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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제가 맡아 왔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로 위원장 직을 떠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4일에 전임 강재섭 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았습니다. 저는 위원장 직을 맡아서 개혁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챙겨 봤습니다. 어느 당에서도 제대로 정치개혁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빨리 좀 각 당에서 개혁안을 마련해서 정개특위에다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지지부진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말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각 당 대표에게 “8월 말까지 각 당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9월 초에야 비로소 각 당의 안이 우리 정개특위에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각 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로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이 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각 당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조정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범개혁협의회에서 독자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정개특위에서 협의를 거듭 했습니다. 애당초 열린우리당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299명으로 증원을 하되 지역구 의원 수는 현행대로 227명으로 동결하고……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 수는 227 현행대로 동결하고,...

한나라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력이지마는 실추된 국회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양주, 동두천, 포천 수해지역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지역의 하나인 경기도 양주, 동두천, 포천지역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수해복구에 진력하고 있는 군․관․민을 격려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해서 한나당의 이웅희 의원, 새정치국민회의의 정희경 의원과 김병태 의원, 국민신당의 이용삼 의원으로 시찰단을 구성해서 지난 8월 8일 토요일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첫째, 양주군 일원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재민 127가구 275명, 인명피해가 사망 25명, 실종 20명, 부상 13명 등 모두 58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 가축피해가 5만 9119두수에 이르렀으며 농경지와 가옥침수, 철도․도로․교량 파손, 제방유실, 전기통신 등으로 피해액이 434여 억이라는 현지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방문단은 이러한 폭우를 맞으면서 현지 매몰자를 발굴하는 현장까지 찾아가서 위로와 격려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 동두천 일원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재민 4870세대 중 1931명을 수용 중에 있었고 인명피해는 사망 8명, 실종 2명이었습니다. 가축 780두수를 유실하는 등 가옥, 농경지, 도로, 철도, 교량, 제방 등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 334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못 쓰게 된 가재도구와 가전제품, 상가제품 등 이런 각종 피해를 계산하면 그 피해액수는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포천군 일원의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포천군에서도 사망이 6명이 나왔고 부상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재민이 301세대 919명이 발생하였고 가축피해도 적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경지, 건물, 도로, 교량, 공장의 침수로 169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찰단이 현지를 돌아보고 또 수재민들을 접촉하면서 들은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이번 수재는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

여러 가지로 덕망도 부족하고 능력도 모자라는 이 사람을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갖는 중요성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대화의 장, 협상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고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올바른 국회가 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국당 소속 동두천 양주 출신 목요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불신과 불만, 그리고 불안으로 점철된 분열과 갈등의 3불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권을 모두 불신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불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면서 충격과 분노가 넘쳐 좌절과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법 정국에서 비롯된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는 어렵게 이번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엄청난 무역적자 앞에서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북한 황장엽 노동당비서의 망명사건과 중국의 실권자 등소평의 사망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보사건으로 빚어진 국민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과 귀는 이 의사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운영의 일익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본회의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번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3불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해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실천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가 이룩되어야 3불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건전한 사회로 발돋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상식이 통하고 모든 것이 제 궤도 위에 자리잡고 있는 정상적인 사회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최근 우리 사회에는 무책임하게 ‘카더라’ 방송과 미처 확인되지 아니한 소위 설을 마구 퍼뜨려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신한민주당의 목요상 의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보충질의를 또 해야 되는 것이냐 한심한 생각부터 듭니다. 현재 우리 국민 모두가 또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냐,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 있으며 국민들은 왜 이 정권을 불신하고 있느냐 이렇게 냉엄하게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그 모두의 책임이 현재 이 정권을 이끌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조금도 낯을 붉히지 않고 국민 앞에 조금도 죄송한 느낌을 갖지 않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 대는 그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며,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는 누구에게 맡겨야 올바로 풀려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개탄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구해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 하나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보탬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참말로 부끄럽고 분하고 그러면서 한심한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하신 여당 여러분들께서도 속마음으로는 저런 장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마저도 욕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학생대표들과 공개토론회를 가져서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한번 가려 가지고 그것을 여과시켜서 학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렸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었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마치 우리 신민당 중앙상무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동원한 것을 국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였던 듯이 그렇게 변명하고 있읍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실정법상 어느 법조문에 근거해서 ...

