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일간 계속이 되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여러분이 답변함을 감안하셔서 답변내용은 충실하면서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이므로 네 분 모두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장관은 정부의 중요한 행사관계로 국방부차관이 대신 출석하게 되었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목요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북구 출신인 민한당 소속 목요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책질의를 벌이기에 앞서 먼저 현 정부가 4대 국정지표로서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 등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제110회 임시국회 개회 첫날에 행한 국무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 내용에서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정치발전이나 정치활성화 방안에 관하여는 일언반구 논급이 없었던 점을 깊이 유의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이 분명 자유민주주의국가일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경쟁의 원리가 보장되는 정치의 활성화조치가 이룩되어야 함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요 주문이라 할 것이며 절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하루속히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토착화되기를 절실히 요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선결적으로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유로이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 행정부의 독선 독주를 충분히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민한당이 발의하여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민한당이 현행 국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구체제의 잔재가 온존되어 있는 부분과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저촉되는 조항들을 제거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제108회 정기국회가 나라살림과 국민부담에 직결되는 막중한 예산 문제를 다루는 예산국회이었는데도 예결위원에 들어간 50명의 소수를 제외한 226명의 다수 의원들은 도대체 그 예산이 어떤 규모로 짜여져 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입 세출이 마련되고 집행되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로 허송세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질연탄 사건이나 인권침해 사례 등 굵직굵직한 중대 문제들이 제기되었을 때도 국회법상의 제약으로 제때제때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심층 깊이 그 비리를 파헤치지 못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국민의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가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데를 충분히 긁어 주지 못하고 궁금해하는 점을 만족히 풀어 알려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튼튼한 기초 위에 건축된 건물이라야 견고하고 안정된 건물이 되듯이 국가의 안정 역시 국민의 대화합이란 기초 위에 이룩된 정치와 사회의 안정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적 화합은 오로지 관용과 포용이 전제되어야만 이룩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가 80년대 국가경영의 4대 목표 중의 하나로서 민족화합 민주통일의 성취를 내세우고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북한과 남북한 최고당국자회담 실현을 위한 대화재개를 촉구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먼저 대한민국 영토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국민들 간에서 화합과 총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와 관용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대부분 1년여 경과 후에 정치활동 규제조치를 해제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제5공화국이 출범되면서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한 지 1년여가 경과된 현시점이 바로 그 규제조치를 해제할 적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모든 정치활동 규제조치를 해제하고 차제에 어제 전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특사의 은전을 베풀어 준 점을 크게 환영하면서 좀 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마저 풀어 주어 대화의 광장으로 함께 나와 동참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국가이므로 모든 국민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추호도 침해당하거나 제한받아서는 안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읍니다. 우리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과 제10조제1항에서도 누구든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12조제1항과 형법 제1조제1항에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조치는 부당하므로 조속히 해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총리께서는 아예 차제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무대인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한 제 기능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의 전당인 국회에 진출하기 위하여는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이므로 굳이 정부가 능동적으로 과거 정치인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도 국민들 스스로 선거과정에서 누가 때 묻고 부패했던 정치인이며 무능한 정치인이었던가를 판단하여 옥석을 가려낼 것이므로 부적격 정치인들은 자연히 도태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정부가 규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과거 정치인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낼 수 없을 만큼 정치적 의식수준이 낮고 어수룩하다고 보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정치활동이 규제된 과거 정치인들 중에는 실의에 빠져 뚜렷한 생업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총리께서는 과연 정치활동 피규제자 567명이 현재 어떤 생업에 얼마나 종사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여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 바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80년 말 현재 1㎢당 378.4명으로서 세계 상위에 속할 만큼 높으며 더우기 가용면적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인구밀도가 과밀한데도 부존자원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살아가기가 극히 어려운 자연조건하에 놓여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 부상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풍부한 인력자원을 개발해서 해외에 인력 수출하거나 우수한 두뇌를 개발하여 그들의 힘으로 양질의 제품을 많이 생산케 해서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길밖에 딴 방도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국가 장래를 짊어지게 될 젊은 2세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하여 스스로 자기 두뇌를 개발하여 사회역군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욕을 북돋아 주고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우대받는다는 보장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밝고 믿을 수 있는 정의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급공무원 특채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 간에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고생스럽게 공부하여 자기 두뇌를 개발하겠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면서 언젠가 자기도 상위직으로 진급될 날이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성실 공무원들 앞에 특채되어 온 상사를 보고 사기가 저하되어 상하 간에 위화감마저 생기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절실히 요망되는 두뇌개발정책과 면학풍토 조성정책에 역행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총리께서는 이 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그 개선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국가권력을 담당하고 국민에 의한 통치를 그 전제로 합니다. 지방자치는 국가통치이념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복지를 균형 있게 제고시켜 나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기능과 상대적인 관계를 갖는 동시에 주민욕구와 일차적인 관련을 맺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2년에 지방의회의원선거를 단 한 번 실시하였을 뿐이고 5․16혁명 직후에 이를 유보시켜 놓은 이래 지금까지 20여 년간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는 무엇인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주의 발전이나 정치 발전은 국민이 정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의사를 활발히 개진함으로써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 건물이 어떻게 안전하게 오랫동안 버텨 나갈 수 있겠읍니까? 제5공화국 정부는 4대 국정지표의 첫머리에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내세우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상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통하여 정치풍토를 쇄신하고 단임제 정신으로 장기집권을 금지하여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고 보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가 사회저변에까지 확산 배분되지 아니하고 일부 계층에만 편중되어 있다면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대통령선거인단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국민들은 정치에 대하여 아예 무관심하게 되거나 아니면 날이 갈수록 정치소외감을 더 심화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오직 민주적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주정부의 운영능력을 배양시키며 정치참여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지방자치제도를 하루빨리 정착화시키는 길밖에 없읍니다. 