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15항 양곡증권정리기금법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전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전북 정읍 출신의 윤철상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철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양곡증권정리기금법안과 화전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은 1998년 9월 11일, 10월 27일, 11월 6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4건의 법률안을 1998년 11월 27일 제198회 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행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12월 4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각 개별법에 의해 발행하던 국채의 발행을 중단하고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 채권으로 통합하여 발행하도록 하는 국채발행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양곡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곡증권법을 폐지하고 동 법에 의하여 발행된 양곡증권의 원리금의 미상환잔액 등 부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채발행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전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 당시 산림황폐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던 화전을 정리하여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화전민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으나 화전정리 사업이 1979년에 종료되고 화전정리결과 농경지로 정리된 토지의 매각도 1991년에 완료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인삼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유지하여 온 인삼의 생산,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가 오히려 생산자와 제조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용하여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과다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인삼경작지정제 및 제조확인제를 폐지하는 등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양곡유통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곡가조절용 정부관리 양곡의 가공․판매방법 등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고 양곡의 판매업을 완전 자유화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곡증권정리기금법안 심사보고서 화전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전정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산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