신한민주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백 명의 광주 민주인사들을 ―․― 현 정권은 제5공화정을 출범시키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했읍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간 오늘 현재까지 정의사회의 구현이나 복지국가의 건설은커녕 국기를 뒤흔들 정도의 대형 사건사고의 홍수 속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외제통조림의 90%가 가짜일 정도로 가짜식품, 가짜박사, 가짜휘발유 등 가짜가 판을 치는 비리사회로 전락되고 말았읍니다. 학원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민주화를 외쳐 대는 학생들의 시위와 전투경찰들의 최루탄가스로 가득 차 있으며, 노동현장에는 최소한도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임금인상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다가 자살까지 하는 노동자들의 몸부림이 끊이지 않고 있읍니다. 어제도 청주 태화운수 소속 운전기사 김대웅 씨가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현재 서울 강남병원에 입원 중이지마는 경찰들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가족들의 면회금지마저 당하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농촌에서는 소값과 마늘, 고추 등 농산물값의 폭락으로 빚더미에 올라 앉아 한숨짓다 자살하는 농부마저 속출하는 비극적인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리 병리현상과 가치관의 전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정권욕에 눈이 어두운 일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여 모든 현실문제를 힘으로 밀어부쳐 해결하겠다고 하는 독재적 발상과 반민주적 작태 때문이라고는 보시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어떤 처방전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시려는지 우선 그 복안부터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주권재민을 확인하고 있읍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갖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민주한국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루빨리 이 나라 민주헌정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는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이 마땅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은 그동안 몇 차례의 개각이 있을 때마다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은 반드시 개각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가 그대로 유임된 사실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더욱 정부를 불신하면서 장관 스스로가 자진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 주기만을 학수고대하여 왔읍니다. 만약에 이진희 문화공보부장관이 지난 10월 14일 단행된 개각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스스로 그 직을 물러났다 한다면 오늘 본 의원이 무겁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는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유신 잔재를 청산하고 구악을 제거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국정지표를 내세우고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 아래서 정부시책을 지켜보면 3년이란 세월을 보내 오는 동안 대형 금융부조리 부정사건과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버마 아웅산 국립묘소 암살폭발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건 사고의 연속 속에서 국민들은 신악이 구악을 뺨친다고 개탄하고 때로는 나라의 위기감마저 뼈저리게 느끼면서 허탈과 좌절감에 빠져 방향감각조차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과 분노를 맛보았읍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국가위신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여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정부는 언론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를 더욱 조장 심화시키고 언필칭 유비통신만을 난무케 하여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켜 놓았읍니다.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하고 있읍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필수불가결한 자유이기 때문에 18세기 후반부터 천부불가양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1945년 포츠담선언 제10항과 1948년 세계인권선...

민한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제114회 정기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를 마치는 이 순간에 박병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뒤이어서 본 의원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진 점에 대해서 우선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과 더불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국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국회법은 어느 누구가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자의로 이렇게 저렇게 마구 달리 해석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입법기관이요 따라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만들어 준 법을 충실하게 지키라고 주문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그 해석이라든지 운영 면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는 국회법에 질문시간이 모자라서 못다 질의한 부분은 속기록에다가 게재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니 그 권한에 따라서 조금 남은 내용이 얼마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질문요지서를 토대로 해서 요구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그런 국회법 해석을 하셨읍니다. 제가 결코 이 자리에서 국회의장님을 법률적으로 공격하거나 또는 코너에 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박병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마치 코너에 몰기 위해서 발언한 듯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의장님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저 역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전에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국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의장이라고 해서 그 국회법을 무시해서 자의로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따라서 과연 국회의장께서 해석한 그 법해석의 내용이 정당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국회법의 그 운영문제를 관장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다 한번 걸어서 거기에서 명백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민주한국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민주한국당과 국민당 그리고 의정동우회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회기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외미도입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사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된다는 여러 의원들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에 의해서 그 결의안이 폐기되었읍니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차선책으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 문제를 좀 더 심층 깊이 심의해서 사실의 진위를 규명을 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주지 아니하면 안 될 시대적 소명 앞에 서게 되었읍니다. 국회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집회 후 즉시 정한 회기 안에 안건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정기회는 9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대 국회 당시 제19회 임시회와 제22회 정기회에서는 회기를 무려 8차례나 연장을 해서 제19회 임시회에서는 247일의 회기일수를 가졌으며 제22회 정기회에서는 무려 316일의 회기일수를 가졌던 선례가 있읍니다. 제헌국회 때부터 제6대 국회까지 회기의 연장을 의결한 횟수는 총 60회로서 그중 회기종료일에 의결한 것이 13회이고 회기종료일 전일에 의결한 것은 47회나 됩니다. 국회는 입법과 예산심의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한편으로 행정부를 비판 견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국회에서는 한정된 짧은 일정에 쫓기어서 현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 준 외미도입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사실 유무에 관한 진상을 올바로 파악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의혹과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 주지 못한 채 회기를 마치게 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그 임무수행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면치 ...

대구 동․북구 출신인 민한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책질의를 벌이기에 앞서 먼저 현 정부가 4대 국정지표로서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 등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제110회 임시국회 개회 첫날에 행한 국무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 내용에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정치발전이나 정치활성화 방안에 관하여는 일언반구 논급이 없었던 점을 깊이 유의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이 분명 자유민주주의국가일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경쟁의 원리가 보장되는 정치의 활성화조치가 이룩되어야 함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요 주문이라 할 것이며 절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하루속히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기를 절실히 요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선결적으로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유로이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 행정부의 독선 독주를 충분히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민한당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한당이 현행 국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구체제의 잔재가 온존되어 있는 부분과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저촉되는 조항들을 제거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제108회 정기국회가 나라살림과 국민부담에 직결되는 막중한 예산 문제를 다루는 예산국회이었는데도 예결위원에 들어간 50명의 소수를 제외한 226명의 다수 의원들은 도대체 그 예산이 어떤 규모로 짜여져 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입 세출이 마련되고 집행되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로 허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