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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울산은 선거가 끝나고 또 어제 국회의원이 올라와서 선서까지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서가 끝난 후에 이제 울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 보았던들 별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문지상으로 보도가 되었고 개적 으로 사적으로 공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이 선거에 대한 모든 분위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국민은 벌써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해 보았던들 신통한 효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시 이 시찰의 목적이 인제․영덕 선거 적부터 시찰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난 것입니다. 시찰을 하는 목적의 주관목적은 장차 우리나라의 선거운영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찰을 해 가지고 시찰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공명선거를 이룰 수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자 하는 것이 첫째 한 가지의 목적, 둘째는 작년 24파동 이래로 여야의 충돌로 말미암아 국회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까닭으로 피차간 이런 데에 같이 여야가 합작해서 다니며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자 하는 데에 이 시찰의 목적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인제선거를 통해서도 여야 피차간 충돌이 없었고 보고가 끝나도록까지 피차간 화기애애한 가운데에서 끝났던 것입니다. 금번에 울산 또는 월성 두 구역의 선거시찰단이 구성되는 것도 먼저와 마찬가지 예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논의하고 거기에 준해서 하자 하는 것이 결의가 되어 가지고 미거한 저도 울산의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서 시찰을 갔다 왔고 또 평소에 단상에 잘 올라오지 않고 언어가 분명하지 못한 제가 보고하게 된 것을 한편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기쁘게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먼저 이 보고를 소상히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국회에서 시찰단이 간 것은 어느 개인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하던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완수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나, 어느 개인이나 그 이익을 ...

이 4290년도 총예산안을 장구한 수일을 두고 우리가 심의해 본 결과 신년도에 미치는 모든 영향은 지대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의원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반 4290년도 총예산안을 보며는, 특히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라고 해서 관영요금을 인상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년도의 지방행정보조비 같은 것도 재무부 당국으로서는 많이 인준한 것 같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시읍면당 66만 환이라는 것이 내용에 있어서는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천재지변이 심해서 수해로 말미암아서 많은 수해를 입고 지금 제방 같은 것이 다 나가 옥토가 성천이 된 데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해결과를 따져 보며는 80억이니 100억이니 하고 있는 이 현상에 금년의 치수사업비를 보더라도 여전히 줄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6․25 사변 이후로 많은 군경의 희생자를 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신년도 예산편성안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군경원호사업비 같은 것도 많이 책정해야 할 텐데 이것 역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명칭조차 없어질 형편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부 소관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며는 오늘 이 예산안을 심의할려면 상당한 시간만 요하게 되지 결론에 있어서는 혹은 증액․감액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대단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결국 결과적으로 가서 감액이고 증액에 별 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을 너무 장시간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예의는 어그러지지만 후방에 우리 민중이 갈망하고 감시하고는 있읍니다마는 감시한다고 해 보았자 결론이 하나하나 심의해 보아야 결론의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까닭으로 42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되 공무원 처우개선이라고 떠들어 놓고 사실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공무원 처우개선이 못 되고 신년도부터는 우리 공무원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 처우개...

동의하겠읍니다.

