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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광역시 동구 을 출신 이양희 의원입니다. 히말라야 산중에 사는 할단새는 추운 밤이 되면 오들오들 떨면서 아침이 되면 둥지를 틀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정작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밤의 추운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평생 안락한 둥지를 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불행하게도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히말라야의 할단새의 처지와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위기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난과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 말 38억 달러밖에 없던 외환보유고가 약 6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외채를 다 갚기 전에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방심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되돌아봅시다. 97년 11월 21일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로 결정한 뒤에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외채의 질곡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구하고자 무슨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우리 모두 자성과 자숙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IMF 환란을 맞을 당시에는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위기를 맞은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된 데는 상당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국정운영 일정이 잘못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임기가 5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임기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대로라면 거의 해마다 전국적인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95년에 지방선거, 96년에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97년에는 대통령선거를, 3년 동안 연이어 치렀습니다. 해마다 선거를 치르다 보니 국정운영이 올바로 될 리...

대전 동구을 출신 이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정권의 유산인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들에게 전례 없는 고통을 남겨 준 반면에 개혁이라는 우리가 해야 할 커다란 과제를 남겨 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환란의 고통 속에서도 위기에 강한 국민답게 장농 속의 금반지를 내는 등 자기 살을 도려내는 희생과 주저함 없는 결단으로 또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해낼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 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근성과 자부심에 세계가 주목하고 찬사를 보낼 때 정작 우리 국회는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은 고통을 함께한 자의 것임에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는 아닐까 저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지난 1년, 국민은 실업의 고통 속에서도 구조조정 등 개혁을 마다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꿈꾸며 견뎌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국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치권이 솔선하여 개혁의 첨병이 되겠노라며 지난해 4월 29일 구성된 정치구조개혁특위는 그동안 두 차례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며 활동해 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도 없이 또다시 오늘 세 번째 활동시한을 연장해야만 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원망과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는 우리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먼저 소속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제도개혁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하여 그동안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여야 간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민련과 국민회의는 과거 어려웠던 야당의 경험을 거울삼아 과거 여당과는 다른 자세로 국회제도개혁에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과거 여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먼저 제의하였으며 예결특위를 상설화하여 정부에 대한, 예산․결산에 대한 감시․감독권을 강화하고 국회의 상시개원 등 오히려 야당이 먼저 주장...

운영위원회 소속 이양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국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3월 3일 1일간 실시되는 정치․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3월 4일 1일간 실시되는 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재정경제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제가 내년도 나라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예산안 통과의 마지막 법정기일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정하는 마지막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일을 어제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은 의장님과 3당 원내총무 간에 오늘 순탄하게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알고 하루를 더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기일을 넘기는 것을 보고 온 국민들은 정치가, 국회가 우리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정치가, 국회가 오히려 국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싶습니다. 저 본인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예결위원회에서의 우보전술 내지는 지연전술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할 정치적인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를 지금껏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보다는 사실상 회의를 무작정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서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좌석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측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알리고 전원 귀가 조치시켰다고 합니다. 본회의의 개의는 국회의장께서 3당의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현재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11시로 늦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면 각 당마다 모름지기 이 자리에 나와서 의장과 협의하에 내일의 본회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을 따르는 길이요,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작정 나라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일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자유민주연합과 국민회의 당 지도부에 이 이상 더 나라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희 의원입니다.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처리하여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구조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91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구성된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20인에서 24인으로 변경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 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4인으로 변경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대전 동구 을 이양희 의원입니다. 소중한 정기국회 기간 중 3분의 1을 허비했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이토록 국회를 정상화시키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여야가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여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국가적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아 온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저는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한국경제가 외환부족으로 발생한 위기를 가까스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신용 경색, 내수 침체, 생산 감소로 국내 실물경제는 아직도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하여 기대했던 국제 신인도 상승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용등급을 오히려 하향조정하려는 조짐마저 보여 위기가 재발될 요인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원고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국제적 금리인하 등 다소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옛날 햇볕이 날 때 건초를 말리라는 서양의 속담처럼 이 호기를 우리들이 잘만 활용한다면 경제위기극복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 여야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기업이 부도로 인하여 공장 문을 닫고, 실업자가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추수기 논의 침수로 넘어진 벼를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딱한 농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건 중 사법부가 판단할 일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정심의, 입법, 예산안 심의 등 입법부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여야를 떠나 국회가 국정의 최종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정치력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운영위원회 이양희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8년도 국정감사 시기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 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준비 및 결산 예비심사 등을 감안할 때 9월 11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8년 10월 23일부터 1998년 11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며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 개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 내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1998년 10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경제의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하여 모든 관련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전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실업대책과 그동안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가 추진하여 왔던 경제구조개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실업대책및경제구조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실업대책및경제구조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각각 참조해 주시고 이상 2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명칭변경의 건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이양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정권의 실패한 국가운영으로 인하여 6․25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500만 원씩 외국으로부터 빚을 짊어지게 되었으며 150만이 넘는 실업자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IMF하의 합의사항인 개혁과제를 실행하는 데 능동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운영의 장애물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과 여론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정치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대통령을 고발하고 총리를 고발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장까지 고발하는 우리 정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고뇌하는 책임 있는 국회상과 정치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4500만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터에 정치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설득할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200억 불이 모자라서 경제위기로 접어든 것이 바로 5개월 전의 일입니다. 지금 비록 무역수지가 흑자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란의 위기에서 촉발된 경제문제가 사회적․도덕적 위기로 이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10년, 20년 후퇴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뒤따를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늦었습니다마는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일정대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국회는 국민적 단합을 이룩하고 150만 실업자 대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한시라도 헛되이 시간을 소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는 나라의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정쟁을 지양해야 ...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광역시 동구 출신 이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은 우리 국방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해안을 제집 드나들 듯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까마득히 모르고만 있었습니다. 동해안에 좌초한 잠수함을 보고 민간인이 신고를 했지만 작전이 개시된 것은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몇 시간이나 허비한 뒤였습니다. 군 지휘관들은 공비소탕 작전에 나선 병사들에게 방탄조끼조차 입히지 않았으며 예비군들은 철모도 없이 작전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작전 중에 장교가 아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하는가 하면 어떤 부대에서는 무장 탈영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해안경계의 허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릴라전의 대책, 헤이해진 안보관과 군기, 운동시합 중계하듯 하는 군작전 중계방송 그리고 비효율적인 지휘 편제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국토방위를 국민들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이 같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 첫째 원인이 현 정권의 북한 실체에 대한 오판과 환상적 대북관에 입각한 성급한 민족우선주의 통일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남․북한 사이의 체제 경쟁도 끝났다, 현 정권이 이처럼 위태로운 대북관을 피력할 때 북한은 어떠했습니까?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협박, 군사정전위원회대표 철수, DMZ 불인정 선언 등 강경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조건 없는 이인모 송환을 비롯하여 낙관주의로 일관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뺨을 맞아 가며 북한에 쌀을 퍼다 주었습니다. 쌀을 싣고 간 배가 억류되는가 하면 강제로 태극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