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사일정 제21항 정치구조개혁 입법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대전 동을 출신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양희 의원입니다.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처리하여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구조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91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에서 구성된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20인에서 24인으로 변경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 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4인으로 변경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수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하나만 남고 다 통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관한 각 교섭단체의 협의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당 대표의원들의 교섭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회관에 계신 분들도 다 들으시리라고 생각 을 합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어 가지고 10시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다고 그야말로 식사를 거르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결산 심사기간이 짧아 가지고 열 이틀간에 이 방대한 85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사회를 하는 저도 그 점에 생각이 못 미친 것 같고, 지금 열심히 해서도 아마 새벽 3시가 되어야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이 끝나리라는 이러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의원 여러분께 그렇게 하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자기의 직무를 게을리 했다기보다는 물리적으로 그 방대한 예산의 계수조정이 어렵다 이 점을 우리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충분히 양해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법사위원들이 어쩌다가 유탄을 맞은 모양인데 법사위원회에서는 오늘 계수조정이 다 안 될 줄 알고 선견지명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내일 상정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법사위원장을 불러서 오늘 내로 좀 해 달라 이래서 다시 소위원을 불러 가지고 부랴부랴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가결시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법사위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동료 의원으로서 극구, 참 양해를 하시고 또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이, 매스컴에서 많이 좀 유탄을 맞고 있습디다. 이 점을 여러분 들이 조금 더 동지애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은 아까 예결위원장도 그리고 정부의 담당 장관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야 말로 밤을 새워 가며 3시까지는 계수조정을 마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계수조정 작업이 70%가 끝나지 않았답니다. 워낙 조정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계수조정을 마치고 내일 10시경에 예결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1시에 다시 인쇄물이 들어가면 우리 본회의는 부득이 내일 오후 2시에만 열게 되어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 법정시한을 넘어서 죄송하게, 또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지고 여야가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하루를 넘기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이때까지 기다려 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렵니까?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