시간 연장하려고…… 동의하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무예산 상태로 오늘 32일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32일째 우리가 무예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묵과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백만 대군을 우리는 동원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남한을 남침하려고 호시탐탐 내려다보고 있는 이 찰나에 우리는 일선에다가 군대를 배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안 해 주고 또 국가 전체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지금 예산을 비마상태에 넣고 날마다 오후 1시 되면 해산하고 여기에 와서 서로 정치론만 해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하한 일이 있든지 이 시간을 연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일 계속해서 속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오후 2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까 조 부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에 신회기에 있어서 역시 우리는 국회의 조직을 하지 않고는 아마 이 의사진행이 잘 안 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22일 23일 24일, 3일간을 휴회를 하고 각 소속별로 돌아가서 분과를 배정해서 늦어도 24일까지는 모든 소속분과위원이 배정된 것을 사무처에 등록해 가지고 25일 날 우리가 나와서 25일 날 각 분과위원장까지 선거를 마쳐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찬동하신다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 25일 날 위원장의 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좀 각도를 달리합니다. 아마 이 전기문제는 어제 일이나 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내역을 읽어 보면 전압기를 일본에 보냈는데 이게 언제 올는지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 건의안에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전기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전기를 배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지시를 안 해도 다 할 줄 압니다. 국회에서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기가 왜 전압기 하나로 말미암아서 야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느냐 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세세히 7개 항목이나 8개 항목쯤 요렇게 요렇게 하라고 안 시켜도 당국자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둡게 살다가 환하게 사는 것이 새로운 정치이고 그것이 백성이 기대하는 것이지 이렇게 어둡게 된 것을 더 국한하게 해 가지고 요렇게 써라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우리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긴급하고 좀 더 애국적이고 우리가 지시할 사항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해야만 대한민국 민의원으로서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모지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에요. 이런 것을 결정해야만 된다는 이유가 어데 있는 것입니까? 전압기가 하나 없어졌다, 만일 지금 도시에 축소해서…… 이런 정도로 국한해서 특선을 넣고 그 외에는 끊는다 그러면 그 외에 특선 없는 전기가 얼마냐, 몇 키로왓트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장관을 불러다가 기술적으로 물어야 될 노릇입니다. 5마력짜리 모타 하나 돌릴 것 같으며는 즉 여기서 제외된 과거에 켤 수 있는 특선 소유자가 완전히 불을 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선을 넣어 주게 된 이유는 모든 면으로 봐서 특선 켤 수 있는 사람을 봐 가지고 했는데 또 이것을 축소시켜 다오…… 시켜 달라고 안 해도 그 당국자가 볼 쩍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것을 전기를 제한해서 끌 것입니다. 제절로 끊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주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광을 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이 역시 읍을 시로 승격하는 것이 동일한 성질을 띤 줄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벌써 이 안이 우리 국회에 제출된 지가 퍽 오래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그 당시에는 저 여섯 안건을 한몫 보냈더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편에 의해서 제주시를 아마 먼저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에 똑같은 의안이면서 각각 이것이 분리된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표결에 있어서는 각 구역을 각각 할지언정 토의에 있어서는 4항, 5항을 함께 다 합쳐 가지고 역시 동일하게 취급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후에 표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4항, 5항을 함께 다 합쳐 가지고 토의하자는 것을 저는 의사일정 변경으로서 말씀 올립니다. 동의합니다.

75차 본회의의 결의로서 순천 및 울릉군 홍수 피해 조사위원단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이 조사단 7명은 18일 순천에 가서 피해상황을 조사했읍니다. 그래서 어제 대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상세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나 어제 거기에 이어서 이 처리까지 해 주십소사 하는 것을 부탁할려고 했었는데 예산안 문제로서 시간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실 에 있어서는 현재 이 수해의 피해로 말미암아서 입은 그 피해민들은 국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사위원단을 구성할 당시에는 순천 지방만 이 통보가 있었고…… 신문에 났었고 승주군하고 순천시하고 울릉군을 지적해서 조사하라는 위촉을 받었읍니다마는 저희 조사단이 순천에 도착하자마자 계속해서 비가 내린 까닭으로 그 인근 지 인 여천, 보성, 광양 요 등지에도 시역 다 같이 폭우가 내리므로서 수해를 입은 까닭으로 그 주민들은 순천에 달려와 가지고 저희에게 역시 그 지방도 조사를 같이 해 가지고 보고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회의의 결의로서 갈 적에는 순천 지방, 울릉도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해서 만일 저희 위원 일행이 거기를 자유로이 가게 되면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말씀을 하고 금번에 우리가 사명을 맡은 바는 순천과 울릉도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를 위원단으로서 꼭 책임진 조사는 할 수 없을지언정 역시 여기까지 온지라 오고가고 하는 길이니까 일단 들려서 그 진상을 알어 가지고 국회에 가서 부가해서 이것을 보고해 가지고 국회의 결의를 얻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줄 그런 용의를 가졌다고 해 가지고 저희 일행은 광양, 보성, 여천 이 등지에 대한 위문 겸해서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특히 금번 저희 조사위원단으로서 월권을 한 것같이 되었읍니다마는 역시 그 지방도 다 같이 피해를 입고 또 그 주민의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위문 겸해서 들렸고 서류작성 안에 부론이라...