현행 헌법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재정자립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자립도는 서울 95.5%, 부산 96.2%, 대구 88.9%, 인천 95.0%로서 평균 9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들 대도시에서만이라도 하루빨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13개 시도의 재정자립도도 평균 62.2%로서 미국의 경우 62.8%, 일본의 경우 60.4%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던 예에 비추어 보면 이제 당장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도 무난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우기 88년도 세계올림픽대회와 86년도 아시아올림픽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대외적으로 민주한국임을 과시할 수 있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하루빨리 지방자치제 실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 당국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듯한데 정부에서는 과연 어느 시기를 적정시기로 잡고 있으며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할 것인가 내무부장관께서 소상히 현재의 구상과 앞으로의 실시방안 등에 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주정치란 바로 여론정치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현대사회를 매스미디어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란 보도의 자유와 편집의 자유 그리고 취재의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언론의 자유는 천부불가양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기본권보다 우위적인 권리로 보호되어 왔으며 1945년 포츠담선언 제10항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이에 따른 비판정신이 올바로 확립되어 각계각층에 다양한 견해와 주장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기 위하여는 언론의 자유가 선행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우리의 언론은 공정성과 정직성을 일탈하였다고 오해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획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불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때로 국민들 중에서는 그 많은 신문이나 방송매체의 보도내용이 모두 한결같아서 특성이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중 하나로서 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신문구독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방송기피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는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불씨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각 신문사가 경쟁적으로 연재해 오던 제3공화국 비화가 갑자기 일시에 모두 중단된 사실을 우리는 특히 유의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어찌하여 신문구독률이 떨어지고 방송기피현상이 일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문공부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 로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인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리 만무할 것이고 따라서 유언비어들이 범람 팽배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밝고 믿을 수 있는 정의사회 건설에도 역행되는 사태가 빚어질 것입니다.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보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행정권의 간섭 소지를 확대시킴으로써 언론인들에게 어떤 심리적 위축감을 갖게 하는 점은 없는지 본 의원은 의심됩니다. 문공부장관께서는 편집상의 자율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언론창달에 저해되는 언론기본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달 24일 캐나다에서 적발된 ‘전두환 대통령 위해음모사건’에 관한 보도를 접했을 때 본 의원은 놀라움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 없었읍니다. 암살하수인으로 검거된 범인들은 세계에서도 악명 높은 소위 KKK로 알려진 폭력단의 일원이며 이 사건의 배후에는 북한의 가공할 만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들의 치졸한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남으로써 전 세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음은 다행한 일이나 현재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아시아에서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5개국, 중동의 시리아,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이집트 등 7개국, 아프리카의 리비아, 짐바브웨,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등 14개국, 중남미의 과테말라, 멕시코, 브라질 등 15개국, 유럽의 에이레, 서독 등 2개국, 미국의 좌익단체 흑표범 등 모두 44개국의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니 또다시 이러한 끔찍한 음모행위가 자행되지 않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북한의 국제테러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있다면 그 방안과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과 국제범죄단체를 연결시킨 주범은 한때 우리나라의 군고위장성을 지냈으며 심지어는 국가를 대표하는 외무부장관과 외국대사까지 지냈던 사람들과 그의 아들로서 이들은 평양을 여러 번 왕래하여 유럽 등지의 북한요원들과 자주 접촉하여 이미 이 범죄단체에 범행착수자금으로 6만 8000불을 지급했으며 범행 후 60만 불이란 엄청난 거액을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어찌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군과 정부고관으로 지냈던 최홍희, 최덕신 등이 북한과 반한단체의 앞잡이가 되어 하루아침에 조국을 등지고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획책할 수 있었는지 그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 아울러 이 기회에 해외교포사회에 번지고 있는 고질적인 반한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타의에 의하여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난 채 이념적으로 대치하다가 비극적인 동족상쟁의 6․25를 겪었으며 자금까지도 북한공산집단에 의하여 호시탐탐 남침의 위협을 받아 오면서도 30년간이나 휴전으로 버티어 온 우리의 현실에서는 국가안보 이것은 바로 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동서 간에 데탕트에서 냉전으로 바뀌어진 세계정세는 바야흐로 충돌의 위험마저 안고 있읍니다. 1964년 이래로 소련은 지상병력을 145개 사단에서 현대화된 170개 사단으로 확장하였으며 최신예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극동에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소련군을 4배로 증가시켜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읍니다. 금년은 ‘소․조 우호협력원조조약’이 체결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소련은 극동에서 미․일․중공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동해와 대한해협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어 이미 북한으로부터 나진항의 사용권을 획득하여 동해안에 소련의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하여도 군사원조 등의 협력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읍니다. 과연 이러하다면 이에 상응하여 우리도 한․미․일의 집단안보체제의 강화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그 대책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존즈 미 합참의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소련은 74년에서 80년 사이에 북한에 10억 불 이상의 군사무기를 판매하였으며 현대식으로 무장된 북한의 군사력 중 절반을 비무장지대 부근에 공격전열로 배치하고 있어 8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 무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읍니다. 더우기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준비소위원회 청문회의 증언을 통하여 북한의 군사력이 각 부문에서 남한의 2배 정도로 우세하며 이에 따라서 미국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긴급군사장비와 병력을 수송하기 위한 장치의 마련을 위해 협의각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북한은 세계에서 그 수가 제일 많은 10만의 특공대를 갖고 있다고 증언했음이 보도되었읍니다. 본 의원은 가슴 섬찍한 불안을 금치 못하면서 국방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읍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안보상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 스스로의 군사력만으로 북한의 무력남침을 저지할 능력을 갖추기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구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방위산업체의 공급과잉 물자에 대한 수출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위산업체의 지원방안과 바람직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레이건 대통령이 예산교서를 통하여 한반도나 기타 분쟁예상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쟁발발 최초 30일 이내에 미국의 전투부대나 지원부대의 투입능력을 향상 강화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때에도 미국이 적극적인 전쟁개입시기가 30일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면 개입시기가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불안한 느낌을 갖게 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해 9월 한일 정기회담 이후 대한경제협력 60억 불 문제로 4개월간이나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일관계가 제2파 한일 예비회담을 통하여 실마리를 찾아 가고 있고 하니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965년 굴욕적인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200억 불 이상의 대일무역 적자를 누적시켜 왔지만 그간의 일본 측의 대한 경제협력 규모는 겨우 12억 불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는 우리의 수입품들이 대부분 기자재라는 무역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단숨에 해결하기는 곤란할 것이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을 통하여 양국무역의 확대 균형으로 유도해 감으로써 불균형을 축소시키도록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1년도에 일본은 전체 무역흑자 80억 불 중에서 한국과의 무역에서 얻어진 흑자는 30억 불에 달했읍니다. 이는 우리의 전체 무역적자의 71%에 해당되며 우리의 전체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외무부장관은 지금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무역적자 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또 몇 년도쯤에 균형무역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그 구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0억 불의 한일 경제협력 문제에서도 그동안 명분론과 방법론의 견해차이로 양국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한국정부가 제시한 11개 프로젝트 중 7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하며 상품차관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제실정을 고려하여 각 프로젝트의 내자액 을 보충하는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였다는 신문보도를 읽고서 혹시 우리나라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안이 일본 돈에 의지해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국가위신이 실추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길 없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이로 인하여 실추된 국가의 체면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우리가 주장한 액수대로 경협문제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뉴저팬호텔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불행히도 목숨을 잃은 8명의 한국인 유가족들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상 문제에 관련하여 한 말씀 외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수만 리 낯선 일본 땅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만 해도 억울한 일인데 일본 측에서 사망자 중 미국인과 영국인에게는 2억 엔씩 보상하여 주려 하면서도 유독 한국인들에게는 그 10분의 1 상당액인 2000만 엔씩밖에 보상하지 못하겠다고 제의하여 일부 수락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민족차별의 분노를 느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해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위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또다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려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는 재일동포의 인권문제를 ‘중대한 사례’ 20건 속에 포함시켜 토의함으로써 일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비인도적인 차별대우를 전 세계에 공개했읍니다. 