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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 갑구 박철언 의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김영삼 정권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신한국 창조다, 개혁이다, 사정이다, 세계화다, 과거역사 바로 세우기다, 정권의 태생적 한계도 망각한 채 의욕은 대단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불안과 불신과 냉소적 무관심뿐입니다. 총리! 총리는 오늘의 이 나라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불신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혁명, 공명선거 한다고 요란하더니 4․11 총선은 온갖 지능적 수법으로 돈과 권력이 동원되고 북풍과 일부 언론까지 가세된 총체적 부정․타락선거였습니다. 여소야대의 민의는 무참히 유린당하여 의원 선서도 하기 전에 투표인주도 마르기 전에 억지 과반수공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집행 기관과 언론의 중립성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고, 물가가 치솟고, 외채와 무역적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은 방황하고 대기업마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방방곡곡에 한숨소리뿐입니다. 대형사고로 떼죽음의 날벼락이 줄을 잇고, 상상키도 어려운 반인륜적 사건들이 국민을 놀라게 합니다. 교통이 우리를 더욱 짜증스럽게 하고, 환경 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해 갑니다. 특정지역 편중의 동창회인사와 정실인사로 인사는 망할 망자 망사 가 되었습니다. 지역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경상도마저 TK와 PK로 나누어졌습니다. 김 대통령 측근 비서가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권력 주변의 부패상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정책은 갈팡질팡하더니 국민세금으로 40억 불 이상을 부담하면서도 주도권은 남에게 넘겨주고 농민들이 피땀으로 지은 쌀 15만t을 갖다 바치고 무릎 끓고 빌고 오더니, 이제 ‘그 쌀이 모두 군량미가 되었다’고 푸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공개회담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은 우리 기성세대와 다른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관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걸맞는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얼마 전 저희 부가 발표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이와 같은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또한 질문하시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이 대단히 미흡한 것 같은데 그 휴식공간 확보대책은 어떠하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건전육성업무는 미래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걸머질 우리 청소년들을 힘차고 유능한 후계세대로 기르는 일로서 특히 다가올 21세기에 우리가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되는 통일 번영시대를 기약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청소년에 대한 기존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청소년행정의 책임을 맡은 이래 약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정부관계부처 그리고 청소년전문단체 또 관계전문가 등 여러분들의 지혜를 광범위하게 결집하고 또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국민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27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0개년계획을 성안,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정부수립 후 그동안 단기적으로 또 단편적으로 규제적 차원에서 다루어 오던 우리의 청소년문제를 처음으로 장기적 종합적 체계적인 시각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이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은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 청소년이 지성과 덕성과 체력을 고루 갖춘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 기반구축과 여건마련을 해 줌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전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장기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지식 위주, 필기시험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오는 청소...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하철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7일 확정 발표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기본계획 10개년안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지난 6월 하순에 확정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일부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욱 완벽하고 내실 있는 세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체육행사나 청소년행사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 의원님의 충고도 유념하겠습니다. 신 의원께서는 근로자 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 건강문제도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 청소년기본계획상에 공공시설이 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도 활용 가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각계각층 국민의 건강증진방안과 관련해서 저희 부에서는 특히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전체의 건강증진을 위한 이 생활체육운동은 생활 속에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운동에 소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체육생활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는 스포츠의 민주화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체육정책이 선수체육 경기체육 메달체육 이러한 엘리트스포츠에 편중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한국체육은 80년대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민주화와 복지지향의 90년대를 맞이해서 국민 대다수 여망을 받들어서 이제 체육정책의 중점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에 두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이 최대한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저희 부에서는 작년 3월에 국민생활체육진흥 3개년계획...

