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정치국민회의를 대표해서 부총재이신 장을병 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장을병 부총재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2000년도의 예산과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21세기를 준비하는 첫 국회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첫 국회에서 우리 당의 집권 1년 8개월을 평가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당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8개월은 고통과 보람이 교차했던 시기였습니다. 1997년 말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실직과 부도로 온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급속한 경제회복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재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더욱 분발하여 21세기 일등국가로의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고야 말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경제회복, 국민의 인권신장, 외교와 남북관계 그리고 각종 개혁에서 획기적인 성과와 업적을 이룩해 냈습니다. 첫째, 국민의 정부는 IMF 관리체제를 초래할 정도로 다급했던 외환위기를 짧은 시간 안에 극복했던 것입니다. 당초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올해의 경제성장률을 2%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말까지 경제가 회복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극언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떠합니까? 대부분 국내외 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금년 성장률을 6% 내지 7%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5% 내지 6% 정도 성장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고 주가는 회복되었으며 노사관계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는 이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결단코 예외성이 있을 수 없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동안 가지고 계셨던 변함없는 소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뜯어고치고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 인권법 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민주유공자법 제정,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완화시키는 단초를 마련해 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몇 차례 북한의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상당한 수준의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용정책으로 인한 안보의 해이를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화해를 위해 안보를 게을리 하거나 희생시킨 적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안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은 서해교전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북한군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난 서해교전에서 우리 군은 일격에 상대를 제압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넷째,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란 원칙에 따라 그동안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재벌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벌개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벌개혁은 결코 재벌해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소유구조의 개편 등을 통해 재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당초 국민의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 밝힌 바 있는 5대 원칙에 따라 재벌개혁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 업종 설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 등이 개혁의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이후 우리 정부는 기존의 재벌개혁 5개 원칙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유도, 순환출자 금지, 부의 변칙적 세습 방지라는 3개의 원칙을 추가하여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재벌개혁의 성패야말로 경제회생의 결정적 관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낼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조세정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기업도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의 탈세는 바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탈세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쿠데타나 혁명보다 더 어렵습니다. 쿠데타나 혁명은 힘으로 하는 것이니 저항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법체계 안에서 이루어 내는 것이므로 무작정 힘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개혁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국민적 합의와 법치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점에서 몇몇 사람들이 주도한 인치에 의한 개혁을 추진했던 과거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은 결코 일회성 깜짝쇼가 아닙니다. 비판적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열린 개혁 그리고 법과 제도에 기초한 지속적 개혁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인 것입니다. 개혁에는 전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이 초래될 수도 있고 경제적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골탈태의 아픔을 이겨 나갈 때 우리나라는 21세기의 1등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가워진 방을 고루 덥히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지금은 아랫목의 강한 개혁의 온기가 구들장을 따라 서서히 퍼져 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총체적 국정개혁에 따른 갈등과 진통을 뒤로 한 채 21세기 선진국가로의 진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개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회복에 주력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할 때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안겨 주었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보다는 불신과 좌절만을 안겨 주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토록 정치가 불신을 받고 외면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정치권이 고질적 병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이를 외면하거나 확대 재생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서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지역대결 구도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병폐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는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당은 정치개혁에 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과 우당인 자민련은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돈 덜 드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우리 당이 내세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 대한 선택의 의미도 지녀야 합니다. 이는 학자시절부터 줄곧 지녀 온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은 된다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은 우리 정치에 최악의 현상인 지역대결 구도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 지역 간 교차당선이 가능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당은 돈 덜 드는 정치를 하기 위해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당은 국민에게 다가서는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정치개혁은 21세기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악의에 찬 망가뜨리기 위한 비방’은 단호히 거부하겠지만 ‘선의가 깃든 잘되게 만들기 위한 건실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여권과 협의하고 올바른 결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이회창 총재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치개혁을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닌 대승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국회 정치제도개혁특위는 제대로 열리지 못한 채 매번 활동시한을 연장하여 왔습니다. 