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5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에서 상정을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8항까지를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윤석 위원장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윤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 차례의 예결위 전체회의, 다섯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소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여한 수차례 협의 과정 등을 거쳐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확대 규모나 재원 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여야 간에 시각 차이가 있었지만 한정된 국가 재원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속한 여야 합의에 진력하여 주신 민주당 최재성 간사님, 새누리당 김학용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예결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경제난을 회복하는 데 잘 쓰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존중원칙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를 통하여 조달되는 만큼 경제 회복,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총지출 기준으로 5340억 원이 감액되고 5238억 원이 증액되어 102억 원이 순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심사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국회를 통과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하여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입니다.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7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 편성 요인 중 하나인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합니까? 이번 추경은 정부와 여당의 면피성 추경예산, 서민 들러리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17조 3000억 원의 대규모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부는 추경안을 내놓기 전에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답답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반성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회가 거수기입니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지적했던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부풀린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이명박정부도 문제지만 여당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성 없는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민생 안정입니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아이들 등록금의 걱정에, 걱정에 찬 소주로 쓰린 속을 채우는 아버지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정규직의 반밖에 안 되는 월급에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벌들과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번 추경안입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말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게 민생 안정입니까? 피해는 오롯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데 어찌 민생 안정이라는 말입니까? 이번 추경안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법안 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얼마 전, 불과 한 시간 전도 안 됩니다. 통과된 예산안을 저는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단말기를 찾아봐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 참담합니다. 다른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보완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류성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찬성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2/4분기 이후 지금까지 8분기 연속해서 0%대의 전 분기 대비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활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때에 불가피하게,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점은 이미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모두 다 인정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부터 금일까지 14일 동안 종합정책질의와 계수조정소위를 열심히, 그리고 심야까지 심사를 했습니다. 휴일도 사실 반납한 채로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산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합의 처리와 재정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p 인하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재정건전성도 함께 마련해 가기로 합의문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금번 17조 3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는 사실 12조 원의 세입경정이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경기 전망과 성장률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세입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입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자체 내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정책목표 간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시는 금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그 원칙을 두고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계획운용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을 때입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찬반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자금 경색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정부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처리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월별․분기별 집행실적을 점검해서 추경의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고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되어 그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 찬성해 주시기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인천 계양갑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여야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 의원님들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회의원에게는 본회의에 수정안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수정안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내용이 뭔지 모르고, 존경하는 오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무 내용도 모르고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옳고 그르든 간에 좀 내려고 노력했지만 23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인장을 받으러, 날인을 받으러 각 의원사무실로 가야 될 그 시간조차 없게 지금 만들어 놓은, 우리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 관행 좀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떻든 간에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열린다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해 오기를 바랐을 겁니다. 특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 상임위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강제로 예결위로 넘어가고. 국회에서 가장 일을 잘 아는 곳이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에서 모든 일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 또한 상임위원들이 그야말로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고 해서 만듭니다. 전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 1505억 원 왔습니다. 교육에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누리과정 지금 각 지자체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말 시급합니다. 초․중등학교 화장실 개선비,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엄청납니다. 물론 많이 신청했습니다, 5500억 원. 그렇지만 다 달라는 것 아닙니다. 일부는 내놓으면 내년에 확실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시끄러워요? 학교폭력 없애라 없애라 그렇게 하면서, 지금 CCTV 고화질로 좀 확충해라, 그 예산 넣었어요. 또 인천대 이야기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립대 법인화 만들었습니다. 국가시책에 의해서 2009년도에 인천전문대, 인천대학교를 합병시켰습니다. 관례대로 몇 배, 거기에 합병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한 푼도 지원 안 했습니다. 학교가 지금 모자라요. 국가시책에 따라 가지고 8000명을 1만 2500명 수용하니까 강의실이 부족해요. 작년에 그렇게 달라 달라 해도 그것 하나 안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50억 그것이라도 좋다,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안 프린트 들어갔다, 이제 할 수 없다, 부대의견으로 추경 때 주겠다 해 놓고…… 이번 추경에 그것 달라 그랬어요. 그것도 안 줘요. 자, 우리 교문위, 창피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1505억 추경예산안 들어왔어요. 오죽했으면 306억 원을 깎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마는 6800억 증액했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리과정 국고지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초․중등학교 재래식 화장실 고쳐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CCTV 확충, 학교폭력 때문에 특위도 만들고 온갖 짓 다 해 놓고는 예산 좀 달라니까…… 거기다가 제가 말했지만 인천대 예산, 국가시책에 의해서 2009년도에 합병시킨 것만 해도 큰데 돈 하나 안 주고 학교 강의실이 부족해서 하나 지어 달라, 작년에 해 주기로 해 놓고 못 했어요. 추진해 주기로 했으면 해야지. 상임위를, 그래 놓고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김정훈 의원! 1505억 원에서 306억을 삭감했습니다, 20%. 우리 국회에, 상임위에 그런 권한을 준 것은 확실히 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많지만, 증액을 많이 시켰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청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 주어야지 삭감한 것도 다 삭감시키고, 우리가 증액한 것도 다 삭감시키면 이게 어느 상임위에서 국회 본연의 자세로 깎으려고 그럽니까? 그 예산 어디로 갔느냐? 또 다른 데 갔어요. 이게 뭡니까, 국회가? 그러면 상임위랑 다시 논의해야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상임위 중심 국회 하기로 해 놓고는 상임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상임위보다 더 잘 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보다 더 잘 예결위원들이 압니까? 알면 나오세요! 지금 수정동의안 의원님들한테 정말 읍소하면서 수정동의를 하려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우리 국회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이런 지경에 오른 이 추경예산안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한번 부결시켜 봅시다! 우리 국회 권위를 위해서도, 상임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임위원장한테 의논이라도 한 마디 해야지. 교문위의 예결위원들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려?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정말 창피해 죽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권한을, 권리를 우리 자신이 깎고 있는 한심한 이 처사를 보고, 그 돈 깎은 것 어디 갔습니까, 예? 지금 내용도 몰라요, 나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자, 신학용 의원, 이제 마쳐 주세요.