그 실상은 이루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사실이며 일본의 이와 같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권유린 작태는 비인도적, 비인권적이란 관념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시에 체결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과 일본이 79년에 비준하여 발효 중인 ‘내․외국인의 평등 무차별’을 골자로 한 국제인권규약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일본의 지성과 언론 및 정치인들은 해방 이래 지금까지 36년간 줄곧 대한 우월의 편견에서 발상된 한국의 내정간섭적 문제들을 거론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는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도 어떤 형태로든지 보장받아야 할 역사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무부장관께선 이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구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언하시다가 시간이 박두하는 경우에 결말을 내시기가 굉장히 바쁘게 서두시는 것을 보는데 발언 미진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특히 요청을 하시면 미진한 부분을 의사록에 넣는다는 것을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은 좀 무리를 하시지 않더라도 될 것 같으니 그 점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또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대정부질의시간에 국회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들을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목요상 의원 발언보충서】 끝으로 정당 육성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대 민주정치란 정당정치를 가리킵니다. 민주정치가 올바로 발전되기 위하여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확립되어야 하며 정당정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는 건전한 여당과 야당의 육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설립, 조직 면에서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면에서도 평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헌법도 제7조에서 복수정당제는 보장되며 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 지원을 위한 정당후원회의 구성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인이나 국민들은 여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하면 득이 있으면 있었지 실은 없으나 야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하면 득이 있기는커녕 도리어 실만 있게 된다는 그릇된 선입감을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선뜻 야당 측의 후원회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야당으로서는 후원회를 구성할래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입장에 놓여 있음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건전한 야당이 육성될 리 만무하며 여당과 야당은 심한 불균형으로 절름발이 정당정치가 될 수밖에 없읍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다당화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이런 모순점을 시정하여 야당 육성책으로 정당별 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다 단일의 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뒤 정당별로 안분함이 가장 바람직하고 정부보조금 역시 미리 예산상 일정액을 계상하여 놓았다가 정기적으로 각 정당에 안분함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달리 야당 육성책을 구상하고 계시는 바 있으시면 그 이견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법상의 발언시간 제약으로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경대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현경대 의원입니다. 오늘 제12대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하여 구시대의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국민화합의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취해진 대사면조치에 대해서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 것으로서 충심으로 환영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은 창조․개혁․발전의 깃발 아래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해이고 지난 1년간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기초로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희망 저편에는 우리를 암울케 하고 짓누르는 국제정세와 역사적 현실이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읍니다. 밖으로는 동서 간의 긴장고조, 소련의 남진정책에 의한 극동에서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북한공산집단의 심화되는 호전성으로 인한 ‘위기의 80년대’라고 하겠읍니다. 안으로는 제대로 해결됨이 없이 계속 누적되어 온 근대 100년의 역사적 제 모순을 지금의 우리가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되는 ‘고통의 80년대’이기도 합니다. 지난 70년대의 갈등과 혼란, 무질서와 비리, 부정과 부패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읍니다. 누적되었던 모순들이 한꺼번에 곪아 터진 것입니다. 생존까지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우리는 국민적 합의 아래 용기와 슬기로 그 존망지난국 을 극복하여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고 지난 1년간의 사회적․정치적 안정을 토대로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정을 논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요 역사적 당위였읍니다. 이제 이 민족은 위기와 고통으로 대변되는 80년대의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과 번영을 위한 역사적 대장정을 이미 시작하였읍니다. 이는 곧 민족․민주․정의․복지․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이 시대 이 민족에 부여된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에 반하는 행동은 반민족적 행동이요 이를 외면하여 참여하지 않는 것은 비민족적 태도라 규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이 자리에 지난 1월 22일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우리의 제의를 거부한 북한공산집단의 비이성적 비논리적 처사에 대하여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는 개혁의 시대입니다. 개혁이라 함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발전적으로 정립하는 작업 다시 말하면 갈등을 조화로, 혼란을 안정으로, 파멸을 번영으로, 후퇴를 진보로 그리고 모방을 창조로 하는 일체의 운동이라고 하겠읍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해 국민의 일체적 합의 아래 개혁의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읍니다. 때문에 개혁의 작업은 국회나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지난 1년, 정부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토대로 역대 어느 정권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야간통행금지 해제․해외여행 자유화․교복자율화 등 일대 혁신적 조치를 취하였읍니다. 여와 야, 의회와 정부는 서로의 노력에 의하여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이고도 능률적인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였읍니다. 능동․자주․전진외교를 전개하여 대미․대일․대아세안 그리고 기타 우방 제국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또한 평화대제전인 86아세안경기대회와 88세계올림픽을 서울로 유치할 수 있었읍니다.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7%의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10% 선에서 물가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었읍니다. 청탁배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정직한 공무원․깨끗한 정부의 실현에 심혈을 쏟은 결과 흔히 볼 수 있던 외형적 부조리는 현저히 감소되었읍니다. 의지와 신념에 찬 획기적인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제의로 이 민족은 통일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자리를 빌어 투철한 국가관․사명감․개혁의지 아래 이루어진 혁신적인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총리께서는 지난 1년간 일련의 개혁작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금년도는 어떠한 것들이 개혁대상으로서 연구 검토되고 있으며 그 개혁의 방향은 어떠한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외형적 개혁조치와 성과는 정부나 지도층의 노력과 제도적 개혁․행정적 단속으로 어느 정도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정신혁명․의식개혁작업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결코 달성될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모든 비리와 폐습, 부정과 부패심리 등은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긴 역사 속에서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적․피상적 고찰에서 단견적 조치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고찰과 분석 아래 민족주체성과 새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의지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는 대대적인 국민의식개혁운동의 전개를 제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0년대 개혁의 민족사 전개에 있어서 가장 저해되는 요소로 본 의원은 이 민족의 가치상실과 패배주의를 들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비극과 불행, 패배와 좌절로 점철된 한국근대사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전통과 역사에 대한 긍지와 보람, 희망과 자신 대신에 운명론적 패배주의와 문화적 컴플렉스, 자기 비하 내지 자학성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뿌리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는 민족주체성을 상실한 가운데 남의 것을 무조건 숭상하는 풍조가 만연했고 여기에서 비판 없는 무조건적 외래문화 수용이 한없이 이루어졌읍니다. 문화수용에 대한 이러한 무책임성과 무조건성은 결과적으로 알맹이를 뺀 껍데기 즉 정신없는 형식만을 받아들이는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서구문화의 기본을 이루는 이성과 합리성은 결여된 채 이기주의․물질주의․황금만능주의․출세주의․권위주의 등만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악소 들은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결국 부정과 부패, 비리와 부조리를 낳게 하는 온상이 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족․민주․정의․복지․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 대장정에 우선 해결해야 될 전제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뜨거운 신뢰와 긍지를 바탕으로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고 새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민족의 가치상실과 함께 새 역사 전개에 저해되는 요소로 본 의원은 일제 시의 투쟁과 저항 속에서 배태 된 파괴주의 성향과 해방 후 위정자들의 국민기만정책으로 인한 패배와 좌절감 그리고 선입견적 부정자세를 들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저항과 투쟁 그 자체가 목적이요 지상명제였던 일제식민지시대에 단재 신채호는 ‘역사는 아와 피아의 투쟁이다’라고 역사발전의 논리를 전개한 바 있읍니다마는 당시 우리에게는 파괴해야 할 대상만이 존재했으며 투쟁과 저항, 반대와 비판 그 자체가 애국이요 민족적 과제였던 것입니다. 해방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 손으로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우리의 국가를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국민은 진정 신뢰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를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므로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승화되어야 할 조상들의 저항정신은 맹목적 반대와 비판으로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애국적인 양 착각되면서 무조건적인 부정자세가 고질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국회와 정부, 여와 야 그리고 사주와 근로자, 학원과 국가 등등의 모든 관계가 이 같은 오류와 전도된 가치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계속 갈등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실로 우리의 생존조차도 위협하는 것이었으나 우리 국민은 이를 잘 극복하여 잘못된 관계, 전도된 가치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새 시대․새 역사의 문을 열었읍니다. 