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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먼저 박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과 관련해서 그 조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3월부터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동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한 사전 예비조사로서 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지난 4월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행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7월 말까지는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사항목 등을 최종 선정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물품대금 결제조건을 조사해서 공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상규 의원님께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조속한 설립과 기능 발휘를 위해 지방은행의 출연을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신용보증체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출연과 금융기관 출연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지역 상공인들이 자조적으로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신용 보증할 경우에는 기존 신용보증기관들이 그 일정 비율, 대체로 50 내지 6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재보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물으신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지방은행 출연의무화는 지방은행이 이미 현재의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에 더하여 추가적인 출연부담을 하는 것은 현재 지방은행의 사정으로 봐서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은행의 출연을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이관하는 것도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및 재정보증 능력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보증을 위축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목 의원, 이재창 의원, 김영진 의원, 나오연 의원, 권오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목 의원님께서는 재정경제원의 정책조정 및 대외 경제정책 총괄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부문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정경제원의 경제정책조정 및 총괄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앞으로 금융 자율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금융부문이 축소 조정되어야 한다는 서 의원님 말씀에 대체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지난해 기존 대외경제국과는 별도로 국제협력관을 신설하여 통상부문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이어서 금년에는 경제정책국을 확대 개편하여 경제정책개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금융 자율화와 개방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업무 추진에 금융부문도 대단히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점차적으로 정책조정 기능에 재경원의 비중이 더 가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상목 의원께서 금융개혁과 금융시장 개방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은행의 지배구조, 통화의 간접관리, 금융기관의 진입퇴출문제,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율과 개방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금융개혁 및 금융시장개방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은행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현재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지나친 차입위주 경영태도를 감안할 때 먼저 산업자본의 은행경영 지배를 방지하면서 아울러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방향을 현재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나가서 대체적...

다음에 김영진 의원께서 쌀 산업종합대책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물가관리 대상에서 쌀을 제외하고 쌀값의 계절진폭제도를 15% 이상 보장하며 수입 쌀의 식용화 금지를 보장하고 완전한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그 실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물가조사 대상에서 쌀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가조사는 도시가계 소비지출구조를 토대로 그 대상품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가계소비지출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내년부터 95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품목과 가중치를 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쌀의 가중치는 크게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쌀값의 계절진폭을 확대하는 문제는 산지 쌀값의 계절진폭이 작년 11.2%에서 금년 5월 20일 기준 14.5%까지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절진폭 제도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전제로 하는바 지난해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이 급상승하는 등 여건변화로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진폭 확대문제는 농민의 쌀 생산의욕 고취와 서민가계의 부담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수입되는 쌀의 사용문제는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쌀 수급상황에 따라 사용방법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생산농민의 영농의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도의 실시는 농민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도시영세민에 대한 소득지원과의 형평 등 문제점도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직불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경제적 난국 및 농어촌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진퇴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우선 김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에 대한 허용보조금이 93년 기준으로 총 2조 1093억 원이 되는 것은 김영진 의원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올릴 경우에 수매가능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진 의원께서 기타 환경보전이나 영농불리지역에 대해 이런 허용되는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시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잠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직불제도는 또 재정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규모화 과정에서의 노력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제도부터 시작해서 재정여건과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에 그 첫 시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림수산부의 부채 또 예금에 대한 통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은 농림수산부의 통계조사가 저는 정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민의 예금 등등 세부내용에 가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일일이 구분해서 다루는 문제는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부의 통계가 정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뒷받침된 보고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이야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구분해서 조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료로써 또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한용 의원께서 대기업 횡포 특히 음식점 기타 그밖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진출문제를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부 중소기업고유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은 ...