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귀중한 시간에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국․대만의원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에는 지난 9월 21일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실종자만 2500여 명이 되고 부상자가 9000여 명, 재산 피해는 32억 불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금세기의 대표적인 최악의 재앙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나라로서 당연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7만 불의 위로금을 보내고 적십자사, 그밖에 모금을 하는 민간 방송사들도 있었고 기업인들도 하고 특히 119 구조대원들을 보내고 해서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만당국이나 대만인들이 가졌던 한국에 대한 반감이 아주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반드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할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92년 단교 이후로 대만은 한국에 대해서 항공협정 폐기 등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 정부나 민간, 특히 15대 국회 들어와서 의원친선협회가 생기고 또 대만에서도 같은 의원친선협회가 만들어지고 해서 국회 차원의, 의회 차원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양국 관계가 아주 호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은 현재 우리 경제에 일곱 번째 가는 무역상대국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68억 불의 경제규모 중에서 34억 7000만 불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 흑자로만 치면 홍콩을 별도로 계산하더라도 세 번째, 홍콩을 중국에 합쳐서 계산하면 두 번째 흑자국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또 늘어서 이미 9월 말까지 66억 불 규모의 무역을 하고 24억 불 흑자가 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만에 대해서 앞으로 항공 복항 문제 등등 몇 가지 현안만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훨씬 더 국가이익적인 차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에게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셔서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국민회의 원내총무가 되고 난 뒤에 처음 만난 어떤 한나라당 투사의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인사말이 ‘아이구 이제 큰일 났군요’ 그럽디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반갑고 감사한지…… 그 말은 말하자면 보충질의를 하러 나오다가도 제가 부탁하면 바로 돌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국회운영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심껏 노력을 하면 다 그렇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국회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철저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목소리 높이기 경쟁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당 출신의 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늘 여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간사위원이었던 박광태 의원으로부터 위원장이 도대체 여당 편만 들어서 해 먹을 수가 없다고 아주 짜증스러운 불평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남은 1년 동안의 15대 국회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대 국회가 제2의 제헌국회다 하는 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기틀을 새로 짜는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50년 전 우리 제헌국회 때의 선배 제헌의원님들께서는 아주 꿈에 부풀은, 의욕에 찬,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마 나라의 틀을 짜는 그런 작업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IMF체제라는 어려움 속에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하는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나라의 틀을 새로 짜는 그런 역사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4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야당의원 여러분들께...

손세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통상산업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1세기라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을 줄 압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뜨겁게 성원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은평갑구 출신 민주당 손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경쟁적으로 통일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1995년을 우리는 50년 전과 꼭 같은 분단상태에서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에 관한 한 지난 50년의 세월은 모래시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사와 후손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차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속에서 남북한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통일문제는 유엔총회의 이른바 자동 상정의제가 되어서 크고 작은 나라들 사이에서 입방아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은 참으로 요원한 일일지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통일이 어떤 예상치 못한 계기로 느닷없이 들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 외교정책의 난맥상은 그러한 비전과 준비의 결여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무총리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통일의 과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이른바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그러한 연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둘째로 통일 후의 한국에 대한 비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문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일된 한국의 토지제도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또 역대정권과 김영삼정권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묻겠습니다. 김영삼정권은 역대 군사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느라고 이른바 신외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

늦은 시간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교․안보․통일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두고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또 애매한 문제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국무총리에게 지금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북․미 합의문 그것이 우리 정부가 보는 것이 관점에 문제가 있다, 외무부장관 말이 2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미국의 북․미 수교와 경수로 지원 또 하나는 남북대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길래 그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총리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외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고 총리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남북대화는 아까 제가 물은 대로 과연 경수로 지원이나 북․미 수교와 연계가 되는 것이냐,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무부장관은 그것이 연계가 된다 그렇게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아까 외무부차관이 뭐라고 그랬지요? 조화와 병행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현재 엊그저께 미국 국회에서 바로 이 협정을 담당했던 갈루치 말로도 이것을 북․미 수교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외무차관은 미국의 책임 있는 관계장관들이 연락사무소 설치에는 반드시 연계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협정문에 이것이 들어간 것은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정부의 해석과 북한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래 원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으면요, 뭐 북한은…… ‘will engage in North-South dialogue, as this agreed framework will help create an atmosphere that promotes such a dialogue’, 이것이 이제 우리 외무부 번역으로는 ...