이 특위의 활동은 오는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정치개혁이 여당만의 일방적 과업이 되지 않도록 야당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자금법 등 모든 정치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해서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의를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던 고급 옷 로비사건이나 검찰의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집권여당을 대표하여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들 사이에 이 사건들을 둘러싸고 의혹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이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5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세계의 일원으로서 그동안 동티모르에서 자행된 학살행위와 인권침해를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관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주도아래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동티모르의 주권회복과 안정을 위한 조치에 합의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는 군대를 동티모르에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향후 인권옹호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파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교민들의 안전과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와 합의 아래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은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연내에 개정할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의 집행시기를 6개월간 연장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의료보험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전산망이 정비되어야 하고 시운전을 통한 실무차원의 혼란을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연기는 ‘안 하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잘 하기 위한 연기’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저는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감청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 95년 당시 만자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불법도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영장 없는 도청에서 영장 있는 감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국민들 가운데 나도 감청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청은 국가안보․밀수․마약․유괴․조직폭력․가정파괴 등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결단코 인권유린으로 이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감청범위를 축소하고 긴급 감청시간을 단축하며 사설업자에 의한 불법도청을 엄격하게 제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채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께서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말씀하신 국가부채 문제와 관련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짚고 넘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112조 원, 성업공사 등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보증액이 83조 원, 그리고 기타를 포함해 올 연말까지 총 202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에서 112조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한 국가부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외국에 빌려준 채권총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 볼 때 118조 원이었음을 밝힙니다. 금년 말의 경우도 채무액보다는 채권액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래서 OECD도 우리나라를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순수채권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 자유는 민주화의 척도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비판의 자유를 충분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비판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해야 함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추구하는 국민의 정부에서 언론탄압은 결코 없다고 단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저는 21세기를 향해 우리 당의 비전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감하실 정도로 경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많은 위험요소들이 아직도 잠복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21세기 일등국가로 지향하는 길은 중단 없는 개혁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열린 개혁 그리고 제도화된 개혁이 꾸준히 추진될 때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도약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세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허약할 때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근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정당들은 여전히 지역주의․인물중심․고비용 구조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당들로서는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당들로 21세기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정당들도 그 모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당인 우리부터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적인 국민정당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혁적 보수세력과 건전한 혁신세력을 포괄하는 폭넓은 국민정당이 되겠습니다.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전국정당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은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란 노동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노동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지난 8월 국민기초생활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2001년에는 194만 명의 국민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뉴라운드의 파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리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가히 통상전쟁의 와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가올 뉴라운드는 기존의 우루과이라운드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뉴라운드란 지금까지 각국의 정부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했던 경제개발정책, 환경정책, 노동정책, 기술개발정책까지도 국가 간에 일정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준해서 국가의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를 둘러싸고 빚어냈던 실수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론을 통합하여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다질 것이냐, 혼란 속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것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론을 모아야 합니다. 힘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악의에 찬 정치투쟁을 청산하고 선의가 깃든 희망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라나는 후손들에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물려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도도한 물결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음의 벽을 털어 버립시다. 그리고 21세기 희망찬 조국 건설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오래전부터 접수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상발언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각 당 대표들하고 다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대만의원친선협회 회장이신 서울 은평 갑구 출신이신 손세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에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대만의원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에는 지난 9월 21일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실종자만 2500여 명이 되고 부상자가 9000여 명, 재산 피해는 32억 불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세기의 대표적인 최악의 재앙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로서 당연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7만 불의 위로금을 보내고 적십자사, 그밖에 모금을 하는 민간 방송사들도 있었고 기업인들도 하고 특히 119 구조대원들을 보내고 해서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만당국이나 대만인들이 가졌던 한국에 대한 반감이 아주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반드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92년 단교 이후로 대만은 한국에 대해서 항공협정 폐기 등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나 민간, 특히 15대 국회 들어와서 의원친선협회가 생기고 또 대만에서도 같은 의원친선협회가 만들어지고 해서 국회 차원의, 의회 차원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양국 관계가 아주 호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은 현재 우리 경제에 일곱 번째 가는 무역상대국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68억 불의 경제규모 중에서 34억 7000만 불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 흑자로만 치면 홍콩을 별도로 계산하더라도 세 번째, 홍콩을 중국에 합쳐서 계산하면 두 번째 흑자국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또 늘어서 이미 9월 말까지 66억 불 규모의 무역을 하고 24억 불 흑자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만에 대해서 앞으로 항공 복항 문제 등등 몇 가지 현안만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훨씬 더 국가이익적인 차원에서 증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에서도 여러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개인 자격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 의원이 위로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 한 50불 상당의 돈을 모금해 주시면 나머지는 의원친선협회에서 부담하고 해서 한 2만 불 만들어서 전했으면 현안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의를 말씀 안 해 주시면 의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시는 것으로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손세일 의원으로부터 인도적인 차원의 대만 돕기 운동을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 각자가 거출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3당 대표의원들하고 더 숙의를 해서 선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그리고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성원이 될 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