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질문해 주신 허남훈 의원님, 박정훈 의원님, 강경식 의원님, 장성원 의원님, 조진형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경제정책에 대해서 질책과 충고를 주신 데 대해서 경제를 책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미력하나마 경제를 올바르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부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 위에서 대책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금 붕괴일보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또 그렇게 전제하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도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성장률을 보면 대체로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5%에서 10%의 성장률 사이의 등락을 해왔습니다. 92년, 93년, 5%대의 성장률을 이룩했고 94년에 8%을 넘는 성장률, 그리고 95년에 9% 성장률이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약 7.5%, 하반기에는 7% 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봅니다만서도 이런 것은 경기의 순환적인 측면에서 작년, 재작년의 높은 성장세에서 내려오는 추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착륙하도록 정부는 최대의 노력을 현재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물가 면에서도 대체로 9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물가는 가장 좋았던 92년에 4.5%였고 그밖에 4.5%에서 6% 사이를 오르내려 왔었습니다. 금년에 현재 물가가 상반기에 3.8% 상승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간 높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체로 7월, 8월의 상승요인들이 부분적으로 흡수돼 간다고 볼 때 4.5% 내외의 물가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볼 경우에 물론 저희가 3%대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님, 이명박 의원님, 이상만 의원님, 차수명 의원님, 권기술 의원님, 그리고 맹형규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균 의원께서는 금년 3월 무역수지 적자를 흑자라고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 이것을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무역수지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총리께 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절대로 정치논리로 악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국제수지는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재정경제원은 이러한 국제수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서 정책참고자료로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4월 초에 3월의 국제수지를 추정 정책참고자료로 제공한 것은 1월, 2월 중에 무역수지 적자가 컸던 데 비해서 3월에 그것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관계기관과 협조하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신중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두 달 이후의 경제예측을 제대로 못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금년에 국제수지 면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1/4분기에 있어서 수출은 비교적 순조롭게 수출신장세가 이어져 왔었고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만 16메가 D램 50불짜리가 사실상 15불 이하로 떨어지리라고는, 그렇게까지는 예측을 솔직히 못 한 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대체로 성장률 7%, 물가 한 4.5%로 안정시켜 가면서 경상수지 적자에 있어서의 반도체, 철강, 그리고 석유화학제품의 국제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하락이 미친 그 영향, 그리고 소비재수입, 그리고 특히 무역외수지에 있어서의 해외여행객이 작년에 380만 명에서 금년에 450만 명 정도로 20% 이상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당초의 정부예상을 뛰어넘어서 경상수지에 부담이...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원께서 3월의 국제수지 발표 동기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경제원으로서는 통계자료의 내용이나 발표시기에 어떤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역수지내용을 왜 발표했느냐, 재경원이 했느냐, 이것은 한국은행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대체로 국제수지 숫자를 잠정치를 결정하는데 대체로 지금 정세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이 걸리고 확정치를 발표하는 데는 3개월 후에 발표가 나옵니다. 매일매일의 민감한 국제수지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재경원의 입장에서는 특히 1월, 2월에 적자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관숫자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잠정치를 저희가 대체로 계산을 해서 정책에 활용을 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6월 국제수지 적자가 정확히 한국은행에서 아직 발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항상 미리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인 계산을 해서 하반기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참고자료를 쓰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에 잠정수치를 저희가 추정해서 계산한 결과 1․2월에 크게 걱정을 했는데 3월 달에서 그것이 현저히 개선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언론에 그러한 얘기를 해 가지고 보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사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적자규모가 왜곡되었다, 월별 격차가…… 월별 격차는 죽 몇 개월을 보면 수출입이 여러 가지 특수한 요인들, 커다란 선박이 수출된다든가 비행기가 수입된다든가 이러한 것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것이 매월 규칙적으로 매년 변동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연 조작이나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또 오차가 왜 1억 6000만 불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오차가 ...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을 맡고 있는 나웅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임명받은 나웅배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이런 시기에 다시 경제부총리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자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노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통일원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제대로 총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통일원은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의 기구뿐 아니라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서도 관계부서를 총괄 조정하면서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그 성격상 국가 차원의 중요한 그러한 정책인 만큼 청와대 총리실 외무부 국방부 안기부 등 정부 내 유관부처 사이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괄․조정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부총리인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총리 부서로서 명실상부하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노갑 의원님께서 현재 대북 수재지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의 수재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5만 불 상당의 구호물자 지원을 허용한 바 있으며 종교 자선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의 수재지원을 위한 모금도 허용하면서 그 지원창구는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사 자체 5만 불과 자선단체에서 기탁해 온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수해지원을 국제적십자사와 협의해서 그 전달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은 남북한 간의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북한 측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국민적 합의 기반 위에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권노갑 의원께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협조 아래 종교지도자 또는 각계의 명망 있는 지도자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동안 남북 간의 인적교류가 남북관계 개선과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정 의원께서는 10월 15일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대화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경협마저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뉴욕타임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화해와 대화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현재 입장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신 것이고 