경제과학위원회의 손세일 의원입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3년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으로서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의 완화와 관련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강제적립근거를 삭제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신고제를 폐지하여 이를 자율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협약대상기관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포함시켜서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3년 12월 10일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한층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한 결과, 1993년 12월 14일 제14차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3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제1항제7호에서 동 사업의 협약대상기관 중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수정함으로써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성격이 비영리법인임을 분명히 하기로 하고, 같은 조항 제8호 규정에 기존 조문 후단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영리법인도 정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협약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량이 낮아 벌칙의 실효성이 낮고 프로그램 분쟁에 대한 조정...

민주당의 손세일 의원입니다.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년밖에 안 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폐기하고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정부의 개혁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경제5개년계획의 졸속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아무튼 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은 실명제와 맞먹는 경제개혁의 두 가지 큰 과제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도 신경제5개년계획의 재정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현재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조치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을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관리기금이 44개, 민간관리기금이 70개로 총 11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기금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관리기금의 기금조성규모는 1993년에 43조 원을 넘고 내년에는 50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서 기금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4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되었듯이 우리나라 총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이 기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이 국회의 심의대상으로 되어 있고 기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각 부처에 걸쳐서 기금이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고 또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여러 차례 여러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관리주체부분은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한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예산 외로 설치하여 탄력성을 주기 위한다는 것이 기금의 설치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정부관리기금과 이른바 민간관리기금이 정부출연 또는 준조세적인 재원조달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출연하는 16개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1993년에 거의 ...

손세일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에 제가 긴급동의로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현행 국회법상 긴급동의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식으로 의장께서 의안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임기 이틀을 남겨 놓았습니다. 임기를 남겨 놓은 노태우 대통령이 여기저기 고별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현재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해서 발매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문예춘추지와의 회견내용은 이것은 국민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한 논평이 가령 토요일 문화일보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연극 가운데 하나의 배역일 수도 있다. 일본의 연극단체 사계의 대표 아사리 게이타 씨가 한국의 청와대를 방문하여 노 대통령과 가진 회견기사에는 노태우 씨의 매우 잘못된 연기의 여러 장면이 들어 있다. 퇴장시각이 가까워 옴을 알리는 조명 속에 거침없이 탄로되는 노태우 씨의 백지와도 같은 센티멘털리즘! 그의 대통령 역은 과거 5년 전 기간이 소름끼치는 미스캐스팅이었다고까지 생각하게 된 관객 수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도 요긴한 것으로 손꼽는 플롯이라는 연극요소가 우리 남북 7천만 인구가 지금 공연하고 있는 한국이란 제목의 사극에서……’

