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5차 회의

의사일정 제46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최고세율 등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을 감안하여 기존에 국세 대비 1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던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각각 이에 맞추어 상향하려는 것으로 종합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시 3.8%, 5억 원 초과 시 4.0%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각 4.0%와 4.2%로 상향하는 한편, 3000억 원 초과 시 2.2%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을 2.5%로 상향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8인, 기권 14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