이제 이 땅에는 투쟁과 저항, 반대와 비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정열로 키워 나가야만 하는 나의 조국, 우리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파괴가 아닌 건설, 후퇴가 아닌 전진, 투쟁이 아닌 조화 속에서 모든 관계가 정립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입견적 불신 속에 대화와 토론을 기피하여 야합으로 매도하면서 맹목적 반대와 비판을 일삼는 폐습이 잔존하는가 하면 합리적 반대와 비판을 무조건 외면하거나 죄악시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직성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읍니다. 이처럼 근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체질화되어 버린 부정적 요소들은 법과 제도의 개혁과 함께 전 국민의 진정한 정신혁명․의식개혁이 없이는 도저히 추방될 수 없읍니다. 이 문제는 구시대 잔재의 청산작업으로서 그리고 민주정의사회 구현의 차원에서 민족주체성 확립, 새 가치관 정립의 과제와 함께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을 비롯한 사회정화위원회 등에서 국민의식의 개혁문제를 제1의 과제로 내세우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난 1년간 과연 어떤 작업을 수행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기본방향 아래 이를 전개해 나갈 것인지 정부 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국민의식개혁운동에 앞서 우선 60만 전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복무자세의 전환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고압적 대민자세와 뇌물수수행위 등 공무원사회의 부정적 요소가 많이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새 시대의 공무원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투철한 국가관과 위민공복 의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개혁의지가 60만 전 공무원에게 골고루 침투되어 개혁의 전위 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개혁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함으로써 과거의 타성적 직무집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이 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서슬이 퍼런 감사기관의 감사가 두려워서 대민접촉을 기피하고 상부의 지침이나 법규에만 매달려 경직된 사무집행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는지, 이로 인해 말단행정의 활성화가 저해되는 일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개혁은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전 공무원이 투철한 책임의식과 봉사정신, 신념에 찬 개혁정신으로 무장될 때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우리의 개혁의지는 저절로 국민 속에 확산되면서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의한 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안정과 긍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업관료체제의 확립 문제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복무자세전환을 위하여 과연 어떤 작업을 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모든 공무원이 마음 놓고 일하며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관료체제 확립을 위한 구체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하위직공무원도 마음 놓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의 문제는 강구되고 있는지 진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이러한 의식개혁운동과 함께 국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받을 수 있는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와 정부를 하루빨리 정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이발관에서 날카로운 면도날을 휘두르는 면도사에게 안심하고 얼굴을 맡기는 것은 ‘면도사는 우리를 결코 해치지 않으며 긴 수염을 깨끗이 깎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도 국민이 마음 놓고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믿음을 기초로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국민들에게 만연되었던 악소들의 원천은 바로 구시대의 정치요 정부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5공화국의 국회는 정치근대화를 조속히 이룩하고 구시대에 비일비재했던 거리의 정치가 재현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의사, 모든 정치적 문제가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국회로 수렴되는 속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여과되고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는 선배․동료 의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의식 아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장에는 가 보지도 않고 책상 위에 앉아 요리조리 짜 맞추는 행정편의주의적 요령주의행정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사례는 없는지, 아직도 상사의 즉흥적 한마디의 말을 잘못 이해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임기응변적 행정으로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례는 없는지, 오로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실적나열주의의 전시행정으로 국민과 상사를 기만하는 작태는 근절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새 시대를 맞았읍니다. 진정 국민이 안심하여 나라를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조그마한 시책에서 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의사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반영되고 이 속에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민주정부․민주행정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은 곧 민주주의의 토착화작업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총리께 이제 행정편의위주의 행정, 조령모개식의 졸속행정, 상명하달식의 관권행정을 지양하고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 일관성 있는 지속행정,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대화행정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대통령각하의 지난 1월 22일의 시정연설에서 3대 부정심리를 추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부패심리, 물가오름세 심리, 무질서 심리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계속 누적되면서 체질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 3대 부정심리추방운동은 국민의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중차대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면서 제5공화국의 4대 국정지표․3대 지도이념과 맥을 같이한다 하겠읍니다. 부패심리 추방은 곧 정치근대화를 통한 민주주의 토착화와 정치적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며, 물가오름세심리 추방은 곧 경제안정과 성장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과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고, 무질서심리 추방은 곧 민주문화시민으로서 정의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는 과거 구시대에 무슨 운동이다 하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요란히 궐기대회나 열고 신문에 대문짝만한 성명서를 내는 등 선전적 효과만을 노리는가 하면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적으로 단편적인 행정단속에만 급급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읍니다. 깊은 이해와 소신 없이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자세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혹시 구시대의 타성에 젖어 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나 행정공문 몇 장으로 정부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읍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의식혁명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간소한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를 위해 새 기구 만들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요? 사회정화위원회도 있고 민간사회단체 등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 이 3대 부정심리추방운동을 어떠한 조직이 주체가 되어 어떤 계획과 방향 아래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의 운영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반상회는 지난 10여 년간 민의를 파악하고 국가시책을 홍보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점차 본래의 취지는 상실하고 자발적 참여와 진지한 대화가 없는 적당주의에 의한 형식적 모임으로 퇴색해 가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묻기 전에 정부 당국은 과연 어느 정도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반상회를 통해 민의를 파악하려고 애썼으며 반상회에서 모아진 많은 의견․건의들이 어느 정도 성의를 가지고 검토되면서 해결되었는지 반문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참여의식 결여에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구시대의 폐습을 버리고 왜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가 하는 자기반성 속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반상회를 진정한 민의의 수렴장으로서 새로운 바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국민의식개혁운동의 기본조직으로, 진정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으로, 상부상조를 기약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의 터전으로 그리고 민보조직 으로 개혁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정부 당국에서는 특히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반상회의 운영방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찌기 맹자는 ‘천장강대임어시인야 ’일진대 ‘필선고기심지 ’라 하여 어떤 대업성취에는 먼저 반드시 그 몸과 마음이 고통스럽다고 하였읍니다. 개혁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동참자로서 몸과 마음 다 바쳐 번영조국․통일조국의 건설에 앞장설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박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준비하면서부터 내내 노심초사해 왔읍니다. 