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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입니다. 이 시각 국회 앞에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여전히 찬바람을 맞으며 앉아 계십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로 우리 국민 모두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저께 세월호 사고 발생 197일 만에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분들의 애절한 목소리에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다시 한 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유가족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대표님의 연설 잘 들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기업과 노조,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도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느 누가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힘을 합치자는 길에 주저하겠습니까. 올해 5대 재벌그룹의 영업이익이 총 72조 9700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 1/4분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무려 516조 9000억 원으로 우리 정부 한 해 예산보다 많습니다. 재벌들이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기업 매출을 늘리고 상장차익으로 손쉽게 재산을 불리는 반면, 600만이 넘어선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천정부지 오르는 전월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살던 집을 포기하고 점점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가고 있지만 돈 많고 땅 많은 사람들은 집...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여전히 12명의 실종자는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있습니다.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어찌 저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일 것입니다. 세월호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야당의 부대표는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이 엄청난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종자 구조 때처럼 미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을 빼고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았습니다. 돈만 좇는 사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우리 사회가 바로 비극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하지 않는 행정, 윗사람 의전에만 신경 쓰는 공직자, 결국 관피아가 되어 버린 고위 공무원들,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규제완화, 비정규직 양산, 민영화로 돈만 좇는 정치가 국민을 버렸습니다. 돈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인 사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인사는 참사입니다.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의 끝은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발언은 대한민국 총리후보자의 발언인지 일제시대 총독부 총독의 발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을 비하하고 일제 침략을 미화하고, 동족상잔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 의원입니다. 세월호 침몰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으신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남은 16명의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애타게 바랍니다.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분들이 이곳 국회에 머무른 지 사흘째입니다.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으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함을 탓하시는 가족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픔을 온전히 닦아 주지 못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죄송할 뿐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지지부진하여 애탔던 사람들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눈시울을 붉히며 지낸 지 한 달 보름여입니다. 가족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온 나라를 슬픔에 빠뜨린 이번 참사는 기필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국회에 들어온 지 사흘째가 되어서야 국정조사계획서가 합의되었습니다. 차분하게 교섭단체 간사 간의 설명을 들으시던 가족분들의 마음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 수고해 주신 새누리당․새정치연합 원내대표단과 두 양당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합의사항의 몇 가지 점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장 쟁점으로 됐던 것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였습니다. 오늘 합의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직책이나 이름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 대상기관에 대통령비서실이라고 명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조건을 적시해 김기춘 비서실장이 특위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는 추후 여야 합의로 미뤘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게 되는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은 기관의 장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죄는 기관보고자가 아니라 증인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기관의 장이어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거짓보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추후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항쟁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령들의 넋을 빕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죄 없는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국가이기를 포기한 그 비극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과거로만 남아 있어야 합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무수히 오가는 여야 간의 공방은 넘쳐나고 선거를 앞두고 화려한 약속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국민은 여전히 우리 정치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선거의 계절이 되돌아왔다는 냉소만 퍼져 가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은 야당 탓만 하며 눈만 부라리고 있습니다. 갈등의 조정과 통합이라는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립을 증폭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국민은 고통받고 있지만 야당은 무기력합니다. 집권세력의 부당한 행태에 정면으로 맞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중심을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의 길로 정치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나서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낡은 정치 청산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정당이 제 역할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변죽만 울리며 엉뚱한 곳에서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정당이 정책과 후보를 내세워 국민에게 평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의 바람은 돈 공천, 줄 세우기 그만하고 정당을 제대로 혁신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피한 채 무공천에 합의하더니 정작 선거를 앞두고는 당리당략 때문에 그 약속마저 뒤집으니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인 것입니다. ‘신뢰의 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입니다. 예산안 내용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두 가지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저는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예결위 회의 있기 전 10분 전에 받아 봤습니다. 아무런 검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 동료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내역을 거의 살피시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동료 의원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특단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는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계수조정소위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작년, 올해에, 19대 국회 들어서 비교섭단체는 예산소위에서 완전 배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언제쯤이면 심사가 마무리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올해도 여전합니다. 착잡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과연 이번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됐는지, 이번 예산을 통해 힘든 국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한 해의 국가 예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산 심의가 이처럼 졸속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진행되는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기력감만 들 뿐입니다. 매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비판하고 하소연하고 호소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소위에서 비교섭단체가 배제되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굳이 덧붙인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일반 민주주의를 논하기 전에 교섭단체라고 하는 거대 여당과 야당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재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래도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되었다면 이런 주장조차 하지...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 의원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토지의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을 사회 전체에 배분하고 재투자하는 것으로 1989년 법시행 이래 부족하나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에 1년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감면기간을 또다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불로소득입니다. 성실납부자에 대한 혜택이라는 미명 아래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낮춰 줘서 투기를 조장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약 400억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재정이 힘들고 부족한 재정여건 때문에 중요한 복지정책과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자, 부동산 투기 세력은 득을 보겠지만 국가재정과 우리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정의 실현, 토지 이용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오병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연단에 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과 더불어서 15일까지 의원 직무활동을 포함한 가처분 청구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된 노동자․농민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소명으로 여기며 통합진보당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교육, 지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렸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그게 실현되겠느냐?’라는 질문부터 ‘빨갱이 같은 소리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의 대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양극화시대의 해법, 결국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정당과는 대한민국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드는 정당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정당해산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극우 나치정당을 막기 위해서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당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에서 전자결재로 승인한 정당해산심판청구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집단을 범죄시하는 독단 말고는 그 어떠한 논리적 정합성도,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인식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0여 쪽에 달하는 정당해산심판청구서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사회란 강령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주장한다, 맞습니다....