예. ‘통째로 망가지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평을 받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노 대통령이 이 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감정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대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솔직하게 과거를 잘못했다고 했었더라면 이것이 역사 속에 파묻혔을 텐테 일본 언론이 공연히 이것을 들추어내 가지고 한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또 그것을 한국 국민의 격분을, 한국 언론이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마치 지금 세계적으로 인권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대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한일 양국의 언론의 말하자면 상업주의에 의해서 공연한 불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직접 인용은 안 합니다마는 한국경제성장에 있어서 일본이 공헌한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언젠가 시간이 가면 우리 지식인들도 한국경제 부흥에 일본인이 한 아주 큰 역할을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등등의 도저히 현재 한일 관계에서 문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좌우명이 일본의 일본사회에서 전통적인 풍습인 도덕인 ‘기리닌조’라고 의리와 인정이 자기의 좌우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만일 있었다면 이러한 일본의 일본인들의 그러한 미덕을 자기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월남전에 파병되어 가지고는 정글 속에서 촛불을 켜 놓고 일본작가의 소설을 읽었다는 그런 식인 대담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다만 현재의 한일 관계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은 이것은 우리 마지막 아무리 임기 이틀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지만 그냥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에 다시 보충질문으로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외무부장관과 통일원장관의 답변 가운데 대단히 불성실하고 또 위증에 가까운 얘기도 하고 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외무부장관의 답변과정에 제가 아주 어렵게 입수했던 러시아의 문서에 대해서 마치 문서 진부 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공개를 할 때에는 그야말로 그 유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입수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어떤 경위에서 이 문서가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정보원 보호라는 측면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성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했다는 것도 장관이 아주 그릇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브리핑자료 전문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방금 들은 얘기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 아마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용을 주고받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완전히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어저께 외무부장관에게 제가 참 애국적인 의미에서 외무부에서 충분히 좀 검토하라 그러고 필요하면 아마 원문도 좀 보여 달라고 나한테 오리라고 생각하고 또 혹은 이런 문서가 외무부에 이미 입수가 되어 있는가 어떤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대답을 하기 전에 사실은 보여 줄 필요도 없는 것을 우리가 그 요약했던 것을 전문을 전해 주고 대충 이런 내용이다라고 알려 주었는데 그것이 무슨 거기에는 작성날짜도 없고 누가 했는지도 없고 또 무슨 저널리스틱한 문장이고 운운하면서 제가 알기에 어렵게 입수한 문서를 마치 거짓문서인 것처럼 아주 경솔한 판단으로 국회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아주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우리 외무부가 얼마나 참 무성의한 불성실한 업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

민주당의 손세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인류는 일찍이 없었던 큰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세기말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한 문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미래학자 존 네슈비트는 그 새로운 문명은 공업화와 전체주의 그리고 생활 속에 침투한 과학기술이 혼합된 ‘20세기판 암흑시대’를 벗어나서 이른바 밀레니움 , 곧 천년의 황금시기일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앞에 두고 우리나라는 이제 30여 년에 걸친 군사주의정치문화의 종식과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야말로 오랜 고난의 세월을 보낸 우리 민족에게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국무총리! 방금 김상현 동료 의원께서 총리를 아끼고 또 걱정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50년대 말에 총리를 편집위원의 한 분으로 모시고 당시 지식인운동의 기관지라 할 수 있는 ‘사상계’를 편집하던 때가 되새겨집니다. 저는 그때 이래로 현 총리의 그 온후하신 성품과 법치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하시다가 이번 중립내각에 참여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분기점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과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명심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재임기간은 아마 역대 내각 가운데에서 가장 짧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공적은 어느 내각의 공적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기대와 당부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외교의 능력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조시대 이래로 이른바 지정학적 여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민의 생활양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 외교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는...

민주한국당의 손세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및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일찌기 없었던 역사적 비극과 시련을 겪고 새로 시작되는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파괴되는 일이 없이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참된 민주사회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고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읍니다. 새로운 시대는 바로 앞선 시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 나가는 것이 역사의 원리입니다. 참다운 개혁을 위해서는 그러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덕우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총리는 18년간에 걸친 1인 장기집권하에서 장기간 경제정책의 총수로 재임하면서 공화당 정부와 특히 유신체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실 줄 압니다. 유신체제는 10․26사태 이후 바로 유신을 주도했던 인사들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부정됨으로써 그 허구성이 입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는 유신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제 유신체제는 헌법상으로는 사라졌읍니다. 그러나 유신체제의 잔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아직도 온존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신체제의 잔재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공직자사회의 일반적인 병폐인 관료주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날 유신체제하에서 국정운영의 행태를 가리켜 흔히 ‘정치는 없고 행정만 있다’고 평해 왔읍니다. 행정만능의 사고방식 때문에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행정력이 개입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자율성을 위축시켰읍니다. 국민들의 일상적인 요구도 관료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장래에 대한 설계마저도 관제 희망을 강요당하다시피 해 왔읍니다. 자유는 관료의 자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