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28항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안, 의사일정 제29항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안, 의사일정 제30항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삼봉입니다.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군 소요에 충당하고 남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실역복무 에 대신하여 3년간 도서 벽지 등 무의지역에서 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종사케 함으로써 의료시혜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접적지역 도서 또는 벽지 등의 지역과 읍면의 보건지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고, 둘째,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는 동안의 처우는 군 실역복무 중의 장교와 같이 하고 복무는 보건사회부장관의 감독하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 제도가 무의촌 해소를 위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도서 벽지주민들의 의료혜택 균점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아 몇 군데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북한괴뢰의 압제하에 신음하다 자유를 찾아 귀순 월남한 동포의 원호를 규정한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이 그들의 안주와 생업의 보장에 미흡하므로 보다 강화된 특별보상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원호의 실을 거둠과 아울러 북한거주 동포의 의거귀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원호를 시혜할 월남귀순용사의 확인과 그 등록절차를 규정하였고, 2. 월남귀순용사를 심사 확인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월남귀순용사원호심사위원회를 두며, 3. 월남귀순용사에게는 그 신분과 공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휴대한 장비나 재화의 유형과 가치에 따라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읍니다. 4. 월남귀순용사로서 국군 또는 공무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순 전 북괴의 계급에 상당한 국군 또는 공무원의 계급에 임용될 수 있다. 5. 주택 직장알선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 제반 원호를 한다. 6. 취적에 대한 특례를 만들어 그 편의를 도모한다. 7. 기타 이 법 제정으로 중복되는 타 법률의 관계조문을 정리하는 것 등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북괴와는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어 대내외적인 선전 내지 심리전 면에서 북괴 치하 군민의 귀순월남을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여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약간의 자구를 정리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현행 위생사제도가 환경위생사와 식품위생사로 구분하고 그 등급도 1급부터 3급까지로 하고 있으나 이 법을 시행해 본 결과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단일 위생사제도로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환경위생사와 식품위생사를 통합하여 위생사로 단일화하고, 둘째, 3등급으로 되어 있는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의 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째, 등급조정에 따라 위생사 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조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시대의 변천에 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안 심사보고서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