본회의 단상에 선다는 것이 의원으로서 영광스러운 만큼 그에 따르는 발언에 대한 책임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읍니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국가의 장래를 위한 소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이 기회가 결코 영광스러울 수 없으며 국민에 대한 책무의 유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평소 해 온 본인으로서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시되었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선 것은 비록 본 의원의 태만이나 무지의 소치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욕심과 의무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정치 문제에 대해 해야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입을 열면 그 내용들이 흔히 공허한 느낌을 남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정치의 틀만 갖추어져 있을 뿐 정치의 실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의 단적인 실증을 든다면 그것은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현상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지난날 우리의 정치사를 볼 때 국민들은 지나칠 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졌었고 이것이 어떤 때는 정치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나친 무관심도 정치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의원은 정치발전과 국민화합 나아가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활성화는 통치의 포용력과 유연성에서 비롯되어 정치인의 의지적인 책임의식에서 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정치는 정치의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엄숙한 자세로 일관되어질 때에 비로소 정치의 활성화가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둘째, 평등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정치의 광장에 모일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하고 정치적 여건의 평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유스럽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균형 있는 정당정치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는 평등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령 집권당의 이점만을 활용하여 자금과 조직을 독점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버금가는 문제로 행정의 신뢰회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실례로 최근 민방위교육 대상연령의 조정, 그린벨트 완화와 관련된 관계 당국의 방침, 추곡수매량에 대한 무계획적인 농정 등을 살펴볼 때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몇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편의행정과 단견행정을 일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생각도 했읍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시행이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치 않고 이루어질 때 국민으로부터 받는 불신감은 나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노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정부 측의 자문과 깊은 반성을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대정부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이 나라는 분명 의회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읍니다. 경제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치부 를 했다면 그는 현행법에 의해 치죄 되어야 하며 정치인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우롱했다면 그 역시 현행법에 의해 단죄되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를 뽑아 준 유권자만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혹 정치적 상황에 의해 비상조치가 취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적 감각을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와 집권당 측에서 판단할 때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거의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치․사회적 안정이 1년 또는 1년 반 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룩되고 있다고 보는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한 바 있읍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는 바이며 아울러 근자에 와서 항간에서는 정치피규제자에 대한 해금설이 나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설이 낭설에 불과할 것인지, 낭설이라면 이 문제와 관련된 또 다른 계획이라도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고 이미 지난 정기국회 때 우리 국민당에서 지방자치제실시시기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실시의 필요성을 새삼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겠으나 다만 강조해 두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자제 실시를 무작정 방치해 놓을 만한 어떠한 명분이나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야 나름대로 판단하는 구구한 변명이 있을지 모르나 그 같은 설명이 국민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민정당의 대표께서 87년 실시 운운하셨다는 보도를 봤는데 유 총리는 집권당 측과 이 문제에 관한 어떠한 협의라도 나눈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찰중립화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식 등 모든 면에서 아직 선진국과는 먼 거리에 있는 우리의 현실하에서는 경찰의 완전한 중립화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상적이고 우리가 어느 날엔가는 가져야 할 합리적인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각종 선거에 대한 유형무형의 개입, 인권유린 등 갖가지 권력남용으로 숱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경찰 고유의 업무가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본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공안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기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발전을 위해 매우 소망스러울 것 같은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해양개발을 위한 정부의 구상 여부에 대해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자원확보 등 다목적 기능을 위해 영토근해에 대한 개발을 앞다투어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정된 육지의 국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해양개발에 국책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농민보호와 농토보전, 식량자급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추세는 석유무기화 다음으로 식량무기화 시대에 돌입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엄청난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안보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부흥과 식량자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며 모든 국책에서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기구 축소작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과 결단력으로 정부기구의 축소작업을 벌여 왔읍니다. 이 작업이 일단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국민당 당책의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문이 많습니다. 우선 정부부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행정부처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24개인 데 반해 미국 16개, 영국 15개, 일본 11개로 돼 있답니다. 이와 같은 숫자상의 비교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현행 부처 가운데 상당수는 한 나라의 부처로서 갖는 그 기능과 역할이 미흡할 뿐 아니라 어떤 부처들 사이에서는 업무의 중복과 이중적 기능으로 오히려 능률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한편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에 대비해서라도 좀 더 과감한 중앙정부권한의 지방관서로의 이양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대한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결여와 엽관주의를 낳고 더 나아가 전시주의와 실적주의에 얽매이는 부작용을 드러내 왔읍니다. 우리 국민당에서는 지난해 행정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가칭 ‘범국민행정개혁위원회’ 구성을 천명한 바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지금까지 행한 행정부기구 축소작업이 당초의 의도대로 달성되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이 같은 작업추진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전반적이고도 근본적인 행정조직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우리 당이 천명한 행정개혁위원회 구성을 검토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직업관료제도 확립에 대한 총리의 견해입니다. 재언할 필요 없이 직업관료제도의 실질적인 확립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 그리고 업무의 능률향상이란 측면에서 역대정권하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되고 촉구되어 온 바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과 지난날의 현상이 크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라는 말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우기 앞으로 국회에서도 행정부 측 답변은 국장중심제로 한다는 이야기가 정부 여당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들이 직업관료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줄 수 있을지 극히 우려되는 바 있읍니다. 여덟 번째는 체육부 신설방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체육부 신설이유는 효율적인 88서울올림픽 운영과 체육진흥으로 돼 있읍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정부의 기구축소 방침에 상충되며 올림픽 유치와 개최의 주도권은 서울시에 있어야 하며 과연 체육부가 명실상부한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을 꼭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같은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정부 당국의 고령자 기피정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몇 차례에 걸쳐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는 5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일종의 기피정책이 시행되어 오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익히 알려져 있으므로 재론은 피하겠으나 문제는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그러한 이유가 과연 타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50세에서 60세에 이르면 막중한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과 가정영위의 책임을 지게 마련입니다.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사회경험적 경륜을 차치하고라도 진실로 인간적 면에서 그들에게 무차별적인 직장이탈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최근 모 정부투자기관에서 직원들을 강당에 모아 놓고 50세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표제출을 강요하는 듯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었읍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사실여부확인과 함께 이러한 작업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에 대해 명확한 견해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80년대에 있어서 우리 외교는 통일외교와 올림픽외교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대공산권 및 대비동맹국과의 외교적 상황이 종래와는 많은 면에서 앞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외무장관의 외국순방 성과에 대한 자평을 듣고자 합니다. 