체육청소년부장관입니다. 저희 부 소관에 대해서는 김일윤 의원님 최훈 의원님 김동인 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윤 의원님께서는 남북 체육교류의 확대가 역사적인 통일체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남북 체육교류에 대한 장관의 소신이 무엇이냐 그리고 현재의 추진 상황이 어떠하냐 또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 남북 간 교류문제는 우리 의지만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나 북측의 입장 그리고 남북 간의 정치적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체육은 다른 분야에 비한다면 외부 요인으로부터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또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 실적을 다소간 쌓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체육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면 남북 간 신뢰조성에 기여하고 또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도 디딤돌마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믿고 있습니다. 저희 부는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서 남북 체육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북측이 남북 간의 교류가 그들에게 손해가 되거나 부담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결국은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화해 협력은 이제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 부담이 적은 체육분야부터 남북이 화합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음을 북측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남북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는 북측의 입장이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고 그들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방향에서 명분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실질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도 하고 또 인내도 하면서 이러한 대승적 입장에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로는 교류가 일회성...

체육청소년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께서는 현재 청소년업무를 사실상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때문에 체육청소년부가 통합적인 업무조정과 일관된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이 청소년업무는 경제부문이나 복지부문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가 고유기능에 따라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청소년의 경우는 체육부, 근로청소년 경우는 노동부 또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경우는 보사부, 범법청소년 경우는 내무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관련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부는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자질개발 또 사회봉사 참여와 여가선용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을 하고 전체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부처가 그 기능에 따라서 청소년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체육청소년부는 긴밀한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청소년 건전육성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현재 정부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21개 관계부처와 19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원 높은 협조조정이 필요할 때는 이 위원회가 청소년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육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주요업무나 주요 이견사항을 원활하게 조정해 나감으로써 청소년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 의원께서는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획의 순서상 청소년회관설립과 같은 물량투입보다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기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대와 같은 자율화시대에 있어서는 국가는 공간만 마련해 주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

체육ㆍ청소년행정을 맡게 된 박철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한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제1장관 박철언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어려운 시기에 힘든 자리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세 가지 기본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발전의 과제, 국민화합의 과제, 민족통합의 과제가 그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은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언제나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똑바로 주시하면서 이 세 가지 기본과제를 풀어 가는 데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민우 전 신민당 원내총무를 단장으로 유정회 강문봉 의원, 신민당 황낙주 의원, 한영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이 1974년 6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독, 오지리, 벨지움, 영국, 이태리 등 서구 5개 지역을 공식방문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방문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로 방문국에 있어서의 중요 접촉인사를 보고를 드리면 서독에서는 허먼 슈미트포겐하우젠 하원 부의장, 한스 캇쓰 기민 기사당 원내부총무, 한스 아펠 외무부 정무차관, 바그너 한독의원협회 회장과 회원 다수, 파울뉴만 하원 국방위원장 외 의원 다수 그리고 내독장관 후란케 의원, 하원 경제위원회장 나르에스 의원 등이었고 오지리에서는 안톤벤야 하원의장과 알프레드 멜타 부의장, 외무위원장 휘틀러 의원, 훼스트 철강회사 사장 콜라 씨, 여당인 사회당 원내부총무 훼인스페셔 의원, 한오협회장 핑크러 비엔나대학 총장, 상공장관 죠셉스 탈이베이커 의원, 외무장관서리 슈타이너 그리고 부르슈켄 의원을 비롯한 의원 다수를 접촉했으며 벨지움에서는 피엘 아멜 상원의장, 안드레듀퀘 하원의장, 파울 반덴보에난스 국방장관, 에밀 고베리에 IPU 벨지움그룹 단장, 하원의원이며 브룻셀 시내 6․25 참전 기념탑이 있는 구역의 구청장을 겸하고 있는 프랑소와스 페순 의원, 한독친선협회 회장 비바라오 장군 또한 부회장 데브데이트 스와르 신문편집국장 이러한 사람들을 접촉을 했고 영국에서는 보수당 원내총무 험프리 아트킨스 의원 또한 노동당 원내총무 로버트 메리슈 의원, 외무성 정무차관 크로니 로버트경, 한영의원협회장 알버트 로버트 의원, IPU 영국그룹 대표 틈 월리암스 의원과 한영의원협회 소속 의원 다수를 만났으며 이태리에서는 상원의장 스파그노리, 하원의장서리 자카그니니 또한 페디니 외무장관서리, 여당인 기사당 원내총무 바르도로메이 의원, 통상장관서리 오란도 의원, 한․이 협회장 조반니 브에노 상원의원, 그 밖에 한․이 협회 소속 의원...