화해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현재 시범적 사업의 규모입니다만서도 남북경협을 추진해 가고 있고 또 그러한 수준의 경협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그 이상의 확대는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임채정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한 부분 세 건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회담 때 북측대표인 전금철의 직함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고문이었는데 당시 이것을 당국자 직함이라고 강변하던 정부가 제3차 회담에서는 이 직함으로는 당국자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렇게 동일한 직함을 두고 다르게 해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1차 북경회담 시에 쌀 제공 합의서에 북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 전금철 명의로 서명한 데 대해서 우리 측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사실상 북한당국을 의미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회담 이후 남북 간의 현안에 대한 북측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측이 북경회담을 이른바 특수접촉이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당국 간 회담이 아니라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측은 앞으로의 추가적인 지원협의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당국자 회담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 종래의 남북대화의 선례에 따라 북한 대표단이 북한당국의 신임...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먼저 북한 쌀 수송과정에서 첫 출항한 씨 아펙스호의 인공기 게양사건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무장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찬 의원님 그리고 김진영 의원님, 박명환 의원님, 김충조 의원님, 김기도 의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복된 질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KOTRA 사장이 북한대표 숙소까지 찾아가서 서둘러 공급계약을 서명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KOTRA와 삼천리총회사 간의 실무접촉이 진행된 장소가 북측 대표단의 숙소인 귀빈루호텔의 회의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명은 실무접촉을 계속해 오던 귀빈루호텔 회의실에서 서명했으며 서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북측 대표단의 숙소로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쌀 내릴 항구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쌀을 6월 27일 이전에 서둘러 출항하도록 그렇게 무리를 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은 식량난이 급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북한과 일본 간의 쌀 공급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당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왕에 저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할 바에는 첫 1만t 정도는 일본이 보내기 전에 우리가 빨리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서둘러 출항을 시킨 바 있습니다. 결코 지방자치선거 등 정치와 연관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종찬 의원님께서는 북한과의 쌀 협상에서 통일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청와대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나서고 대표로 재정경제원차관이 나선 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박명환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동시에 김충조 의원님도 그런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준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북한에 체면 없이 그렇게 쌀을 지원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작년부터 필요하다면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을 덜어 주기 위해서 여러 번 대통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지원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를 36년간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에 가서까지 쌀을 도와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정을 보면서 잉여 재고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 주는 데 민족 내부의 문제로써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저자세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서도 사실은 저희는 쌀을 주는 입장이고 북한은 지금 받아 가는 입장입니다. 남한에서 쌀을 받아 가야 된다는 그러한 북한의 부끄러움 속에서 지키려는, 최소한도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북한이 어려운 입장이지 저희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약한 위치에서 지키려고 하는 체면을 일부 수용을 하면서 남북관계를 이 쌀의 지원을 계기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이 혹시 우리 국민에게는 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가면서 이것이 상호 간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한 의사결정, 출항의 결정, 그 밖의 여러 가지 사과를 받아들이는 문제 등등은 대북문제를 총괄하는 통일원장관인 제가 주가 되어서 안보조정회의 또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가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결정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 또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24일 출항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의 사정으로 해서 그것...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장준익 의원님께서 답변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답변드린 것은 쌀 제공의 취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고 또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답변함으로써 제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사과드리고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제가 잘했다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제가 이 문제를 다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반성의 기회를 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하순봉 의원님, 이원형 의원님, 조일현 의원님, 박종웅 의원님, 네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번 대북 쌀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기 게양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순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쌀 지원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극도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동포애적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미 이 얘기는 여러 번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 쌀 지원은 이러한 동포애적 차원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남북관계를 현재 긴장된 대결관계에서 화해․협력관계로 끌어가기 위한 노력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며 정부는 이것에 전혀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와 왜 충분히 사전에 심의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국 간 접촉을 극도로 피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끌어내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그마한 신뢰관계를 쌓아 가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해서 비공개과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의 민감성상 첫 번째 회담이 충분히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순봉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쌀을 사서라도 북한에 지원하겠다 하는 발언, 이것은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일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해외 쌀을 도입해서라도 북한에 주겠다고 한 것은 이 1차회담이 어렵사리 당국 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남북 간에 관계개선에 어떤 진전이 보일 경우에는 ...