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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윤형남 의원께서는 전세권을 물권으로써 인정하므로서 경제적 강자를 보아준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재권자보다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유권자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래에 있어서는 이 임차권이라든지 기타로 인해서 그런 것이 역시 보호되어 왔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이 관행적으로 한 개의 물권적인 성격을 띠어 왔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여기에다가 등기하는 길을 허용하고 그래서 소유권자에 대항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장경근 의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가령 적은 방 한 칸 얻어 쓰고 있다든지 또는 큰 집을 얻어 쓰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채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물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양 길을 더 넣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맞고 경제적인 소유권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부원안에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요즘 우리 여야가 비교적 그동안에 모든 정쟁을 지양하고 온화한 가운데 있어서 선거법을 협상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진주 선거를 둘러싸고 불초 제가 대선배 의원이신 김상돈 의원의 심경에 거슬려졌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은 이 부덕의 소치를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실은 본 의원이 진주 개표장에 있어서 김상돈 의원께서 그 개표장 주위에 모여든 수천 명의 군중을 앞에 두고 너무도 지나친 이 개표장에 있어서의 선동적인 태도를 취하셨는데, 그 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개표가 빨리 진행되기를 원해서 선거위원장이 그 당시에 퇴장명령을 하고 경찰이 발동되어 가지고 3, 4인의 경찰관이 김 의원을 모시고 나갈려는 무렵 제가 감히 그 광경을 그냥 볼 수가 없고 해서, 어느 편이든지 한 분이 양보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김상돈 의원 말씀이 너무도 무리한 것 같고 선거개표 진행은 되지 않기 때문에 동료 선배이신 김상돈 의원에게 제가 ‘김 의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할 터이니까 빨리 나가 주시는 것이 어떻소. 바깥에서 군중들이 빨리 개표하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김 의원이 이러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과하시지 않소’ 얘기를 하고 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왈가왈부하고 있던 차에 누가 그 자리에서 무슨 김 의원에게 욕설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감히 선배 의원에게 어제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와 같은 욕설을 퍼부운 사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황남팔 의원께서 그 자리에 같이 계셨고 아까 황남팔 의원께서 그 자리에 무슨 얘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제가 하는 다른 욕설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그러한 과한 욕설을 퍼부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진주 선거상황은 첫째 제가 자유당 소속으로서 우리 자유당에서는 이것이 집행기관의 기관장의 선거이기 때문에 당성 당적 여부를 가지고 공천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우리 경남 자유당에 있어서는 구지 공천후보자를 낼려...

아닙니다. 개인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니 제게 발언권 주십시요. 발언통지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의장! 제 개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명하겠읍니다.

지금 김재곤 의원의 제안설명과 소선규 의원의 보충의 말씀을 통해서 26조의 수정안을 대개 잘 아시는 줄 압니다마는 오늘날 실정이 대체로 해군과 공군은 지원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에 앞서서 육군에서 징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문이 없어서는 그냥 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대로 육군에 편입되는 일이 많어서 이와 같은 특수기능을 살릴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재곤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 올립니다.

뭐가 식민지란 말이냐!

징계해요. 징계……

무슨 발언이요?

