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6차 회의

의사일정 제96항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정보원댓글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신기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기남 의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조사의 목적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 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사건 등 선거 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제출 요구 및 열람,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조사와 관련된 기관 및 현장방문조사,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2013년 7월 2일부터 2013년 8월 15일까지 4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 말미인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신기남 의원님께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를 죽 봤습니다. 기본 내용은 잘 돼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 확실한 조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토론을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스타파’가 공개한 658개의 국정원 직원 트위터를 분석해 보면 대선 개입 정치공작의 핵심은 진보당에 대한 종북 색깔론을 통해서 야권연대를 파괴하고,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단결을 깨서 승리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조사 사안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 과정에 불거져 나온 것이 아시다시피 오늘 공개하기로 결정한 NLL 대화록입니다. 저희 당은 오늘 투표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이 부분의 공개 과정, 경위 등이 명확히 조사돼야 되고 이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들을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 조사 범위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반대토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첨언해서 말씀 올린다면, ‘마’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필요한 사항에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희 또한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2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노원을 출신 민주당 우원식 의원입니다. 6월 국회, 미흡합니다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민주화 입법을 촉구하며 윤후덕 의원과 함께 시작한 6일간의 단식을 마칩니다.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에 직면한 이 시대의 을들의 절규를, 그들의 눈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 주인인 이창섭 씨는 남양유업 사 측의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14일간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창섭 씨가 바라는 소망은 아주 단순합니다. ‘함께 살자’인 것입니다. 을이 살아야 갑도 살 수 있습니다. 을을 살리는 길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남양유업 사태를 접하고서야 비로소 우리 사회의 왜곡된 갑․을 관계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갑을관계 해소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며,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은 고통 받는 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숨죽여 울음소리조차 마음 놓고 낼 수 없었던 수많은 을들을 만났습니다. CJ대한통운, 배상면주가, 현대제철, 한국GM은 협상을 중재해 타결했습니다. 세븐일레븐, CU는 미흡하지만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 농심, 롯데월드, 미니스톱, 크라운베이커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6월 국회는 그렇게 모아진 ‘을’들의 흩어져 있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35개 경제민주화 법안과 16개 을 지키기 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바로 오늘 그중 12개의 경제민주화 법안과 4개의 을 지키기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들의 통과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도한 위약금, 노예계약으로 적자가 나도 문을 닫을 수 없는 편의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이 그들만의 성 안에서 중소기업 일감까지 다 빼앗아 가는 탐욕을 억제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든 마음 편히 5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비록 핵심이 삭제된 전월세 상한제법이지만 그나마 전세금 떼일 염려는 덜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결과물에 만족하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을 지키기의 상징인 남양유업방지법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공정위의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서 최소한 8월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갑․을 상생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약속을 지키는 길입니다. 불법채권추심을 방지하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법사위 소위에까지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다시 소위로 회부됐습니다. 고리 대부를 낮춰 서민 이자부담을 덜자는 법도 밀려났고, 수십만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은 교육부의 고의 태업과 새누리당 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소위가 파행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박근혜정부의 경제수석, 경제부총리가 모두 노골적으로 슈퍼갑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경제민주화법에 ‘과잉’ 딱지를 붙이고, 선제대응 하겠다며 전경련의 환심을 샀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든든한 방패막이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공정으로 신음하는 관행의 고리를 끊어 내야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민을 쥐어 짜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는 기업은 나라 경제를 망치는 독버섯일 뿐입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런 식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을 지키기, 아니 국민 지키기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제 다시 민주주의와 민생의 양 날개를 달고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6월 국회의 성과와 아쉬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현장 속에서 을과 함께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는 정치……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6일간의 을 지키기 입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마치며, 이 시간에도 애타는 도움의 손길, 하소연할 데 없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을’ 여러분께 당부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마시고 민주당의 을 지키기 신문고를 두드려 주십시오. 민주당이 함께 여러분과 손잡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일간의 단식을 하신 우원식, 윤후덕 두 의원님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출신 정문헌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상납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포기’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NLL 문제와 관련해 ‘포기, 포기’라면서 ‘포기’라는 단어를 네 번이나 사용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예’라고 대답합니다. ‘예, 좋습니다’까지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자에 ‘예’라고 대답하면 포기 아닙니까? 