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50차 회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평화민주당의 서울 도봉을구 출신 존경하는 이철용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렵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웬지 서글프고 슬퍼지는 그런 심정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도록 슬퍼집니다. 이토록 슬퍼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퍼지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이곳 이 자리 본회의장은 무엇 하는 곳인지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이곳은 그냥 국회 본회의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신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붙여져서 신성한 국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하다고 하는 말은 거짓이나 우롱이나 기만이 난무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국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성해야 될 작금의 국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행정부의 안하무인격인 답변태도, 국회경시, 국민을 무시한 이러한 여러 가지 답변태도를 일일이 이 자리에서 열거하자면 몇날 며칠을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거짓과 불성실, 기만과 우롱, 감추임과 변명투성이로 얼룩져 있음이 오늘날 바로 이 국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총리와 장관의 대표적인 답변 몇 가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13대 국회에 들어와서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착잡한 그러한 심정을 금할 길 없는 그러한 날을 여러 날 보냈습니다. 전 내무부장관인 이 모 장관이 서울 새문안교회의 경찰난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무의식중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물의를 빚었다. 또 지리감각이 어두운 일부 전경대원들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배짱 좋은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다음 내무부장관을 이어받은 또 전 이 모 장관은 동의대 사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의대 사건이야말로 경찰관이 사망한 그러한 엄청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야말로 정말 신중하고 진실된 답변을 요구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방독면을 써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서 그 기름이 물인 줄 알았다. 질컥질컥하니까 물인 줄 알았다’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또 일산․분당 신시가지 발표에 대해서 당시 건설부장관의 답변은 또 어떠합니까? ‘신시가지 개발은 작년에 내 손으로 했다. 내가 두 가지 잘못했는데 한 가지는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 그다음에는 대대손손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은 점, 이 두 가지는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하나, 죽은 사람 무덤을 하나 이장시키는 것도 몇 개월에 걸쳐서 공고를 하는 법인데, 이것이 상식인데 5만여 명 이상의 삶의 보금자리를 털어 버리는, 빼앗아 버리는 이런 엄청난 개발을 몇 개월 만에 내 손으로 개발했다, 계획했다. 또 의료보험 문제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권해옥 의원, 들어 보아요. 의사진행발언인지 무엇인지 권 의원이 잘 모르는 모양이구만! 의료보험법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조 모 부총리라는 사람이 ‘소득자료보유율이 도시자영자의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합의료방식을 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 이 제55조를 보면 소득파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일정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의료보험법을 보지도 않고 써 준 그대로 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소득파악이 안 되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소득파악률에 대한 답변도 제각기 다릅니다. 보사부장관은 17%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순 부총리는 9%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우리가 상가집에 가서 영전 앞에 서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아마 숙연한 그런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저께 총리의 답변을 듣노라니까 총리의 심장이 과연 몇 개인지, 정말 총리의 양심이 살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총리가 총리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알고 앉아 있는 것인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을 계속 주었습니다. 평민당 홍기훈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노태우 정권 2년 동안 민생문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원인별로 밝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총리의 답변태도와 그 내용은 냉정하다 못해서 황당무계하고 국민 한 사람 자살하는 것이 파리 한 마리 죽는 것처럼 무표정한 태도와 냉정한 그러한 답변, ‘자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짤막한 답변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40세 된 엄승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유서 한마디를 내가 총리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정치하는 자들이 탁상공론으로 실시하는 경제정책마다 빗나가고 실패해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없는 자들의 절망과 좌절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것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속사정을 압축해서 그렇게 던져 준 그런 글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내가 총리였다고 한다면 이런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자살은 어떠한 동기로든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내가 총리로서 서민들이, 자살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 그리고 전․월세값 때문에 자살하는 일 이것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 넘어 산이라고 총리의 3당합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하기를 ‘3당합당은 건전야당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4당구조 때의 야당은 불건전한 야당이라는 말입니까? 국회를 모독해도 유만부득이지 말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 또 홍기훈 의원, 우리 임춘원 선배 의원께서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 해 주겠다. 이해찬 의원의 질문은 그저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서면답변을 해 주겠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총리가 이런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정말 성실껏 해야지 서면으로 고하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그저 휴지쪼가리 던져 버리듯 이러한 답변 또 건설부장관은 어떻습니까? 임춘원 선배 의원께서 팔당상수원 보호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적반하장 격으로 법대로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가장 팔당상수원 보호에 앞장서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부가 팔당호의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서울 경기도 1500만 시민의 식수원을 오물장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그 사실을 구렁이 제 몸 감추듯 슬쩍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답변의 작태 이것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러한 답변을 우리가 그저 허수아비처럼 듣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 국회가 무슨 바지저고리 만드는 한복집입니까? 이 신성한 국회 이곳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 시간을 아끼지 않고 진지하게 듣고 말하는 이런 일체의 모든 행위는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자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함일 것이고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의사진행입니까? 또 의사진행 하시려면 또 하세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 이철용 의원으로부터 뜻있는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사나흘 의사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느낀 데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정치사에 있어서 대화정치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 측에서는 물론 제한된 시간에 충분한 답변을 그리고 또 의회정치에 경험이 없으신 분이 몇이 계셔 가지고 어려우실 줄 압니다마는 차기에 성심껏 성의를 다하셔 가지고 빠짐없이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의사당 내에 서로 인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 의사당 내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대화문명이라는 것은 양쪽의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물론 총리께서 조금 더 성실하게 그렇게…… 또 정부 측에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답변 도중에는 가능한 한 감정의 파장을 앉혀 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이나 의사진행…… 제가 있는 동안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은 차근차근하게 이론적으로 추궁해 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부 측에서는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답변하시는 데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걸로 그 정도 수준으로…… 예, 그렇게 요다음…… 그렇게 이다음에 답변할 때…… 김 의원…… 김 총무! 의사진행발언 하시려면 하세요. 정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식으로 의사진행…… 좌석에서 하시는 얘기는 그만두시지요, 발언대에서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요다음에 총리가 답변을 하실 때 그 얘기도 같이…… 그렇게 합시다.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오늘 의제…… 아니 요다음에 하시는데 한두 시간 못 참습니까? 2시간……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과하라는 얘기는 빼시고 총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 그런데 어느 의원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곧 사과하고 이래 가지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다음에 답변하실 때 한 말씀 더 총리께서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