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국정감사 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대전 동을구 출신이신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양희 의원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1998년도 국정감사 시기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 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준비 및 결산 예비심사 등을 감안할 때 9월 11일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국정감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는 1998년 10월 23일부터 1998년 11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로 그 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작성한 12월 18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놓았습니다. 의장으로서 또 국회 전체로서 이 기한은 모두 그대로 정한 대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안의 법정기일 안의 통과를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준수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이 날짜가 매우 짧고 85조에 달하는 예산안 심의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대정부질문 기간 중에도 가능한 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에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편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85조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소홀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양해해 주시고 또 과거와는 달리 각 당 대표의원들의 연설을 사흘 하던 것을 하루로 단축했습니다. 이 점도 총무들 간의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마는 여러분의 협력을 기다립니다. 2.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경제구조개혁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구조개혁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4항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북 전주․완산 출신이신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장영달 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제구조개혁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가 제 15대 국회 전반기에 구성되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경기지원에 따른 제반 활동을 하여 왔으나 1998년 5월 29일자로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가 1999년 강원도 용평에서,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가 2002년에, 그리고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2002년에 부산광역시에서 각각 개최되는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축구대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뜻 깊은 대회이며 또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대회이므로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준비와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회가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처리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개최에 따른 관련법 제․개정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30인 이내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0년 5월 29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토요일 10월 24일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 의원 친선 축구경기도 2002년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이므로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여서 같이 이 행사의 뜻을 높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구조개혁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량 실업 발생에 따른 국회 차원의 실업대책과 경제구조개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5대 국회 전반기에 실업대책및경제구조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대책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으나 1998년 5월 29일자로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과 기업부도로 인하여 대량실업이 발생하여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난으로 우리 경제의 산업기반이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되는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업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동참하는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하여 동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경제의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고용안정과 실업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구조개혁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셋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0년 5월 29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경제구조개혁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마지막으로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91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처리하여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구조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활동기간을 1998년 10월 31일까지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바 이에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8년 10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998년 12월 18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 수가 30인에서 30인 이내로 수정되었으나 유인물의 자구정리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3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월드컵등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구조개혁및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작성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14일과 10월 15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밀린 보고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회 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21세기를 대비한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입법 그리고 동시에 입법지원기구인 국회사무처도 의원 입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입법지원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의장 본인의 한시적인 자문기구로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여성계 등 각계 전문가 19명으로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 위원장에는 전에 국회의장을 지내신 채문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회 제도․운영 개혁을 통해 지난 50년간 계속되어 온 우리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라 할까, 이런 점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자기의 의견이나 고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의장실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쳐 보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협조를 기다립니다. 또 한 가지, 며칠 전 신문에 제가 강남의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원에서 고소를 떠억 당해서 가슴이 뜨끔 내려앉습디다. 평생 법원하고 검찰은 안 가려고 작심했고, 사실 없었는데 또 한 번 당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불려 간 일이 있고 이번에 또 불려 갔는데 내용인즉 여러분들의 국회 출․결석 상황…… 본회의의 출․결석 상황과 위원회의 출․결석 상황을 정보로서 시민단체가 요구했는데 저는 또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정보를 제공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저로서는 사무총장하고 숙의해서 제공을 안 했더니 그것을 제공하라는 이러한 재판이 제기됐는데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그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한테 서한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본회의의 출․결석 그리고 각 위원회의 출․결석 상황을 요청이 있을 때는 부득이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몇 분 의원들은 협력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들께서는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무나 병가나 혹은 그 밖의 정당한 이유로서 결석을 하실 때는 계출을 꼭 좀 사무총장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공개할 적에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것, 제가 고소당한 것을 이 자리에서 해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저로서 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협력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녹색 팜플레트가 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것은 투표실명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록투표제 표결하는 전자투표기입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설치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동안 손을 못 봐 가지고 작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지난 한 달 동안 새 사무총장이 취임해 가지고 그것을 손질을 다 해서 이제는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여부는 어디까지나 각 당 대표의원들하고 협의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국회의원 중에서, 동료 의원 중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할 때, 또 의장의 제안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가결될 때만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산회가 되더라도 가능하면 남으셔서 한번 시험작동을 해 보시면 이 기계가 어떤 작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여부는 대표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사용하더라도 1년에 한 서너 번 극히 제한된 안건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투표기록을 공개하라, 이 문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회되더라도 여러분 남으셔서 이 기계를 한번 시험 삼아 자기 것을 사용해 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제가 없기 때문에 제4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