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용

새벽부터 이렇게 제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당초 무소속이지만 예결위원회에 좀 집어넣어 달라고 의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심정을 피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92년도 예산안을 통과하는 이 국회에서 정말 코메디를 보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출항목 삭감조정을 여야가 하고 정부에서는 부처예산 고수작전을 펴고 또 재무위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날치기시켜 가지고 국민 세부담을 원천적으로 이미 확정지어 놓고 그리고 새해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법 개정은 또 물 건너가고 세출부분 순 삭감액수만 붙들고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의 예산심의 또 선 세...

반대토론에서 존경하는 이돈만 의원께서 본질적인 얘기를 다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질 높은 의료, 농민들에게도 질 높은 의료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 또 노인복지를 위해서 반드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말로써 서비스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탄로가 납니다. 그것은 왜냐? 우선 질 높은 의료혜택 그러는데요. 지금 2000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정말 취약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의사들에 의해서 어떤 치료나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에 의해서 의료를 받고 있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

반대토론에 앞서서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보면 ‘그만해’ 뭐 하고 여당 측에서 특히 그러는데…… 몇 사람 그래요. 제가 할 때 그러면 이름을 지적해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원신분임을 아시고, 행정부의 시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요즘 몸살이 나서 오늘은 큰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이 말씀하기 전에 교원지위향상법인가 할 때 최 의원께서 국어 용어 운운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아르켜 드리려고 좀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이게 날치기 아니다, 국어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치기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날치기도 있고 덮치기도 있고 ...

신민당 소속의 이철용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대정부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마는 그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의장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 의사당 안에는 그동안 행정부의 권위가 판을 쳤고 약속의 불이행, 고압적인 자세 또 불성실한 태도, 거짓 약속과 변명 등으로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무시를 당해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회가 이러한 못된 악습과 관행을 되풀이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민의가 제대로 전달 수렴되고 이를 바탕으로 정의롭고 책임 있는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올바른 관행을 세워야 합니다.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들에게 각별히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한 답변을 촉구...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의장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의사당 안에서 그동안에 행정부가 너무나 입법부를 시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무시를 했다, 우선 답변의 태도라든가 고압적 자세라든가 또 불성실한 답변 태도라든가 또 거짓 약속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관행을 우리가 여기서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께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각별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좀 촉구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답변을 제일 먼저 할 때 첫 번 답변부터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통합의료보험법에 대한 비토, 재의 이유 이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노 대통령께서는 여야 만장...

죄송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뺏어서……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평소에 학자시고 그래서 상당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지만 나이는 좀 하자가 있다, 그러나 학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심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양심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대구시장이 나는 지금 고향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기는 TK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250만 대구시민과 1000만의 영남도민들의 생명에 막대한 죄악을 초래한 대구시장이 아직 끄덕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노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하는 말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끄떡없다는 것이에요. ...

이렇게 나오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잘 되어서 원만하게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먼저 선배ㆍ동료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50회 임시국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땅에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과 함께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성한 의사당에는 대화와 토론을 원칙으로 하는 의회민주정치는 이미 실종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다수에 의한 횡포와 선거를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탄생된 거대 여당의 무분별한 법안 기습통과만이 난무한다고 하는 사실에 정말 기가 차고 어떻게 남은 의정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이철용 의원입니다.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우선 하자가 있든 없든 내용에 있어서 전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대한적십자사전국대의원총회대의원 위촉의 건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느냐 하면 적어도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양당 간의 간사가 의사일정을 짜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단독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이지요. 그런 국회법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꼭 무슨 민자당 의총회의 하듯 자기들끼리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관례를 여기서 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저는 실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웬지 서글프고 슬퍼지는 그런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도록 슬퍼집니다. 이토록 슬퍼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퍼지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이곳 이 자리 본회의장은 무엇 하는 곳인지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이곳은 그냥 국회 본회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신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붙여져서 신성한 국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나 우롱이나 기만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국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성해야 될 작금의 국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평화민주당의 이철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소위 밑바닥 인생 또는 무허가 인생이라고 불리우는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넋두리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께서도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6공화국의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음지에서 고통받아 왔던 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한 부의 분배, 즉 이들에 대한 나라의 지원과 보호의 따스한 손길이 우선적으로 미치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역설하셨읍니다. 이 땅의 서민대중들은 바로 지금까지 이 나라의 삐뚤어진 정치권력과 그 권력만을 추종했던 아부형 행정이 어우러져 빚어낸 희생자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총리...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6공화국의 정권은 도대체가 광주학살, 5공비리 범죄자를 구속 수사할 양심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께서도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6공화국의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음지에서 고통받아 왔던 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한 부의 분배, 즉 이들에 대한 나라의 지원과 보호의 따스한 손길이 우선적으로 미치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한 정부 당국의 의지를 천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