보도된 것만을 보면 프랑스의 미테랑정부가 대북괴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프랑스정부를 비롯한 서구의 사회주의세력 대두에 따른 정부의 외교적 대응책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일경협의 진상을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대일경협 문제는 이야기의 시초부터 양국 간의 관계를 미묘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감정까지 크게 자극했던 하나의 사건화되었던 만큼 그 뒤의 진행과정을 반드시 국민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통일헌법제의, 손 장관의 20개 시범사항 대북제의, 남북 고위회담 등 일련의 통일방안이 최근에 제의되었읍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제의에 대한 북한 측 반응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의 수락이든지 혹은 전면 거부일 경우에 우리 측의 다음 단계 대응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정부의 최근 통일방안을 보면 국민들에게는 매우 획기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부방침에 국민의 의식이 과연 어느 정도 순응할 수 있다고 장관은 판단하고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군을 전력향상 위주로 구조개편을 단행할 것과 예산의 효율화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읍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당에서 지난해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의 당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 측에 거듭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지시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반드시 그러한 방향으로 좋은 결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국방 당국의 이 문제에 대한 처리계획과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당대표 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군의 구조개편과 함께 군전력의 대북우위책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얼마 전 위컴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군사력에서 북괴가 우리보다 2배 정도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국민들은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새삼 놀라고 한편으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 면에서 우리가 북괴를 능가할 때만이 전쟁억지력이 사실상 실효성을 갖는다는 것이 상식일진대 이에 대한 장관의 전망과 판단을 상세하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군복무기간의 단축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군전력의 대북우위책 및 구조개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읍니다만 3년이란 복무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높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선은 한창 공부할 나이에 3년간 학업을 떠나 있음으로 해서 인재양성에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진출 지연으로 인생의 설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읍니다. 국방부장관의 평소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방위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의 효율화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공부장관에게 한 가지 묻겠읍니다. 보도에 따르면 10․26사태 이후 국보위의 개혁과정에서 정화적인 차원에서 퇴직당한 사람들의 취업제한기간이 81년 8월 31일부로 해제되었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조치에 퇴직언론인과 또 기타 직장인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옛말 한마디를 소개드리겠읍니다. 도오선자 는 시오적 이요, 도오악자 는 시오사 라 했읍니다. 즉 나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의 적이요, 나의 나쁜 점에 대하여 충고를 주는 사람은 참된 스승이라고 했읍니다. 본인의 질문 중에는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의 질문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대목이 다소 있읍니다만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한국국민당을 대표해서 정치분야 질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부디 관계 국무위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순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여수․여천․광양지구에서 당시 안민당 공천으로 당선되었던 지금 많이 괄시받고 있는 의정동우회 소속 신순범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선거구는 무인도까지 합하면 무려 265개나 되는 크고 작은 섬들이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렵고 힘든 여건의 선거구입니다. 그런 선거구에서 안민당이라고 하는 허약한 정당의 공천장을 가지고 선거사용자금한도액의 10분지 1도 못 되는 450만 원의 운동비로 당당히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남다른 시련과 집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민의의 전당 이곳까지 오기까지에는 그동안 25년이라고 하는 길고도 험난했던 내 인생의 황금시절을 바쳤읍니다. 수많은 나날들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라면장사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의정단상만을 목표로 나의 지난 생애를 살아왔읍니다. 바닷가 촌락에서 태어나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서부터 가난과 슬픔과 애통의 쇠사슬에 얽매어 살아가는 내 이웃을 대변해 보겠다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본 의원은 천신만고 끝에 오늘 이처럼 존경하는 선배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집념과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간은 반드시 영광의 정상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겠다는 일념으로 노력을 계속했던 것이고 마침내 인간의지의 승리를 보여 준 본 의원에게는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이 참으로 값진 노력의 대가였다고 자부할 수 있읍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본 의원은 내 나름대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되어 보고자 불철주야 온갖 정성을 다 바치고 있읍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이 의사당에 들어와 지난 1년 동안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은 내가 책에서 배우고 또 염원해 왔던 자유민주주의의 실체와 내가 상상해 왔던 국회의 권위와 권능은 너무나 건물이 머리에…… 먼 거리에 보이고 내가 동경해 왔던 정치의 현장은 지극히 어둡고 삭막하기 그지없다는 느낌입니다. 본 의원은 제5공화국의 새 장을 열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대화가 있는 정치풍토,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 보다 살기 좋은 복지국가,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어 그 시정을 촉구했을 때 그 말이 옳은 말이면 내가 비록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지가 아닐지라도 바른 말을 해 준 그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민의의 전당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평소 본 의원이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며 생각했던 국회상이요 이것이 곧 새 시대, 새 역사에 참여한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요 의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도하 각 신문에서 연재되었던 제3공화국의 비화를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읍니다. 지난날 유신체제하에서 억압과 부정이 계속되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촉구했으나 이를 묵살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유신정치와 그 대통령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신시대가 마지막 임종을 고하고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발견해야 할 교훈은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의 정치적 구호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지고지순해도 그 정치의 실제가 억압과 공포로 진행될 경우에는 그 시대의 종말은 비극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신이라고 하는 구호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그 구호 밑에서 자행된 통치수단이 나빴기 때문에 유신시대는 결국 역사의 감옥으로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욕되게 한 연후에 남이 욕을 보이고 그 가정은 스스로 패가한 연후에 남이 그 가정을 짓밟으며 국가 역시 스스로 망쳐 놓은 다음에 남이 이것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이 옛 성인의 가르침의 진리성을 우리는 바로 지난 역사에서 똑똑히 보고 눈으로 확인했읍니다. 이제 각자의 몸가짐이나 처세는 각자가 알아서 처신할 수 있는 시대 이것이 진정 바람직스러운 새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단상까지 나오는데 저기 의석에서 정확히 여기 태극기에 인사를, 경례를 하고 오는 데 딱 열일곱 걸음이었읍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불과 저기서 10여m 이 거리가 왜 이렇게 멀고 힘듭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좀 하겠다는데 어찌 이리 말조심하라는 친구들의 권고가 많고 어찌 이렇게 나의 여러 가지 것을 염려하는 나의 친지 들이 많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내 동창이나 향우회회원, 친구, 동창, 친지들의 한결같은 걱정과 염려가 결코 우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제5공화국은 먼 훗날 역사를 기록하는 사가들의 손에 의하여 지난날과 같은 어떠한 유신 2기였다는 나쁜 기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전체가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고개를 마주 대고 국가 백년대계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국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야 의원 대부분이 지난 시대에도 이 땅에서 살았던 만큼 그 시대상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고 특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정부각료 가운데 자신은 지난 시대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같은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온 같은 세대는 그 시대에 대하여 조야 를 불문하고 같은 공동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한때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여 특정인들에게 잠정적으로 그 정치적 책임을 지울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정치적 책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해야 하며 또한 긴 세월보다는 짧은 세월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날자로 정부는 김대중사건, 광주사태, 대통령 시해사건, 부마사태, 사북사태 등 폭넓게 그 관련자들에게 감형 또는 특사조치의 혜택을 주어 제5공화국 탄생 1주년을 자축하는 이 마당에 좀 더 폭을 넓혀서 정치활동 피규제자들도 그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제5공화국이 안착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사람들이 당장 거리로 어떻게 뛰어나오는 것도 아니요 정치활동이 풀렸다고 당장 국회로 들어오는 길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 시빗거리만 되고 피차간에 불편하기만 한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과거에 대한 책임문제로 시간을 보낼 만큼 여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 여부는 모두 탕감해 버리고 원상회복시켜서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내외의 시련에 대처할 수 있는 일대 탕평책이 요망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읍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진기예 들은 신진기예들대로 국가운영의 처방이 있겠지마는 지난날 경륜을 쌓은 지도급 인사들은 그들 나름대로 국가운영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요체는 조화라고 합니다. 