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국

배명국 의원입니다. 제반 면에서 미숙한 본인이 상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읍니다. 지난 2년 동안 본인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충고의 덕분으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성원과 애호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서울 중심의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다집중으로 인한 주택난, 교통난, 도시공해 등의 점고 와 국가안보상의 취약성,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제반 도시문제를 인구와 산업의 계획적인 분산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1982년 10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수도권의 인구규모, 산업배치, 토지이용, 도시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결정 절차를 정하며, 세째, 수도권 안에서 산업의 적정배치와 효율적인 공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토지수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8일 이재우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은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등은 대등한 당사자 관계이어야 하나 현행 토지수용법상으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형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기준지가 고시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준지가고시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이 법에 별도로 규정된 지가고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토지 등의 취득에...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1년 11월 11일 김중권 의원 외 37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동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본 법안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특수성으로 인한 월남동포와 이농민 등의 대도시 집중현상과 관련하여 집 없는 영세민들이 생존적 차원에서 건축한 무허가주택을 양성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서민복지 내지 사회정책적 차원의 입법이며 부수적으로 허가를 받고 위법 시공한 건축물의 정리를 위해서 1980년 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그 대상 건축물을 본 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 ...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건설기술자의 현장상주의무를 법정화하고 건설업자의 신고의무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함으로써 건설업□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한 □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과 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신고의무 15종 중에 중복되거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여도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건설업 폐지 등 8종을 삭제하여 건설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둘째, 건설부장관의 권한 중에서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주택건설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로 공공부문의 택지개발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본금을 증대시켜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자본금 2000억 원을 5000억 원으로 증액하고, 둘째, 공사의 업무범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공공주택 건립에 필요한 택지개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12차 위원회에 ...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풍수해대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8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방재에 관한 계획과 방재조직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체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방재계획의 종류와 그 작성절차를 민방위기본법상의 민방위체제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방재계획과 민방위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둘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재해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세째, 도․시․군․구에 두는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12차 위원회에 이 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바...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9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건설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중기 보유 대수도 날로 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 중기의 성능확보를 위한 중기검사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 중기조종사 및 중기정비사의 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중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기 중 기동성이 적고 안전성이 있는 중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으로써 중기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둘째, 일정한 시설과 자격 있는 기술자를 ...

건설위원장 배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건설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07회 임시국회 폐회기간 중에 본인을 비롯한 민정당의 윤길중 의원, 심상우 의원, 민한당의 정규헌 의원, 이홍배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 시찰단 일동은 중동지역의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출현황과 구주지역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등을 파악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등 중동과 구주지역을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시찰하였읍니다. 저희 시찰단 일동은 시찰에 앞서 금반 시찰의 목적을 더욱 알차게 달성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노동부, 해외건설협회, 국제경제연구원,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해외건설과 관계되는 기관으로부터 건설수출과 ...

건설위원회 배명국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성실히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