박철 의원입니다. 1. 1974년도 예산안은 1973년 10월 2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국무총리 및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하여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출석한 가운데 먼저 국무총리의 인사에 이어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었읍니다. 법정기일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는 일정관계상 9일간의 제한된 시일이었으므로 공휴일 없이 주야 겸행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의를 통하여 국가안보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치어 내실 있는 토의를 거듭하면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있어서도 국민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신년도 예산안을 150억 원이나 대폭 축소 수정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읍니다. 본 위원회는 예결위원회 소위 수정안을 12월 2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읍니다. 2.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특징, 최근의 국제경제 여건을 개관하면 작년부터 회복세를 되찾은 세계경기는 금년도에 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통화질서의 혼란, 원자재가격의 급등에서 빚어진 국제 인플레 무드의 진행 및 연말에 이르러 중동사태로 인하여 야기된 유류파동은 향후의 국제경제 전망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읍니다. 국제적 인플레의 압력에 대처하여 세계경제가 진정화의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무엇보다도 내년도 경제전망의 초점은 유류파동으로 인한 불확실 요인을 어떻게 내다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통화질서도 상금 불안정하고 교역질서도 신보호주의의 움직임이 계속 자유무역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측되므로 이상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진단치 않고 다소 낙관적인 정세판단하에 편성된 74년도 총예산안의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주요한 특징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마디로 경제적인 혁명에 버금가는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과 현찰에 의해서 내려진 지 어언 한 달로 접어드는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 그리고 본회의 상정 후의 질의를 통해서 혹은 우려를 혹은 쾌재를 혹은 기우를 표명하면서 그 시와 비를 가리는 등 진지한 논의를 거듭했던 것이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각 의원 각자의 우국정성과 애국애민의 충정이 토로되어 회기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왕이 이 의사당 안에서 운위되는 정치현황이나 경제현실 또한 사회현상이 무질서하고 부조리하고 불신과 불안 속에서 혼돈되고 또한 파탄의 심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갖게 하는 것과는 달리 한 발자국 밖으로 나아가 보면은 그래도 활기와 질서와 생동 속에서 성장의 수레가 건전하고 견실하게 돌아가고 전진해 나가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은 여야라고 하는 상위되는 위치에서 염려하고 관찰하고 검토 분석하는 방향과 각도가 다른 점에서 소산되는 견해의 차이도 허다히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외람됩니다마는 관찰과 판단은 어느 일각에서만이 투영되는 하나의 사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진실의 전부인 것처럼 오인하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오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각적, 다방면에서 살펴본 포괄적인 영상만이 단 하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져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결과와 성공을 중시하고 기대하는 일반 통념보다는 오히려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그러한 과정의 중시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선배 의원께서는 8․3 긴급조처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긴급한 것이냐고 따져 물으셨읍니다마는 우선 먼저 본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 특히 기밀누설이나 조처의 시간성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일제신고를 생명으로 한...

먼저 의원 여러 선배와 동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통과될 때에는…… 지금 민의원에서 결의되어 가지고 우리 참의원에서 이대로 통과될 때에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체로 몇 사람이 사형될 경우가 생기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동안에 혹 질의라고 하지만 대체토론에 걸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신상에 관한 문제도 말하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혹 장황하게 되는 경우라도 모처럼 용서해 주시는 기회에 특별히 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선 몇 가지 조목에 대해서 법사위원장에게 묻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지금 제1조, 2조, 3조, 4조, 5조의 전체에 걸쳐서 형 기준, 이 법조문의 기준은 어디에 두셨는가, 각 조문 조문에 있어서의 형의 기준과 또 전체를 통한 형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시고 이러한 형을 작정하셨는가 또 그렇게 해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신 것인가? 또 하나 물어볼 말씀은 인제 5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의 대체 우리 원내의 공기를 본다면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3조에 있어서의 이것은 정치범이니까 이 사형을 폐지해야 되겠다 또 4조는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 광범위에 걸친다, 민족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말살을 하자, 정치자금의 조달자는 처벌하되 제공자는 제외하자, 제외할 것이 없다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제5조에 대해서 살인, 상해, 폭행 등이나 지휘명령 등 행위자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정권이 교체되어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교체되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민주당…… 지금 정권이 현재 내각책임제하에 있어서…… 형성되어 가지고 우리 국정 전반을 주관하고 계시...