포기하자는 것은 남측의 NLL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입니다. 양측이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명백히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법적으로 포기하자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제법으로 근거도 없다’ ‘헌법 문제 절대 아니다’ ‘내가 맞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서울에 와서는 ‘NLL 안 건드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안 건드렸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회의록에는 ‘NLL을 기준으로’ ‘기선으로’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의 원칙으로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을 정하자’는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100여 쪽에 달하는 회의록에는 ‘NLL을 기준으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등거리, 등면적에 대해서도 김정일 앞에서 한마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NLL,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라고 합니다. 오전 회의에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위원장께서 승인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NLL이 김정일 위원장의 승인 사항이었습니까? 이뿐 아닙니다.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군대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백령도, 연평도에 있는 우리 해군, 해병 그리고 공군 레이더 기지까지 모두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서해 NLL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것은 우리만 무장해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NLL 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포기인 것입니다. 회담 내내 김정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충남 태안반도 먼 바다까지도 내려오는 얼토당토않은 선입니다. 김정일은 북한 병력을 NLL까지 철수할 테니 남측도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밑으로 군대를 물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NLL 기준의 등거리, 등면적의 언급이 있습니까? 회의록에 등거리, 등면적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만약 NLL 기준으로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NLL 보다 훨씬 이북으로 북한 군대를 물리겠다’는 김정일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민주통합당 당시 대선후보께서는 ‘NLL을 기선으로 등면적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 NLL선을 그대로 고수한 것’이라 했습니다. 회의록을 직접 확인하셨다고 했던 문재인 의원님께 묻습니다. NLL을 기선으로 합의한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등면적 합의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건 정말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 모르게 영토주권을 흥정하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정청래입니다. 방금 정문헌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은 취지와 주장을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말한 부분부터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의원, 작년 10월 8일 외통위 국감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비밀 회담을 했다, 없었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통전부에서 전해 준 비밀녹취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다라고 국정원에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허위사실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따먹기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LL 포기’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허위사실 주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드린다는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김정일 위원장이 군 수뇌부와 회담 끝에 김계관 부상을 참석시켜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이런 취지와 저런 취지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트가 허위사실이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부분은 일단 사과하고 주장할 것을 주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이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NLL과 그리고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렀습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12월 14일 긴급 회견을 열어서 국정원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되묻습니다. 국정원사건이 선거법 위반으로 박근혜정부의 검찰에 의해서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한 말씀 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새누리당도 인정하고 저희도 주장하였듯이 국정원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본회의장을 통과했습니다. 조사범위가 다섯 가지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 지시 댓글사건, 그리고 12월 16일 날 허위 발표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직원 인권 문제, 그리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비밀유출 관련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 밖의 사항도 조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 날 결판난 것이 아니라 12월 16일 날 밤 11시에 결판났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대로 검찰이 축소․은폐․삭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발표했다면 저는 대선의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공소장에 보더라도 경찰 조사관들이 국정원의 댓글 흔적을 발견하고 환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삭제를 지시합니다. 그리고 무혐의, 댓글 흔적이 없다라고 발표합니다. 만약에 지금에 있는 검찰 공소장대로 그대로 발표되었다고 한다면 선거 결과가 똑같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선에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했고, 새누리당 대선캠프는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헌정 사상 최초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 자체가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분명하게 웅변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 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정보원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노력할 때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주어진 기간 동안 국민의 의혹과 관심이 큰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진실을 밝힐 것을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밖에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국정원과 공범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남으셨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경청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평생을 살아온 군인으로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본질이 왜곡되고 남남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가 공개되면 확실히 밝혀지겠지만, NLL 관련하여 정상 회의록에 ‘포기’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NLL 포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앞서 우리 당의 정문헌 의원님께서도 이미 언급하셨습니다만 회의록 내용을 보면 김정일은 72페이지에서 “서해 북방 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거 하면 해상에서 군대는 다 철수하자” 74페이지에서는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하자”고 대화 중 ‘포기’ 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NLL 포기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NLL 포기가 아니면 NLL 사수입니까?