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5차 회의
회의 안건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김태식 의원 대표발의)(김태식ㆍ최명헌ㆍ정균환ㆍ문희상ㆍ추미애ㆍ김덕규ㆍ장재식ㆍ정동채ㆍ김충조ㆍ박상규ㆍ박병석ㆍ배기선ㆍ박주선ㆍ이창복ㆍ유용태ㆍ이정일ㆍ이낙연ㆍ김기재ㆍ한화갑ㆍ최영희ㆍ박양수ㆍ이재정ㆍ배기운ㆍ유재규ㆍ박상희ㆍ송석찬ㆍ정철기ㆍ고진부ㆍ강봉균ㆍ이강래ㆍ조재환ㆍ최선영ㆍ정장선ㆍ곽치영ㆍ장영달ㆍ이훈평ㆍ김효석ㆍ정세균ㆍ조배숙ㆍ이희규ㆍ전갑길ㆍ김영진ㆍ김영환ㆍ최재승ㆍ김상현ㆍ이근진ㆍ장성원ㆍ이미경ㆍ문석호ㆍ김옥두ㆍ조한천ㆍ이용삼ㆍ이종걸ㆍ최용규ㆍ허운나ㆍ김명섭ㆍ김운용ㆍ김태홍ㆍ김경천ㆍ설훈ㆍ강운태ㆍ안동선ㆍ남궁석ㆍ설송웅ㆍ천용택ㆍ송영길ㆍ천정배ㆍ조성준ㆍ김홍일ㆍ유재건ㆍ김방림ㆍ김성순ㆍ강성구ㆍ김윤식ㆍ송훈석ㆍ송영진ㆍ김화중ㆍ이협ㆍ김영배ㆍ함승희ㆍ정동영ㆍ김근태ㆍ정범구ㆍ이호웅ㆍ신기남ㆍ이윤수ㆍ박종우ㆍ윤철상ㆍ심재권ㆍ하순봉ㆍ박희태ㆍ양정규ㆍ주진우ㆍ권오을ㆍ서병수ㆍ김동욱ㆍ오장섭ㆍ이우재ㆍ박종근ㆍ김원웅ㆍ권기술ㆍ현경대ㆍ정창화ㆍ이상배ㆍ유흥수ㆍ윤영탁ㆍ김학송ㆍ박명환ㆍ권철현ㆍ정문화ㆍ김찬우ㆍ이재오ㆍ윤한도ㆍ안택수ㆍ김락기ㆍ이양희ㆍ신현태ㆍ김부겸ㆍ이재선ㆍ이부영ㆍ김성조ㆍ박세환ㆍ이상희ㆍ황우여ㆍ김광원ㆍ김희선ㆍ강창성ㆍ백승홍ㆍ이승철ㆍ박진ㆍ오세훈ㆍ박주천ㆍ손희정ㆍ정의화ㆍ엄호성ㆍ이주영ㆍ황승민ㆍ박승국ㆍ이방호ㆍ김병호ㆍ안경률ㆍ강신성일ㆍ심재철ㆍ이원창ㆍ이원형ㆍ나오연ㆍ박시균ㆍ원희룡ㆍ김종하ㆍ정형근ㆍ고흥길ㆍ이인기ㆍ신경식ㆍ박헌기ㆍ조정무ㆍ권영세ㆍ강인섭ㆍ김일윤ㆍ서정화ㆍ신영국ㆍ이강두ㆍ임진출ㆍ김홍신 의원 발의)
발언자 현황
2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10항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의 尹鐵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尹鐵相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894년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봉건, 반외세의 근대 민족운동이자 항일 무장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한편,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으나 명예로운 예우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정부기록보존소에는 비적 또는 비도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많은 시련을 겪어 왔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무위원회에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나 손자녀로 규정한 유족의 범위를 유사 입법례에 준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 및 손자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률 제명을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으로, 또 법안의 내용 중 “동학농민혁명군”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로 수정하는 등 체계 및 자구 정리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에 대하여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78인, 반대 7인, 기권 13인으로서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은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