지금 저는 아까 여러분이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실은 우리가 항상 민족에게 원망을 듣고 있는 이 요점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에 대한 경비를 정부에서 좀 보조하여 달라는 이 요청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니 이런 것을 가지고 떠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요는 1500만 환이라는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하여 거기에 보수자금을 얻도록 거기에 애당초에 기금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본 의원도 거기에 기와장을 한 장쯤 사 보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 1년 전에 우리 대통령각하께서 전국적으로 팔만대장경을 한번 시찰한 후에 스스로 백만 환을 기부를 하시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증수하는 비용을 염출하여 주라는 아마 그런 담화도 계셨고 이것을 하여 달라는 협조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각 도에 이것을 분배해 가지고 그 기와를 1500장이 든다는데 1500장에 한 장에 1000환씩 든다는데 1000환을 내는 회원은 즉 기와에다가 1000환을 낸 사람의 기명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 500환, 300환, 1000환, 이 세 종류로 나눠 가지고 있는데 대개 1000환을 내는 회원은 거기에다가 기명을 하게 되었고 500환은 무었이라고 표적을 하고 300환은 보통회원으로서 찬조하는 것으로 합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기금을 뫃은 것이 1500만 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주든지 안 주든지 결정할 노릇이지 이것은 국회에서 1500만 환을 가지고서는 평판으로 할 수 있으니 평판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1500만 환 보조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서 결정을 할 다름이지 1500만 환만 가지면 이것은 곤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된다면 만일 국회에서는 줄 수 없고 1500만 환을 가지고 하라 결정을 하면 또 우리는 민족에게 또 욕을 어더먹게 되는 것있니까 한 사람 한 사람 ...

저는 최근의 우리 국내정세를 살필 때에 한미회담으로 의거해서 전 국민은 현재 정부 혹은 국회에 총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를 타서 함상훈 씨가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 이야말로 현재 한미회담 같은 데 결부시켜 본다면 일대 소동을 일으킬 것이며 장차 한미회담 전개에도 큰 지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오천 년 동안을 두고 건설해 온 국토를 공산당의 손으로 말미암아 파괴를 당했고 6․25 사변 이후로 모든 것을 지적해서 본다면 실로 우리가 일일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고 천문학적 숫자에 해당하는 오천 년의 건설을 파괴당한 것이 오늘날 공산당의 손으로서 파괴당한 것입니다. 이 성명서 내용을 본다면 남북협상…… 남북협상이라면 즉 공산당과 같이 지내자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미국에 있어서 원조를 받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경제를 균등경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오늘날 이 회담 중간에서 이와 같은 불미한…… 사실인지 진부는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불미한 성명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즉 우리 국가 전체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즉 이것은 아까 류순식 의원 말씀이 자유당 민국당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자유당 민국당, 이 당 대 당의 투쟁이 아닌 것입니다. 전 국민은 오늘날 이 성명서를 보고 자유당과 민국당이 당을 가지고 다툰다고…… 물론 당과 당이 다투는 것은 모든 정책을 가지고 자기 정책을 또는 자기가 훌륭한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면에서 전 국민의 인기를 끌기 위한 모든 정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실은 정책문제가 아니고 한 국가가 이 성명 내용으로 말미암아 들리고 있고 또는 걱정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때에 이것이 신문보도에 게재된 지가 이미 수일이 넘었읍니다. 이미 수일이 넘은 오늘날 하등 관청이나 국회나 또는 신빙할 만한 모든 단체 계통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하나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