나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이요 남의 말 끝난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자식아, 가만히 있어!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건방진 자식 같으니라고……

네, 알겠읍니다. 나는 처음에 의장한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설창수 의원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은 물론 내가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정치법률이 보통법률하고 달습니다. 설창수 의원은 설창수 의원대로의 의견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나와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앉으셔서 지금 자기의 동료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의장한테 항의를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의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법안이 전체적으로 공포분위기 가운데에 쌓여 있기 때문에 나는 말이야 나는 내 일신의 안위를 초월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한다는 것을 전제했읍니다. 또 우리 역사 이래로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 내가 기억하는 대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안을 우리가 참의원에서 토의 안 하면 몰라…… 너 이런 말 하면 죽인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 내 근본부터 올라오지 않어요. 더군다나 설창수 의원은 문화인이고 예술인이 아니냐 말이야……

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는 이것이 정치적 입법이기 때문에 또 더 좋게 말하면 혁명입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혁명적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에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상식으로는 질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법이 어디가 말이야 지금 검찰부가 있고 재판부가 있는데 또 검찰부를 만들고 또 재판부를 만들고 이러한 것이 정상적이 아니지 않겠읍니까? 또 내가 지금 그동안에 토론도 많이 되었으니 말이지 형법에 있어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랄지 죄형법정주의랄지 이런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세계 공통된 이것은 헌장입니다. 이러한 헌장을 유린한다 할까 말하자면 예외…… 좋게 말하면 예외의 법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외 법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며는 이러한 법률을 우리가 너 하면 죽인다든지 너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결을 해서 못 하게 하면 모르지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야기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내 소신은 대체토론에 범해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또 내가 할 말씀은 여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제4조 지금 이러한 결과가 올 때에는…… 이런 결과가 올 때에는 아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와 같이 씨족사회고 또 과거에 구 정권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 구 정권하에서 장관도 살고 여기에서 구 정권하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없읍니다. 다 구 정권하에서 돈도 벌고 또 구 정권하에서 또 우리들은 살아왔읍니다. 그러므로서 안 걸린 사람이 없고 또 그때에는 피할 길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기에 관련 안 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국민의 어떤 부류에게 어떤 방면에 무릎을 꿇고 항상 전전긍긍하게 살게 만들 뭐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이런 점에서 묻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심경이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 또 날마다 불안과 협박 가운데에 사는 사람으로서 말을 한 자리 할...

번안동의를 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번안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되시기 위해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부흥위원회 소관이 과거에 있어서는 ICA 자금과 또 지금은 유솜의 관할에 의해서 대부분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한국은행을 통해서 옥숀이 되어 가지고 그 대충자금으로 들여온다든지 또 공장에서 회수되는 금액이 대충자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국방부로 전환한다든지 대개 이렇게 해 왔읍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산업의 건설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개 농림부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는 농림부에서 안을 짜 가지고 부흥부에 돌렸고 또 상공부에 관계된 것은 상공부에서 안을 짜 가지고 부흥부에 돌렸읍니다. 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바꾸어 말하자면 한 개에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이 주로 부흥부의 소관사였는데 지금은 인제 거개 공장이 다 세워졌읍니다. 공장이 다 세워지고 한편으로 지금 미국에서 원조 오는 그 원조자금이 깎여지고 지금 남은 문제는 미국의 원조를 한국 전체의 경제에 떨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만 국방비를 담당시키고 나머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예산으로 해 보았으면 어떠냐 이런 것이 과거에 논란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대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미국이 국방비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에 미국의 원조액 전체를 갖다가 우리나라 예산 전면에다가 풀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지도한…… 좋게 말하면 지도하고 나쁘게 말하면 관여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 액 자체가 국방비만 담당하는 액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니까 국방비만 담당하게 하면 어쩌나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들이 연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든 점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논란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과거의 부흥부의 하던 일과 앞으로의 부흥부의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우리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