신진의 기예와 중진의 경륜을 조화시킬 때 참다운 정치, 정치다운 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새로운 정치외교적 공세의 시대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적지 않은 지도급 인사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치력과 외교력 즉 국력의 손실일 뿐이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북 문제에 대한 총력전을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규제와 소외현상을 말끔히 타파하는 것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지극히 요망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거의 비슷하고 내용이 같은 질의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표현이 다르고 그 듣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도 대정부질의를 원고에 의해서 계속하겠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지금 현 단계로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 이유로는 지방자치제가 지역감정, 정치과열, 재정상 이유, 그 여건 등등의 성숙시기까지로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옛날 구시대에 있었던 실례를 들어 그 시기를 연장한다면 그와 같은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가 언제로 생각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지난 2월 말까지 도하 각 신문에 연재한 비화 제3공화국 기사가 일시에 중단된 것만 보아도 언론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지 않나 하는 심증이 드는데 이런 문제가 그런 증거가 충분히 있는 것이며 일개 정부각료의 해외활동은 대서특필하면서도 여기 우리 국회의장의 해외 공식활동이나 귀국 동정기사 취급에서 너무나 소외시키는 것은 국회경시풍조의 단면으로 보며 언론이 어떤 간섭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부 당국 특히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사례에 대한 시정방침이나 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최근 외신보도에 의하면 외무부장관이 그 외교활동 과정에서 우리 국가원수의 방문초청을 마치 구걸하는 듯한 인상의 기사를 읽었읍니다. 주권독립국가로서 당장 시급한 현안문제나 국가적으로 큰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닌 입장이라면 우리의 국가원수에 대한 체면과 입장을 고려 않고 애써 구걸초청을 받을 만큼 시급한 현안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그 외신기사가 와전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항간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방문계획이 진행 중이라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의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께서 통일문제에 대한 획기적 제안을 한 데 이어서 통일원에서 20개 시범사업을 북한 측에 제의했는데 본 의원은 그와 같은 일련의 제의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뿐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해 마지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그와 같은 제의에 대하여 북한 측이 쉽게 호응할 리가 없겠지만 만일 그런 제의에 대하여 북한 측이 수락할 경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북한 측은 변칙적인 반응을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히 통일원장관이 제의한 20개 시범사업 가운데에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하나라도 수락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니 통일원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이것도 어제 윤석민 국민당 부총재께서 밝힌 내용입니다마는 지난 2월 25일 자 신문에 위컴 미8군사령관의 워싱턴기자회견은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는 현재 북괴의 군사력은 우리보다 2배나 우세하다고 밝히면서 현재 함정 수에서는 북한이 우리의 약 4배나 되고 항공기의 수에서는 약 2배, 탱크에서는 3배, 포는 2배이며 세계에서 그 수가 제일 많은 특공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방 당국의 증언은 우리가 북괴의 군사력에 있어서 팽팽한 50 대 50 정도로 우리가 정신 면에서 우세하다고 증언해 왔기 때문에 국민은 그것을 믿고 방위세 부담을 연장까지 하면서 국방예산을 거의 35%까지 승인했던 것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이처럼 현격한 불균형이 있어 위태롭다면 그 위험부담을 충당할 수 있는 전력의 확충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떤 대책,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상 기밀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면 서면으로 이 부분 답변해도 좋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유창순 국무총리에게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절름발이라고 해서 그 어머니를 버릴 자식은 없읍니다. 마찬가지로 불구의 자식을 버릴 어버이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조국의 한쪽 내 동포의 어느 부분이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 상처와 멍든 부분을 치유하고 처방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취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결코 여기에서 지난날의 어떤 상처를 자극하자는 것은 조금도 없읍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야 간에 지난 선거에서 전남지구에서 출마했던 모든 입후보자들이 하나같이 광주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선거공약으로 삼았던 사실에 비추어 순수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의제로 되어 있는 정치문제의 현안문제 중에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이번 제110회 임시국회가 새 총리를 출석시켜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밝히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총리에게 한마디 묻고 건의하고픈 일이 있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제5공화국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전남도민이 안고 있는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선거구인 광양만에 제2종합제철이 들어오고 88올림픽고속도로가 뚫리는 등 전남도민을 위한 정부의 진지한 배려와 노력을 보고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광주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태가 그 뒤 정신적 면에서 찝찔한 채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는 도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총리께서는 그 당시 치안상 또는 안보상 광주사태를 시급히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감정이 유발되고 극한 상황의 현장에서 시급한 수습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오늘 시행한 특사조치 이외에 최소한의 어떤 성의표시가 있었을 때 도민도 정부도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동시 만족의 경지에서 국민화합을 통한 새 역사 창조의 대열을 짜는 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광주사태로 인한 구속자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특사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고 그 실천단계에서 바로 오늘 날짜 광주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감형 및 특사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폭넓은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이는 곧 새 시대, 새 역사 창조를 위한 국민화합에 일대 전기가 되리라고 보는데 국무총리께서는 이런 측면에서 전남도민과 구속자들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선무대책 을 구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야 의원 여러분, 정부각료 여러분! 우리가 국사를 다루고 있는 이 국회의사당은 태양을 상징시켜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24계절을 조화시킨 설계로서 팔방으로 따스한 태양빛이 비치도록 설계되어 건축된 의사당이라고 들었읍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지구만 움직이지만 태양은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떠오르고 있읍니다. 새 시대에는 그늘진 곳, 억눌린 곳 구석구석마다 새로운 햇살을 받아 의욕과 활력이 넘치는 새 시대를 만들어 봅시다. 본래부터 어두운 곳이 있는 것이 아니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 그곳에 필요한 것은 빛을 보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두움을 없애 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억압과 공포와 불안했던 구시대가 거 하고 자유와 희망과 평화의 시대가 내 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은 국정의 대권을 행사하는 정부가 마치 태양의 햇살처럼 또 이 민의의 전당이 상징하는 것처럼 어둡고 그늘진 곳, 춥고 습기 찬 곳에 밝은 빛과 열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3일 제5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계절적으로 보아 겨울은 가고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날을 기하여 우리의 정치현실에도 완연한 봄기운이 비쳐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목요상 의원, 현경대 의원, 박재욱 의원, 신순범 의원,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목요상 의원께서 정치활동 규제자들의 해금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기히 저의 견해를 밝힌 바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성급한 해금을 할 때에는 모처럼 성숙되어 가고 있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국민들도 새 시대 창조를 기대하고 구시대의 부활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대통령각하께 해금을 건의할 용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욱 의원과 신순범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상 의원, 박재욱 의원, 신순범 의원께서 지방자치제 실시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제 정부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으므로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경대 의원께서 정부가 계획 중인 개혁은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가 또 지난 1년간의 개혁의 평가를 해 보아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1년간의 평가에 관해서는 어제 언급했기 때문에 재언을 하지 않겠읍니다. 이 자리에는 82년도 중에 정부가 계획 중인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80년대의 도약과 개방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나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개선과제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금융자율화의 기반조성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정의 기반이 되는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영점기준예산제도를 명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읍니다. 복지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선정과 보호수준을 합리화하고 교육분야, 문화분야에서는 사회교육을 제도화하여 평생교육의 이념을 실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원 및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절차의 간소화와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있읍니다. 