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60차 회의

의사일정 제9항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전남 여수 출신이신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충조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각종 선거관련법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지방자치법, 공직자윤리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16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의 발전에 발맞추어 국회 차원에서도 정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 각종 선거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성숙되고 진일보한 선거제도를 정립하는 한편 각종 정치관계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8월 및 10월 양차에 걸쳐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는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과한 바 있으나 논의과정에서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논의대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이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는 지난번에 합의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하여 정치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그 설치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성호 의원, 채영석 의원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이 결의안을 제2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러면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찬성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전 국회의원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서울 마포을구 출신이신 박주천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박주천 의원입니다.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회의원 배지는 그동안 국회의 고유한 상징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마는 일각에서 그 크기 등이 다소 무거운 인상을 풍긴다라는 의견 등 수차례 제기된 바 있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회의원의 상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행 국회의원 배지의 모형과 크기를 변경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국회의원 배지의 크기를 약간 축소하되 부드러운 느낌을 갖도록 그 형상을 개선하고 둘째,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회공무원배지에관한규정을 수정해서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칙의 적실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

그러면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계십니까? 제가 의사국장한테 들었는데 무소속의 원광호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3분만 하시겠답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무소속 원주 출신 원광호입니다. 우선 먼저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이유 설명에 보면 ‘현행 국회의원 배지의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없애고……’ 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의 권위주의적인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의원 배지와 국회의원 배지가 구분이 안 되니 국회의원 권위가 없어졌다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의원의 상징성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도안을 보면 무궁화를 원으로 싸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궁은 무궁무진한 한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으로 묶여진 것은 제한된 구속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색깔 면에 있어서 자색을 쓰는데 자색은 친밀감커녕 국민에게 오히려 신뢰감이 아니 적색을 우리는 멀리하는 국민적 습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색깔론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공문서는 한글로 표기하기로 48년 제정․공포한 이래 45년이 되는 ’93년 오늘에 이르러 우리는 아직까지도 본회의장에 이름패가 한글이 아닌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92년 5월 20일 자로 국회운영위원회에 한글 이름패 사용을 청원한 바 있고, 또 의원 여러분에게 설문을 조사한바 86%가 한글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은 아직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권위의식에서 상식 이하의 배지와 기를 바꾸자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반대하는 것이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되는 것을 반대토론으로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국회배지가 다섯 번이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금색깔이라고 하는 그것이지 내용은 다섯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때는 본회의의 결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모두 본회의 결의까지 하는데 붙이고 싶은 사람은 붙이고 안 붙이고 싶은 사람은 안 붙여도 괜찮습니다. 한글 문제는 모두 다 두고두고 신중히 한 번 더 생각하기로 하고 원 의원 양해를 해 주시고 원 의원이 반대하신 것으로 하고 다른 분은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o 휴회의 건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4일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그리고 민주당의 손세일 의원님께서 모두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해박하신 학식을 가졌기 때문에 모두 경청을 한번 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제가 긴급동의로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국회법상 긴급동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식으로 의장께서 의안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이틀을 남겨 놓았습니다. 임기를 남겨 놓은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저기 고별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현재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해서 발매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문예춘추지와의 회견내용은 이것은 국민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한 논평이 가령 토요일 문화일보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연극 가운데 하나의 배역일 수도 있다. 일본의 연극단체 사계의 대표 아사리 게이타 씨가 한국의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 대통령과 가진 회견기사에는 노태우 씨의 매우 잘못된 연기의 여러 장면이 들어 있다. 퇴장시각이 가까워 옴을 알리는 조명 속에 거침없이 탄로되는 노태우 씨의 백지와도 같은 센티멘털리즘! 그의 대통령 역은 과거 5년 전 기간이 소름끼치는 미스캐스팅이었다고까지 생각하게 된 관객 수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도 요긴한 것으로 손꼽는 플롯이라는 연극요소가 우리 남북 7천만 인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한국이란 제목의 사극에서……’

손 의원! 우리 국회법에 잡지 인용이 안 됩니다. 인쇄물 인용이 안 됩니다.

예. ‘통째로 망가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평을 받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노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감정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대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솔직하게 과거를 잘못했다고 했었더라면 이것이 역사 속에 파묻혔을 텐테 일본 언론이 공연히 이것을 들추어내 가지고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또 그것을 한국 국민의 격분을, 한국 언론이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마치 지금 세계적으로 인권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대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한일 양국의 언론의 말하자면 상업주의에 의해서 공연한 불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직접 인용은 안 합니다마는 한국경제성장에 있어서 일본이 공헌한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언젠가 시간이 가면 우리 지식인들도 한국경제 부흥에 일본인이 한 아주 큰 역할을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등등의 도저히 현재 한일 관계에서 문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좌우명이 일본의 일본사회에서 전통적인 풍습인 도덕인 ‘기리닌조’라고 의리와 인정이 자기의 좌우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만일 있었다면 이러한 일본의 일본인들의 그러한 미덕을 자기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월남전에 파병되어 가지고는 정글 속에서 촛불을 켜 놓고 일본작가의 소설을 읽었다는 그런 식인 대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현재의 한일 관계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이것은 우리 마지막 아무리 임기 이틀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지만 그냥 마무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저는 우리 국회가…… 국회의장께서 특별히 의제로서 노태우 대통령의 대일굴욕발언 해명과 대국민사과 촉구 결의안을 각당 대표와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숙의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제가 지금 인용을 하면 여러분께서 깜짝 놀랄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런 기사를 읽은…… 이 잡지가 일본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잡지입니다. 이 기사를 읽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오늘 이 새로운 문민정부가 탄생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 국회로서 할 일을 마무리를 단단히 정확하게 책임 있게 해야 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세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지는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의사진행에 관계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양식에 맡기기로 하고 이다음에 국회법 개정 때 의사진행이 원만한 법을 지키는 그러한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취임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본회의장에 들어오셔 가지고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