하태경 의원, 제 말 들으세요. 예의가 없네요. 일어서서 하세요. 김태흠 의원, 일어서서 하세요. 예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요? 앉아서 예의를 좀 지켜 주세요. 발언도 시작 안 했습니다. 예의 지켜 주세요. 원고 써 왔습니다마는 소회를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짧은 의정활동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의 지키고 선배 의원들 모시고 상임위 활동 하면서도 제 주장만이 아니라 제가 소수라면 과감히 접을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활동을 해 왔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그렇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소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믿는 진보는, 제가 믿는 진보는 그렇습니다. 남북문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노동 문제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자기 몸부림, 구도자적 자기 삶,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그럼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란음모, 저도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80년 5월이 생각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 하나로 수십 년 동안 빨갱이 소리 들으며 살아 왔습니다. 남들이 하는 제도야당 하지 않고……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한다는 이유로 빨갱이지 않느냐는 많은 의심의 눈초리 받고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토론해서 잘못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혹여 지금 이 시기, 정국을 비판하지 않으면 뭔가 꺼림칙하고 자기 안위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기회만 되면 종북을 떠드는 그런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사건, 진보...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회의 말미인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신기남 의원님께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말씀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사안의 범위’를 죽 봤습니다. 기본 내용은 잘 돼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 확실한 조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토론을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스타파’가 공개한 658개의 국정원 직원 트위터를 분석해 보면 대선 개입 정치공작의 핵심은 진보당에 대한 종북 색깔론을 통해서 야권연대를 파괴하고, 진보민주개혁 세력의 단결을 깨서 승리하겠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조사 사안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 아시겠지만 이 사건 과정에 불거져 나온 것이 아시다시피 오늘 공개하기로 결정한 NLL 대화록입니다. 저희 당은 오늘 투표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이 부분의 공개 과정, 경위 등이 명확히 조사돼야 되고 이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들을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 조사 범위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반대토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첨언해서 말씀 올린다면, ‘마’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필요한 사항에 이 부분이 보완된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시리라고 믿고 저희 또한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여러분!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앞두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남북, 해외, 우리 민족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통합진보당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6월 12일 남북 당국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시급한 과제인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60년 동안의 정전상태를 마감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인 평화협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 당사자인 미국 역시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당국 간 회담과 함께 민간 교류도 보장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진정성이 있다면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남북 공동행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동 행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국회도 남북 국회 회담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은 6․10 민주화운동 26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6․10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5․18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최근 그 역사적 의의를 왜곡하는 심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편에서 5․18 광주 민중항쟁과 관련하여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역사 왜곡은 일본 극우인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는 분개하고 규탄하면서 5․18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역사 왜곡을 외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편의 역사 왜곡은 범죄행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종편 재승인 심사는 엄정...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광주 서구을 출신 오병윤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 편성 요인 중 하나인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합니까? 이번 추경은 정부와 여당의 면피성 추경예산, 서민 들러리 추경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17조 3000억 원의 대규모 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성장률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정부는 추경안을 내놓기 전에 사과부터 했어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답답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반성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국회가 거수기입니까?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지적했던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부풀린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이명박정부도 문제지만 여당도 같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성 없는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민생 안정입니까?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아이들 등록금의 걱정에, 걱정에 찬 소주로 쓰린 속을 채우는 아버지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정규직의 반밖에 안 되는 월급에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재벌들과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번 추경안입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말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해 추경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출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입니다. 예산안 반대토론에 앞서 이번 2013년 예산안 심사과정이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군소 야당은 물론 심지어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도 모른 채 밀실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2011년 예결위 결정 사항으로 인해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98%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은 해군기지가 아니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총리실이 진행한 기술검증 과정 그 어디에도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없고 오히려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던 여야 합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은 강정 주민 7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의 적법성을 무시한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 사업 재검토 약속을 사실상 철회하고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해군기지 예산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내년 복지예산은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 예산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새해 예산은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복지예산의 혁명적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생색내기용 복지예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지원은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예산도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각종 일자리 예산, 기존에 책정된 예산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복지국가 실현을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원 마련으로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해양위 소속 광주 서구을 출신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4항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 25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26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 그리고 80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프간에 파병된 오시노부대는 파병 연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철수해야 합니다. 2007년 국회의 동의 아래 아프간에서의 한국군 임무를 종결하고 철수한 것은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미국 부시 정부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우리 군인들을 희생시킬 수 없다,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 합의를 무시한 채 지역재건팀 보호라는 명분으로 다시 아프간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지난 5월 NATO 정상회의에서도 아프간에서 모든 전투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오시노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병과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 선박의 막무가내 불법조업으로 주요 생계수단인 어업이 파괴되고 극심한 가난에 내몰리고 있는 소말리아에 대해 호혜와 평등, 인도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군대를 파병하여 분쟁화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제평화 유지와 거리가 멉니다.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파견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비분쟁지역 군대 파견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군을 정권의 치적 쌓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협상은 은폐와 의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