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이 이상 저도 참기 힘듭니다. 의사 정족수가 되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사 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오후 5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또 그 5시가 9시로 연기되고 11시에 또 연다는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뵈올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국정치가 무엇이냐?’ 누가 물으신다면 ‘한국정치는 기다리는 데 있다’ ‘웨이팅 게임이다’ 이렇게 죽 해 왔다고요. 해 왔는데 지금 시대가, 때가 IMF 위기시대인데 기다리는 게임도 어느 때 하루는 청산이 되어야 안 되겠나?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에 대해서 야당이나 다른 대안이 나오면 나오고 그것을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지 이것을 지루하게 그저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마는 저로서는 도리가 없는 일, 이 일을 여러분들과 같이 고충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한 것 어떻게 보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마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시는 분들, 280여 명이 기다린다는 것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나요?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오늘 저로 보아서는 이 의사진행을…… 본회의를 성립시키고자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결 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의사일정 보면 세입법안이 8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원회도 딱 시간을 맞추어서 다 해 주시고 그래서 8개 놓여 있는데 인쇄물도 다 배분했습니다마는 의결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토의하기가 힘들 것 아니냐?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소위를 끝낼 무렵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기다려 보면 싶습니다마는 아마 그것 기다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어떻게 선견지명이 있는지 아예 출석을 안 합니다. 또 사발통문 통해 가지고 출석 못 하도록 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모자란다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그 위에서 의사진행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대전 동구을 출신이신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제가 내년도 나라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예산안 통과의 마지막 법정기일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정하는 마지막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일을 어제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은 의장님과 3당 원내총무 간에 오늘 순탄하게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알고 하루를 더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회가 예산안의 법정기일을 넘기는 것을 보고 온 국민들은 정치가, 국회가 우리나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정치가, 국회가 오히려 국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싶습니다. 저 본인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이토록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예결위원회에서의 우보전술 내지는 지연전술에 따른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할 정치적인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처리를 지금껏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보다는 사실상 회의를 무작정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서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좌석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 측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알리고 전원 귀가 조치시켰다고 합니다. 본회의의 개의는 국회의장께서 3당의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현재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11시로 늦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면 각 당마다 모름지기 이 자리에 나와서 의장과 협의하에 내일의 본회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을 따르는 길이요,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무작정 나라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일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자유민주연합과 국민회의 당 지도부에 이 이상 더 나라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서 조만간 양당의 지도부가 상론하여 내년도의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지도부께 건의드려 올립니다. 모름지기 국정의 이와 같은 공백상태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더 이상 더 방치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2시를 넘기게 되면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저희가 예결위원회의 처리결과를 보아 가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 출신이신 류선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의 예산심의에 임하는 그러한 작태를 보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평상시도 아닌 IMF의 국난의 시기입니다. 어제는 법정시한을 참으로 교묘한 술책으로 넘기고 오늘은 이미 조정이 끝난 그런 사항들을 다시금 문제를 제기해서 원점으로 돌리면서 계속 새로운 시비거리를 걸어 왔습니다. 이것은 야당의 제안을 십분 수용해서 거의 반영을 해 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예산들의 내용은 개혁에 관련되고 실업대책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들입니다. 제2건국위에 관련된 20억 원은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개혁의 상징인 제2건국운동의 깃발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 8000억 원을, 그 지출사업 명칭을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여당으로 하여금 실업대책을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업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개혁도 제대로 못한다면 이 난국의 시기에 집권여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스란히 우리 여당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의 예산 지연 술책은 우리를 지금 이런 어려운 함정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집권여당의 양당 지도부께서는 이 점을 촉구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만 가실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야당에게 더 이상 이러한 비열한 술책에 우리가 매달리고 기다릴 수 없음을 분명히 최후통첩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도 우리가 이미 충분한 심의를 해서 예산안의 쟁점이 정리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리고 또 야당의 이러한 기만적이고 교활한 예산지연 의도가 어디에 있음을 호소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99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선배의원, 동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이 시각 적극적인 의지와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의원들께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이미 시한이 경과해 버린 99년도의 예산안 처리 절차에 정상 복귀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를 보내면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 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총무들하고 나눈 의견이 12시 지날 때까지 차수를 변경해서 예결위원회 결과를 기다리자는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그 이상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예결위원회의 성의와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예결위원장의 예산안 처리를 갖다가 촉구 겸 시한을 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지를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오늘 밤늦게 죄송합니다. 내일 2시에는 꼭 전원이 나오셔서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오늘 돌아가셔서 푹 주무시기 전에 세계 어느 나라 국회에서 예산안은 언제든지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는 이 법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수결로 그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의회주의인데 꼭 협상, 협상 이래 가지고 시기를 다 보내고 만장일치로 같이 책임 못 질 일을 갖다가 만장일치로 하는 이 노력은 이제 그만두어야 될 과거 정치의 병폐입니다. 나는 예결위원회에서 의견이 안 맞으면 다수결로 해 가지고 의결해 가지고 또 여기에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내 가지고 토론을 해 가지고 예산안을 처리하지,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문제인지 이 점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편안한 휴면을 취하시고 내일 오후 2시에 꼭 만납시다. 모두 웃는 낯으로 내일 2시에 만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