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보여 준 태도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하순에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은 서해 NLL과 북 해상경계선 사이를 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고 주장하며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을 주장하는 우리 측에 “북남 수뇌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어보라” “남북정상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된 직후인 지난 6월 27일에도 북은 “NLL은 유령선이다” “그에 비해 사수요, 고수요 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는 10․4 선언에 그 평화적 해결방도가 합리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상대방인 북한은 노 전 대통령이 NLL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는데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습니까? 2012년 10월 12일 아시아투데이는 “청와대, 2007년 NLL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연구기관 관계자가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청와대로부터 우리 정부가 북한에 NLL을 고집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연구해 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서 남측이 NLL을 양보할 경우 예상되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안도 연구해 보라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와 당시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살펴봤을 때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치밀한 사전검토를 거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정상회담장에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NLL 포기 발언이 명백해지면 국민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곡학아세하여 국민여론을 오도하거나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에 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각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지난주에 결렬되었던 내년도 최저임금협상이 모레 4일에 다시 논의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4860원에서 고작 1%만을 인상하겠다는 경영계의 주장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삭감안과도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합리적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1시간을 일하고도 점심 한 끼를 사먹을 수 없는 최저임금으로는, 비정규직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청년들이 꿈을 꿀 수도, 저임금 노동자․서민들이 국민행복시대를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 최저임금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최저임금 현실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9차 주한미군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협정이 체결된 91년에 1073억 원이었던 방위비분담금은 올해 8609억 원에 이르렀고 이번 협상을 거치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군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나라에 더 이상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 방어에서 세계 어느 곳으로든 투입될 수 있는 신속 기동군으로 바뀐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 운영을 위한 비용을 왜 우리나라가 떠안아야 합니까? 게다가 환경오염조사와 정화비용, 소음피해 배상금 등을 미납하고 해마다 방위비 분담금에 버금가는 금액의 시설기지 운영비 등을 받아 가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방위비 분담금 이자분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고 그 돈으로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한다는 심각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미군 당국에 묻겠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우방을 강조하면서 한편에서는 손톱만큼의 이익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동맹국을 대하는 자세입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에 묻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일관되게 저자세였습니다. 미국이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최대의 편의를 무한정 퍼 주어야 합니까? 이것이 동맹국에 대한 예의입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국민들은 속이 터집니다. 뭐가 아쉬워서 할 말을 못하고 끌려 다니느냐고 말입니다. 박근혜정부는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 일본 등 38개 우방국의 주미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각국 대사관의 팩스에 도청장치를 심어 놓거나 전화선을 가로채는 것은 물론 컴퓨터 저장장치의 모든 자료를 몰래 복사하는 시스템까지 이용했다고 하니 가히 전방위적인 도청공작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보다 더 기막힌 것은 우리 정부 당국의 태도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스파이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모든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연합 측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독일의 검찰과 시민사회는 미 국가안보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무 일 없는 듯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특이한 일이 아니며 다른 나라도 다 하는 안보활동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 아닙니까? 우방국으로부터 도청을 당하고도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면 박근혜정부는 ‘굴종, 굴욕, 저자세’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측은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란 말입니까? 국가정보원이 정예요원을 뽑아서 골방에서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까지 뒤흔들며 댓글달기에 몰입하고 있을 때 우리 대사관의 정보들은 도청으로 줄줄 새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국내 정치 개입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해외 정보 수집 활동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진상 규명과 공식 사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 오후 8시입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시간 반이 됐는데 저녁도 거르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들의 이름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 배기운 의원, 박민수 의원, 전병헌 의원, 김한길 의원, 김민기 의원, 진선미 의원, 진성준 의원, 김재윤 의원, 김용익 의원, 오제세 의원, 임수경 의원, 함진규 의원, 이헌승 의원, 김한표 의원, 이우현 의원, 염동열 의원, 박창식 의원, 윤명희 의원, 송광호 의원, 김재연 의원, 김미희 의원, 송영근 의원, 오병윤 의원, 정진후 의원, 이상 호명해 드린 의원님들은 5분발언 끝까지 모두 경청했던 의원들이라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