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1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진흥법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산업설비수출촉진법안, 의사일정 제20항 항공공업진흥법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석유개발공사법안, 의사일정 제22항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해외자원개발촉진법안, 의사일정 제24항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25항 가스사업법안, 의사일정 제26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상공위원회 류기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류기정 의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법안에 대한 상공위원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중소기업이 고용 생산 및 수출 면에 있어서 국민경제에 막중한 비중을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외적인 제반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기업경영, 채산, 성장 면에 있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여 왔으므로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호 균형 조화된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명실공히 이 나라 산업의 초석이 되고 국민경제의 안전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책 자금 경영 및 기술지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본 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중소기업 중 근대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업종을 우선육성업종으로 지정하여 근대화계획에 따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중소기업 전용공업단지의 조성과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세째,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지도 관련기관의 경영 및 기술지도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이와 같은 근대화․협동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예산에서 일정규모 이상 출연을 하여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다섯째로 이와 같은 근대화․협동화 사업의 추진 전담기구로 중소기업진흥공을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비를 정부 이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게 하고 공단설립등기 시에 등기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본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조정하는 등의 일부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이 법에서는 업종별로 대강의 기준만을 정하고 각 시책별 법률에서 그 범위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중소기업자 상호 간의 과다경쟁 조정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침투로 인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이에 따르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분야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대기업자가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침투로 보고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본 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열화를 위하여 모기업체의 범위에 제조업자 이외에 가공업자 판매업자 및 수리업자를 추가하고 계열화대상을 현행법상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 부속품이나 반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물품 부품 반제품 부속품이나 원료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조정하였으며 또한 특정업종을 영위하는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가 속하는 협동조합이 수급기업체의 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실시하게 하던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게 하고 승인을 얻은 모기업체와 협동조합에 대하여 장기저리자금 및 행정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일부 체계정리를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일 업종이 집단화되어 있는 공업단지 등 특정지역을 협동조합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협동조합의 업무에 조합에 조성된 출자금 등 자체자금을 조합원에 대하여 사업자금으로 대부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세째로 협동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 내에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월 내에 각 조합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종료 후 2주 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네째, 연합회의 임원 중 현행 이사 5인을 이사 5인 이상으로 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첫째,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하고, 둘째, 잉여금의 이월의무금액을 2분의 1에서 10분의 1로 하고, 세째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를 2인에서 3인 이내로 하였으며, 네째로 조합과 연합회의 설립등기는 출자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도록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산업설비수출촉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설비 수출을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질서 있는 수출체제를 도모하여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설비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수출의 지속적인 신장을 기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법안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또한 법안 제14조에 있어서 수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경비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국제입찰 참가 등 수주에 소요되는 경비를 삭제하고 국제입찰 참가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항공공업진흥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항공공업의 특성은 고도기술집약적이고 관련산업에 대한 기술파급효과가 큰 종합공업으로서 오늘날 고도산업국가에의 지름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자주국방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항공공업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항공기의 국내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항공기의 제조사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 항공기제조사업법으로서는 그 기능이 부족하므로 이를 폐지 흡수하여 항공공업의 합리적인 진흥을 도모하고 지원육성체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항공기의 비행시험을 위한 공항 등의 국유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한편 부칙 제4항 다른 법률의 개정을 삭제하는 등 약간의 체계정리와 자구수정을 가하는 등 일부 수정을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종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위원회 안종열 의원입니다. 한국석유개발공사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대륙붕에 부존되어 있는 석유자원을 탐사 개발하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석유류의 비축을 강력히 추진하며 필요시에는 원유를 산유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석유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석유수요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금은 500억 원으로 하여 정부의 일부 출자와 함께 석유사업기금에서 출자토록 하고 공사는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수송 및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둘째, 공사의 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사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토록 하였으며 세째, 공사의 예산 및 회계는 정부투자기관 예산법의 적용을 받게 하였고 네째, 정부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 비축시설 등에 소요되는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수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임원의 대표권 제한을 규정한 제15조는 너무도 자명한 이치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한편 약간의 체계정비와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다음은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안은 석탄광업을 계속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탄광업조성사업비를 부가가치세제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197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198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석탄광업조성사업비를 정부지원액에 상당하는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을 100분의 6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는 앞으로 벙커C유세의 세입재원은 가급적 석탄의 직접생산과 관련되는 부문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부대결의를 붙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의 심사 의결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해외자원개발촉진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원료자원의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나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수요에 응하기 곤란하므로 필요한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수입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안은 국외에서 직접개발 합작개발 또는 기술제공 등의 방법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둘째, 개발대상국은 대한민국과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로 하였으며, 세째, 개발사업자의 자격은 국내법인 중 적정한 자본과 기술능력이 있는 자로서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네째, 해외진출 경합 시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정이나 합작개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사비 탐광비와 기술교류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촉진법으로서 기금의 설치 운영이 현실적으로 요청되고 있어 기금의 설치와 자금조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제14조에 삽입하였으며 제2조의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있어서 자연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자구수정을 하고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현재 발전소나 송․변전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26개 법률에 의한 36종에 달하는 각종 인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잡과 입지확보상의 애로 때문에 건설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일정 절차에 의하여 17개 법률에 의한 21종의 인허가는 일괄 처리하고 나머지 15종의 인허가는 절차를 간소화시켜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사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스사업을 그 유형별로 보아 일반가스사업 간이가스사업 도매가스사업 및 기타 가스사업으로 구분하고 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둘째,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적정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 열량유지의무 및 성분검사의무 등을 부여하고 충전업자 및 판매업자로 하여금 가스내용량을 표시하게 하였으며 그 용량을 감량하거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용품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 완성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그 벌칙규정을 약간 완화하고 약간의 자구수정과 더불어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다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요가 급증되고 이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점검 및 검사체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특정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허가취소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과도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완화 조정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끝으로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안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을 계속 조정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197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198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안되어 왔으나 석탄광업 육성과 상호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동법의 부칙 제2항의 유효시한을 198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수정하여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유효시한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본회의에서의 심의 의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진흥법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산업설비수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항공공업진흥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안 심사보고서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외자원개발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가스사업법안 심사보고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중소기업진흥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설비수출촉진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공업진흥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석유개발공사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외자원개발촉진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스사업법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