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0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모두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대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저는 오늘 참 참담하고 곤혹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국회만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당의 실질적 최고지도자이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국도 정상화되고 국회가 제대로 민생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야 영수회담을 촉구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 당론 찬성으로 가결시키기로 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입니다.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절차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종 매카시즘의 빌미로 삼아서 야당을 음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태도입니다. 정치 공세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제1야당에 대한 숙주 발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등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국정원․경찰․새누리당의 불법적 커넥션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금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안정국 조성 기도와 신종 매카시즘 책동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체포동의안 제출 과정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첫째, 국정원은 혐의사실을 언론과 국회에 흘려서 사실상의 공개수사,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둘째, 이른바 수사 주체와 발표 시점입니다. 3년 동안 내사해 온 이 사건을 왜 하필 지금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상식을 지닌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법조계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법 적용의 문제도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이 사건은 사건대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적 정략 행태나 국정원 개혁 요구를 모면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국정원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뤄 내고야 말겠다라는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기장을 출신 새누리당 하태경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석기 의원 사건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양대 축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민주화 세력의 그늘에는 북한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지하혁명 세력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민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심회라는 이름으로, 왕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중부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그늘, 마지막 그늘이 벗겨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의 역사적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주 이석기 의원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과거 지하운동을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저건 이상하다. 국정원이 뭔가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3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내란을 모의한다는 것은 지하혁명 운동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두세 명, 한다면 두세 명 정도인데 왜 130명이나 모여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결국 어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과거에 주사파가 있었습니다. 주사파는 정세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는 준비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북한이 쳐내려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혁명 세력이 무장봉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시기가 오면 지하에 있던 그 세력들이 들고일어나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 그룹은, 소위 RO라는 그룹은 5월 달경에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전쟁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이 있고 남로당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쳐내려옵니다. 6․25 내려오기 전에 남로당한테 먼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두세 달 이후에 내려갈 거니까 만반의 폭동, 테러,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물론 여기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격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급하다. 우리가 빨리 무장할 준비도 하고 테러할 준비도 하고 폭동할 준비도 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어 보면 허무맹랑하지가 않습니다. 어디 무기고를 습격하자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자. 가스총을 개조해서 실탄이 들어가는 그런 총을 만들어 보자’, 실행 가능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조급했고 무장을 독려했고, 그래서 급히 그 모든 사람 130명이 모여 가지고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혹자는 ‘정신병 아니냐? 소설 아니냐? 조작 아니냐?’, 그게 아니라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확신범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과거 주사파가 있었습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집단입니다. 저도 주체사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는 내에서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주사파다’ 이러한 교훈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그룹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북한이 이야기해 준 그대로 따라가는, 정말 맹목적인 종북세력이 한 켠에 있었습니다. 북한이 반전․반핵을 외치면 똑같이 반전․반핵을 외치다가 그다음에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하면 그쪽도 이제 북한이 핵 보유를 한 것은 잘했다, 그렇게 따라가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력이 진보민주세력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한 가족처럼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맹목적인 종북세력을 걷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임무가 아니라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역사적 임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통진당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같이 땀을 흘리고 살을 부대끼면서 동고동락해 온 것 압니다. ‘이석기 혼자만 사지로 내몰 수 없다’ 그런 개인적 사적 감정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개인적 감정을 벗어던지고 이 역사적 순간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 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결국 이석기 의원도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이석기 의원을 감싸면서 같이 자폭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 영원히 흠집으로 남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통진당 당원들도 같이 역사의 쓰레기통에 묻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석기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통진당, 다시 태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 제 말 들으세요. 예의가 없네요. 일어서서 하세요. 김태흠 의원, 일어서서 하세요. 예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앉아서 예의를 좀 지켜 주세요. 발언도 시작 안 했습니다. 예의 지켜 주세요. 원고 써 왔습니다마는 소회를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짧은 의정활동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의 지키고 선배 의원들 모시고 상임위 활동 하면서도 제 주장만이 아니라 제가 소수라면 과감히 접을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그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믿는 진보는, 제가 믿는 진보는 그렇습니다. 남북문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노동 문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자기 몸부림, 구도자적 자기 삶,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그럼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란음모, 저도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80년 5월이 생각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빨갱이 소리 들으며 살아 왔습니다. 남들이 하는 제도야당 하지 않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한다는 이유로 빨갱이지 않느냐는 많은 의심의 눈초리 받고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토론해서 잘못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금 이 시기, 정국을 비판하지 않으면 뭔가 꺼림칙하고 자기 안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기회만 되면 종북을 떠드는 그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사건, 진보당 조봉암 사건,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오송회 사건, 부림사건, 아람회 사건, 수지김 사건, 이수근 간첩조작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사건, 다 아실 겁니다. 다 무죄로 판결난 국정원의 조작들입니다. 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갖춰 줬으면 좋겠다…… 제가 엊그제 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의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저희들에게 이중살인입니다.” 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갖느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의 법리가 내란죄가 맞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통합진보당은 자기 방어를 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할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물리적으로 저희 얘기는 거의 실리지 않습니다. 국정원 얘기가 옳은 얘기인지는 살펴봐야 될 얘기지만 국정원 얘기가 전부 옳은 것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저희도……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 좀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당한 절차와 수사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이 법리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체포동의안이 적법한 법리에 의해서 제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양심껏 판단을 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호남을 고립하고 야권을 분열시키고 보수대연합을 통해서 세세만년 정권 창출을…… 노리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과감한 심판을 내려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