한번 부결시켜서 본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원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학용 의원님께서 열정적인 토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어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서도 지적이 있으셨듯이 이번 추경예산은 국회가 가진 예산 심의권이라는 중요한 권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정이기에 다시 한번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의 대부분은 정부의 엉터리 경기 예측에 의한 세입 결손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안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였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12조 원의 세입예산이 구멍이 났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적자 국채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안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 편성 전에 정부가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추경 편성의 법적 근거 또한 부족합니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에는 경기침체 등 국내외 중대한 여건 변화가 발생했을 때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에서 3% 내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의 경기전망을 두고 경기침체 또는 중대한 여건 변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붙이다시피 추경 편성을 강행하는 것은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한 추경의 본래 목적으로 조금이나마 희석시키고 정권 출범 초기에 빚잔치를 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목적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정치적 목적의 추경 편성이 전례가 되면 향후에도 관례적으로 이런 방식의 추경이 되풀이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나라살림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일자리 창출을 추경 편성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면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 도입 예산이 수백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무상보육이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영․유아보육 예산은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K-9 자주포 예산이 민생 안정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보육예산은 한 푼도 증액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민생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나마 정부가 제출한 추경 원안에 포함된 일자리예산 중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글로벌 취업 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186억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처음부터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이런 예산을 민생예산의 이름으로 통과시키는 순간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국회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습기 피해자 국민에 대한 대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 결의안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는 피해자 구제대책을 위해 5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려 111명의 국민이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인 사건이고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환경재난 사건인 만큼 결의안 통과와 관련 예산의 반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종 추경안에는 환노위에서 증액한 50억 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에는 분명히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예산 집행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경편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법률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습기 피해자 구제대책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 증액안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추경이고 반민생 추경이며 국민 빚더미 추경에 다름 아닙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무책임한 추경편성에 경종을 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지켜 나가는 것은 물론 서민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추경안을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국회의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양당 간의 정치적인 합의라는 방식으로 국정의 중대 현안을 결정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남양주갑 출신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출발 자체가 기형적인 절름발이 추경이었습니다. 엉터리 추경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야를 넘어서 지적했다시피 세입결손을 보전하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17조가 넘는 추경이지만 실제로 외상값 갚고 나면 쓸 수 있는 것이 3조 7000억 되는 그런 추경입니다. 선물상자를 받아 봤더니 부피는 엄청나게 큰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뻥튀기 과자 하나 있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런 추경은 올바르지 않고 책임은 정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올 예산을 편성했던 정부가 세외수입도 거짓 부풀리기를 했고 또 세수도 성장률을 모두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높은 성장률을 잡아서 세수결손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미 지출이 잡혀 있어서 그 지출에 필요한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그 액수가 12조 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는 이렇게 제출한 추경을 하지 말 것인가? 잘못된 추경이지만 3조 7000억이라도 풀어서 경기에 대응하고 민생에 대응하는 그런 추경을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옳지 않은 추경이었지만 그래도 3조 7000억이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추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을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야당답지 않게 전통적 주장을 접고 재정건전성 대책을 요구했고 고맙게도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받아 주시고 또 정부도 협조를 해서 고용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낮춰서 2000억 원 이상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합의해서 마련했습니다. 15조 8000억의 빚을 지는 이번 추경의 대응책으로는 충분치는 않지만 소중한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활동이 돋보인 점이 이 점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세출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봉쇄했습니다. ‘세출을 2조 늘리자, 3조 늘리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세출을 늘리는 것은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출을 늘리는 것을 봉쇄해야겠다는 여야의 컨센서스가 있었고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서민과 중소기업 대책에 대해서도 야당이지만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1600억에 달하는 추경안 외의 증액을 야당이 주장을 했고, 그것을 여당이 받아주고 합의 처리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정부안보다 1000억을 더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정부안보다 500억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또 서민과 중산층 예산을 확보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추경이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3조 7000억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도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대의 경우도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될 당위성과 현실성이 뒷받침 되는 그런 학교 현장입니다.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지만 법률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2017년 이후에야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보전을 해 주는 전제로 예산안, 이자보전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이번에 잡았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점들이 인천대에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임시성, 직접 일자리의 과잉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야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언급하신 3개의 일자리는 죄송하지만, 사회공헌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이상의 퇴직자들의 또 다른 활로를…… 또 다른 일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서민을 위한 일자리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도 수용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추경입니다. 총리도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고, 제출된 추경안을 심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계는 있었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간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모든 소위 위원들이 한 항목씩 꼼꼼하게 살펴서 만든 합의안이 이번 추경안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부디 헤아리셔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합의정신이 돋보이고 또 면밀한 심사를 했던 아주 유례없는 심사였고, 야당 또한 그 필요성과 존재감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제기하고 성공한 그런 추경 심사였던 점을 헤아리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130인, 반대 69인, 기권 27인으로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마치셨습니까?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66인, 반대 20인, 기권 37인으로서 2013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65인, 반대 20인, 기권 36인으로서 2013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찬성 164인, 반대 18인, 기권 39인으로서 2013년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59인, 반대 31인, 기권 33인으로서 2013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3인, 기권 30인으로서 2013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8인, 기권 29인으로서 2013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찬성 166인, 반대 21인, 기권 34인으로서 2013년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성장잠재력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부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이 민생경제 안정과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 개혁과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향후 국정 수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상정을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7항까지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