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전임 통일부총리가 남북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그 필요성과 실익, 가능성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경수로의 주요부품이나 핵 관련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원자력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간에 원자력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제2조에 규정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보장뿐 아니라 원자력 전문가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안전규제에 관한 기술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원자력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성격의 민족 내부적인 규범으로서 국제적인 핵 비확산 정신을 여기에 포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손 의원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을 위해서 북한 측과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남북대화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실현하고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면서 핵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데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라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조성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북한이 합의하여 채택 발효시킨 문건입니다. 따라서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를 금하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과 아직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현실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재처리시설 보유문제는 비록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참다운 의도와는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문제 그리고 러시아 핵...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임채정 의원님, 변정일 의원님, 조순환 의원님, 차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견해를 밝히시면서 대북 압박정책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을 수용하여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나오도록 함으로써 하루속히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압박정책을 써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개방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의 기조하에서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 경제협력을 비롯한 협력사업도 정부 간의 대화가 진전되는 그런 방향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임 의원님께서는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를 통해 대남노선을 상당히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북한이 변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를 꿈꾸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하고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세계적인 조류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면서 대남적화노선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간 대화를 끈질기게 거부하면서도 지난 1월 24일에 이른바 8․15 대민족회의 제의와 일련의 대남 편지공세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 전체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소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처음 내놓았을 때 공존공영 등 그 내용 중 일부가 대남 유화적 용어를 사용하고 민족 우위에 입각한 민족적 대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등을 들어서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일보한 자세로 ...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김영광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 의원님께서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는 한국표준형으로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에서 우리 측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중심적 역할이라 하면 원자로 공급에 있어서의 설계, 건설, 그 밖에 물자조달에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경수로 건설 지원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한․미․일 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표준형 경수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결국 한국형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경수로 공급협정 등의 협의과정에서 한국표준형 공급 등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경수로사업비의 대종 을 부담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토대로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김 의원께서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금품제공설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이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측에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남북경협의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일원과 관계기관은 남북경협 질서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금품제공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협추진을 위한 대북접촉 과정에서 우리 일부 기업들이 시범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 합의를 한다든가 승인받은 목적 외의 활동을 하는 등의 사례가 파악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단계의 진출과정에서 다소 과열되어서 파...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기반 조성이 온 국민의 여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대화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제가 통일원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어서 대단히 책임감도 크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온 정성을 기울여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데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겠다는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나웅배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인 동시에 많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1994년 6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으로서 국회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농림수산위원회 및 상공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 위원회들로부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본문과 부속서로 되어 있는 17개 ‘다자간무역협정’ 및 4개의 ‘복수국간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본문과 17개 다자간무역협정 그리고 4개 복수국간무역협정 중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만을 비준할 예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본문은 앞으로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 나갈 상설기구로서 실질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본문에 부속된 17개 다자간무역협정 및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국제무역의 각 분야별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해 탄생하게 될 세계무역기구에는 전 세계의 대다수 무역국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할 것입니다. 경제UN이라 할 수 있는 WTO의 탄생을 맞이하여 우리는 환영과 고통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 5일에 7년여를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직후부터 이 협상 결과를 둘러싼 비판과 옹호가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하였으며 정부 또한 많은 자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스스로의 담을 낮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한편으로 WTO를 환영하였습니다마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담도 내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농업을 비롯한 취약한 분야가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며 너무 많이 개방했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긴 1년간의 격론과 준비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