에 예측한 대로 2050년까지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그리고 해외동포까지 8000만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서 성공한 저력과 북한의 잠재력, 그리고 세계적인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한반도 전체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인데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하는 것은 좋은데 김정은이 아닌 민주적 자유시장경제 체제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확고한 신념 아래 단결해 나가면 대한민국은 계속 번영하며 세계 2대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데 오후 2시에는 오세정 의원 사직의 건이 있습니다. 먼저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오후 2시까지 본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헌법재판소장 인사

먼저 신임 헌법재판소장 및 네 분의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저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을 통해 보여 주신 신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반대표에 담긴 우려와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신 진심 어린 충고도 항상 잊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방책으로 삼겠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30년 동안 쌓아 올린 성과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환경에서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재판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민의 법의식과 소망을 열린 마음으로 살피고 재판소가 지켜 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시대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기본 업무인 재판에 충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을 올바로 하기 위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현상, 기후변화 등과 같은 새로운 도전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을 올곧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재판소가 헌법 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소의 각오와 노력에 더하여 국민과 국가기관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사건 심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재판관을 선출해 주시어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국무위원 인사

다음은 정경두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 국방장관에 임명된 정경두입니다. 국가 안보의 대전환기 시점에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오로지 국가와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는 아픈 과거의 역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와 협력 잘하면서 존중하면서 앞으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입니다.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와 통상․에너지 정책의 주무장관으로 임명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산업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혁신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력 등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일자리 안전망 강화, 미래 핵심인력 양성 등의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새로 여성가족부장관에 임명된 진선미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이런 중책을 맡아서 저 역시 책임감의 무거움에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따뜻한 그리고 내 편 같은 그런 여성가족부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평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정부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