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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구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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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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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국회 102차 회의 | 1979-07-31

구태회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당의 박준규 당 의장이 밝힌 ‘좋은 야당이 있어야 좋은 여당도 있게 된다’라는 철학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읍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국회는 남북대화에 대한 국민적 단합의 기틀을 보다 굳게 다지고 카터 대통령의 방한 성과와 3당국 회의 등 안보 외교에 대한 국가적 진로를 모색하며 또 세계적인 석유 파동으로 빚어진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충정에서 여야가 국회 공동 소집에 뜻을 같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조망 속에 여야가 자제의 슬기로 대표질문에 귀를 기울여 서로 수용함으로써 이 자리를 경륜과 윤리의 도장으로 그 차원을 높였읍니다. 이런 가운데 신민당은 갑자기 정치의안을 내놓고 국회 출석을 거부했읍니다. 시작이 슬기로왔던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모든 국민과 여권 의원들은 이와 같은 의회 부조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는 생각은 없읍니다. 다만 우리 국회가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 네 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여야가 서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읍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당초부터 여야가 원만히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정치의안의 처리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백 보를 양보하더라도 서로가 이미 합의한 약속을 지키면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상호 관계를 이어 가는 정도가 아니겠읍니까? 소수의 주장이나 견해가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대화의 기본이 되는 상호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과오임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둘째, 어느 경우에나 소수의 의사를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읍니다. 소수인 야당이 자의로 의안을 내놓고 다수인 여당에게 즉각 처리를 강요하는 것은 소수의 월권이며 횡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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