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5차 회의

의사일정 제35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강삼재 의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1동 731의 102 임재호 외 67인으로부터 이상수․박석무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17일 자로 당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서울 강북지역에는 20평 이상의 학원 설립이 규제되고 있는바 이를 해제하고, 둘째, 현재 인가대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과정의 컴퓨터학원을 등록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제144회 국회 제19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6인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소개의원과 정부 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동 청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한 데 이어 제145회 국회 제10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를 집중 심사하였읍니다. 이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 시행령 제3조3호에 의거 강북에서의 사설강습소로서 강의실의 연면적이 66㎡ 즉 20평 이상인 것은 인구유발시설로 간주되어 신증설이 규제된 결과 강북지역에서의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인구유발효과는 미소하며 특히 학원과외가 자율화되면 강북지역 학생들에게 교육상 큰 손실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 청원의 내용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계 학원은 그 시설과 설비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나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그러면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