이 밖에 정부는 작년부터 각 분야에 걸쳐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현경대 의원께서 3대 부정적심리 추방운동 특히 국민의식개혁운동 전개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부패심리, 무질서심리, 물가오름세심리는 그 바탕이 권위주의, 황금만능주의, 지나친 이기주의 등 왜곡된 가치관에서 유발하는 심리적 현상이며 이와 같은 심리로부터 나타나는 이권청탁, 뇌물수수, 매점매석 등 비리, 폐습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부정심리 추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식 개혁에 역점을 두어서 자율적인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부정심리 유발요인이 되는 각종 제도 환경개선과 부정행위에 대한 사정활동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부정심리를 가진 자가 덕을 보게 되는 그런 풍토를 철저히 배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각급 정화추진위원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사회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질서생활화운동 등 국민교육 및 계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할 것이며 특히 공직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강화시켜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공무원윤리헌장과 복무선서를 생활화시켜 무엇보다 공무원이 깨끗한 사회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부정심리의 직접 또는 간접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법령,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국가사정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하고 불공정거래, 탈세, 물가오름세 조작 등 안정 저해요인의 제거와 퇴폐, 도박 등 질서광란행위의 제거 등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부정심리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깨끗한 정부, 깨끗한 사회건설을 위하여 사회정화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국민의 올바른 윤리관, 가치관을 확립해서 국민의식을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현경대 의원께서 신뢰를 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취지의 물음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행정의 민주화와 국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운영과 행정권의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청취 반영하는 데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시 중에 있읍니다. 기타 목요상 의원과 박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즉 정부기구 문제와 공무원 관계사항과 합쳐서 다음 사회문제 질문 시에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박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찰중립화 문제는 어제 총무처장관이 기히 답변한 바가 있읍니다. 끝으로 신순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남도민․광주주민 관계는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잘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읍니다. 다음 별도 기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검토를 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먼저 목요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의 국가원수 위해음모에 대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국내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입수한 이와 관련된 각종 첩보를 그동안 쭉 캐나다대사와 주토론토 우리 총영사에게 통보하고 캐나다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왔읍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24일 캐나다영사는 캐나다연방경찰의 자세한 수사결과를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왔었읍니다. 외무부는 2월 27일 서울에 있는 캐나다대사대리를 초치해 가지고 캐나다 당국의 이러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수사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아직도 남아 있는 그 잔당들이 조속히 체포되어서 사건 전모가 빨리 규명되기를 희망하였읍니다. 또한 이 기회에 정부로서는 북한의 지금까지의 갖가지 음모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어제 날짜로 저는 캐나다외상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감사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읍니다. 또 한편으로 주캐나다대사와 주토론토총영사에게는 주재국 당국과 계속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훈령을 하였고 전 재외공관에는 북한의 우리 교민들에 대한 침투책동에 대해서 더욱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해 나가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오늘 현재로 많은 내외언론들이 이 사건을 주요기사로 해서 취급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흉계가 세계에 널리 폭로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사태재발에 대비해 가지고 교민 선도활동을 보다 강화하겠고 각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처벌방지협약과 인질억류에 대한 국제협약 등 2개의 협약에도 추가가입을 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다음 박재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한일 경협의 진전상황과 우리 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많은 무역역조를 시정할 방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읍니다. 일본정부는 지난번 개각 이후 현안의 경협문제의 조기타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두 나라는 이 현안 중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양측이 서로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빠른 시기에 외상회담을 개최하기를 합의했읍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외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해서 지난 1월에는 서울에서 고위책임자 간에 1차 예비회담을 가졌고 지난 2월 18일과 19일에는 동경에서 제2차 예비회담을 가졌는바 그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두 번의 예비회담에 입각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외상회담을 개최해 가지고 현안 경협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차원의 한일관계를 정립해 나간다는 견지하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무역역조 문제로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면서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은 뉴저팬호텔 화재사건과 관련한 보상문제에 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호텔 측이 제안한 2000만 엔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우리들 유족 가운데 일부가 이것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일대사관 총영사가 입회를 해 가지고 만약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이와 비교해서 많을 때에는 추가 요청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놓았읍니다. 조금 전에 주일총영사로부터 들어온 전보에 의하면 오늘 일본의 언론들은 호텔 측은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를 막론하고 2000만 엔 선으로 보상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을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그중 일본인과 미국인 중 몇 사람은 이에 불복을 해 가지고 법적 절차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아울러 보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재외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대통령각하께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외국민의 복지와 장래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처우개선에 관해서 일본정부의 성의 있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그동안 꾸준히 촉구해 왔읍니다. 최근 일본정부는 명년 6월에 그들이 난민조약에 가입함에 따라서 그 국내적인 조치로써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을 철폐하고 출입국관리령을 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 법령의 시행으로써 35세 이상을 제외한 재일한국인의 국민연금 가입과 협정영주권 미취득자의 일반영주권 부여 등으로 재일동포의 전반적인 지위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었읍니다. 또한 정부는 작년 8월의 한일 외상회담과 9월의 11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시에도 재일한국인 문제의 개선을 일본 측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협정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신청기간의 재설정이라든가 36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국민연금법의 적용 그리고 공평한 취업기회의 보장 등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한일 간의 주요 현안문제로 취급,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박재욱 의원님께서 공산권․비동맹권외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고 4개국 순방에 대한 자평과 더불어 특히 불란서에서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공산권 즉 우리와 체제를 달리하고 이념을 달리하는 여러 나라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하에서 그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 하는 것이 정부가 지켜 오고 있는 대공산권정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입각해서 앞으로도 호혜주의원칙하에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고 체제를 같이하지 않는 공산 제국과도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비동맹권외교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자라나는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비동맹권 제국과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들과는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그 유대 저변을 강화하고 심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5월 하바나에서 있을 비동맹 조정회의라든가 9월 바그다드에서 있을 비동맹 정상회담 등에서는 비동맹권에서 우리가 북한 대비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저의 4개국 순방에 대해서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스리랑카와 인도, 불란서 그리고 나이제리아 4개국을 공식방문하였읍니다. 면담한 4개국 각국 원수들에게 대통령각하의 친서를 전달하고 1․12, 6․5 제의와 금년 1월 22일 자 제의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또한 양국 쌍무관계에 대해서도 협의를 나누었읍니다. 또한 이 기간 중 인도, 나이제리아 두 나라에서는 아시아․중동지역공관장회의와 아프리카․중남미지역공관장회의를 각각 주재를 했읍니다. 방문한 모든 나라마다 제5공화국 정부가 전두환 대통령각하 영도하에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속히 회복하였고 빠른 속도로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경의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읍니다. 불란서에서도 미테랑 대통령과 면담을 하였읍니다. 여러 가지 양국관계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하였읍니다마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테랑 대통령 영도하에 사회당 정부에서도 대한반도정책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심화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끝으로 신순범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그중에 구걸초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가원수의 외국방문계획이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상외교라는 것은 요즘 더욱 필요해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상외교 즉 그것이 두 나라 정상 간의 모임이건 두 나라 이상 정상 간의 모임이건 간에 어느 한쪽이 구걸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쪽의 필요와 이해관계가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물론 구걸초청을 한 일도 없거니와 그러할 필요도 없읍니다. 반대로 제가 방문했던 4개국에서는 그 나라 원수들이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자라나고 발전하는 한국에 대해서 찬사와 경의를 아끼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 전두환 대통령각하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향을 오히려 그쪽에서들 표시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국가원수의 방문계획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날짜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