여러 선배께서 요점을 들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히 보충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본 건이 최초에 서울시경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동안에 박영출 의원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밝혀졌던 것입니다. 시경국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역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아니했던 사실이 어떻게 검찰청에서 나타날 수 있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대체로 경찰의 수사력과 검찰의 수사력이 또 그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라든지 모든 것으로 보아서 경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 검찰에 있어서 경찰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다시금 나타나는 것은 대단히 희소한 일인데, 법무장관은 본 건의 사실 사건 내용에 치중하기보다도 오히려 다른 어떤 곳의 영향을 받어 가지고 이것을 이 수사를 오히려 견강부회식으로 여기에 사실을 부합시킬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이 사람은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또 아까 법무장관은 국가사절은 법적으로 물품이 내용조사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했다 운운의 말씀이 있었는데, 과연 국가의 사절은 통관을 하는 데에 물품의 내용조사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세관당국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수사해 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또 세관에서 하로 늦게 본 건에 대해서 검찰청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고발이 세관에 의해서 자진적으로 된 것인가 혹은 검찰당국이 여기에 명령 혹은 종용한 사실에 의해서 되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관세법 위반혐의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행위 만에 의해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말하자면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객관적인 행위에다가 주관적인 범죄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법리론이나 법률지식이 그릇된 것인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6․25 한국동란을 빼어 놓고는 일찌기 작금처럼 세계의 양상이 중대한 위기를 조성해 주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는 바야흐로 우리 한국지역에도 파급이 되어 가지고 38 휴전선상에서 심상하지 않은 징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아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오늘 제97차 본회의를 사정에 따라서는 비밀회의에 부해 가면서라도 국방, 외무, 내무 세 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애급과 홍아리 사태에 대한 공산진영들의 그 동태와 이북 공산괴뢰가 휴전선상에 군대를 이동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이 사태를 보고케 하고 또한 우리가 질문할 것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을 동의하기에 이른 것이올시다. 이 이유로서 국제정세와 휴전선상의 사정이 이와 같이 급전직하로 위태로운 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포랜드의 지사 코물카가 제2의 티토혁명을 지향하고 일으킨 크레므린을 이탈하려고 하는 혁명과 이 혁명에 자극을 받은 나지 수상이 일으킨 반맑스주의혁명이 끝내는 전 홍아리 민중을 거족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가지고 마침내 일대 반소반공혁명으로 진전되어 가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동구라파의 사태와 또한 스에즈 운하의 관리 문제를 둘러쌓고 오래동안 계속되던 국제적 분쟁이 마침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급을 공격케 하더니 연달아 영국과 불란서가 스에즈 출병을 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중동 위기 이 두 가지 사태가 세계에 던져 준 파문의 결과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에 있어서 스에즈 위기에 대해서는 유엔 경찰군이 출동하고 쌍방의 교전국가가 서로 정전과 철수를 한 까닭에 사태는 이미 수습단계에 있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당분간 이 문제를 둘러싼 국제 혼란의 틈을 타고 소련은 수천 명의 의용군을 보낸다는 등의 위협과 동시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음모가 계속되고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홍아리 사태에 있어서는 소련군이 직접적으로 수많은...

다른 말씀이 있에요. 그것 찬성 안 합니다.

개의하세요. 제 동의는 그대로 하겠읍니다.

우리 의원들의 발언을 항상 서로가 색안경을 쓰고 정략의 복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함으로써 어떠한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눈이 어두어서 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몇 달 동안의 의회생활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바이올시다. 그저께 토요일 이형근 육군참모총장이 이북 괴뢰군대가 휴전선상으로 이동 남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했고 따라서 긴급국무회의와 3군참모총장들의 회합이 있었고 또한 국방부에서는 3군에게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달이 있었던 등 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6․25 사태를…… 그 피비린내 나는 6․25 사태를 거친 우리 백성들의 신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밝혀 이것을 살펴야 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오늘날…… 오늘 이미 상정된 안건 가운데에서는 그다지 긴급을 요하는 것이 없고 또한 모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내일 하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아무런 정략적인 이러한 의미 없이 낸 것을 여러 의원께서 이렇게 냉담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이올시다. 오늘날 홍아리 사태와 스에즈의 사태가 그와 같이 위태로웁게 되어 있고 자유인민들이 세계 각국의 자유인민들이 봉기하고 있는 이 사태를 우리는 국회에서 무엇 하나 주의했고 무엇 하나 여기에 중요한 관심을 기우렸나 말씀이올시다. 여태까지 여야의 정쟁에 우리는 분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계 사정과 북한괴뢰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이것을 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없는 사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과 몇 시간 할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을 나오게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에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밝힐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벌어지는 여야의 정쟁에 염증을 느낀 사람이올습니다....

네, 해당 분과위원회에……

조 박사! 보세요. 규칙과 의사진행이라 발언해 놓고 토론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의장! 의장!

규칙을 존중하시오.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하세요.

조 박사가 먼저 하셨지 뭐요. 규칙 존중을 해서 의사진행에 대한 규칙만 얘기하세요.

의장! 무엇을 하시오. 의장! 무슨 발언예요.

선 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여 국가만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최대의 충성과 노력을 계속하여 다할 것을 삼천만 동포 앞에 삼가 선서하나이다. 단기 4289년 1월 13일 민의원의원 안준기

이번에 여러 의원들의 후원 끝에 산청군에서 나오게 된 안준기올시다. 여러 의원 동지들을 일일이 찾아서 인사 뵈옵지 못하고 이 자리에 모이신 자리에서 인사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험난하고 아득한 정치행로를 발정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재야법조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원외의 적은 정치인으로서 느낀 바 많았읍니다마는 중도 입학생으로서 감히 외람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 동지께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작고하신 이병홍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이로써 간단히 인사에 대하는 바이올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