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6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5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55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시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2월 9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 강세형 의원으로부터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외무부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제출해 왔읍니다.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통과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단기 4290년 12월 9일 외무위원회위원장 강세형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단기 4291년도 세입세출 외무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단기 4290년 12월 7일 자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외무부 소관 세출액 중 정부가 시급히 문화선전비를 증액할 것을 조건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정부에서 12월 5일 자로 애국복권부정사건에 관한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왔읍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4일 제28차 본회의에서 접수 통과한 것을 11월 5일 자로 이송하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전말보고서입니다. 유인해서 배부하겠읍니다. 단기 4290년 12월 5일 재무부장관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애국복권부정사건에 관한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 건 단기 4290년 11월 5일 자로 요청하신 표기의 건 별지와 여히 회보하나이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상공위원회를 대표해서 양영주 의원의 보고가 있겠는데 보고내용은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상태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를 양영주 의원이 드리겠읍니다.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사태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12월 2일 제51차 본회의에서 손도심 의원 외 열두 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어 가지고 결의를 보았던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분과위원회의 사정도 있었고 또 본회의의 사정이 2일간의 휴회를 가저왔고 이래서 예상보다도 상당한 시일를 늦게 되어 가지고 보고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류배급제 실시로 인한 교통마비사태에 대해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상공장관과 부흥부장관을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심의를 했뎄읍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일 2일 양일에 걸쳐 시내뻐쓰가 과연 유류배급제로 인해서 운행정지가 되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를 가져왔던가에 대한 것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휘발유 구입사정과 자동차 사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유류 구입에 관하여는 일반이 다 아는 사실이지마는 유류 구입은 원조자금을 의존해 가지고 이것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과거 실적을 보면 4287년에 359만 4000불이 들어왔읍니다. 그다음 88년도에는 403만 6000불 4289년에는 698만 5000불 4290년에는 700만 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숫자로 우리가 보더라도 휘발유 구입은 4287년 이래에 매년 증가 일로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자동차 대수는 6․25 사변 전에 4282년의 예를 보면 1만 6351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84년으로 보면 8665대 88년에는 1만 8356대요 현재 금년 5월 현재로 보아서는 2만 7797대라고 하는 대수 증가가 급진적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조자금은 전체액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축감되어 가는 형편에 있는 차제에 휘발유 무제한 소비는 곤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휘발유 소비에 관하여는 거국적인 절약운동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간의 휘발유 공급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 10월 달에는 휘발유량으로 보아서 302만 9000가롱을 배급을 했고…… 그것이 나왔고 11월 달에는 353만 가롱, 12월 달에도 역시 353만 가롱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숫자가 표시하는 것을 본다면 10월의 휘발유 공급실적보다도 11월 12월 양월간에 공급된 수량이 더 증가를 보게 되었읍니다. 이 증가의 원인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앞으로 휘발유의 양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상공부당국에서 40만 불을 더 증가를 교섭해 가지고 여기에 성공했읍니다. 그래서 40만 불에 해당된 것을 또 주로 이것은 서울지구와 경기지구에다가 증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배급량으로써 본다면 오히려 11월 12월분이 10월분에 비하여 증가를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 2일 양일에 걸쳐서 시내뻐스가 운행정지를 하여 교통의 마비상태를 이룬 원인은 과연 어디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과거에는 어쩐지 돈만 있으면 휘발유를 제대로 구입할 수가 있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서울 시내에서 뻐스 1대에 한 달에 세 도라무씩을 구입을…… 구입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그 휘발유를 구입해 가지 않어서 세 도라무씩 배정해 논 그 휘발유가 남아돌아가는 그런 그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휘발유 구입을 하는 데 하등의 불편을 느끼지 아니하던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9월 중순부터 점차적으로 유류사정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 10월 말일에 이르러서는 한층 더 심하여지게 되었으니 그 원인은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공급되던 유류량이 종전에는 상당량에 달하여 정부구입량 외에 이 비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유류에 의해서 국내 사용 충당하여 왔던 것이 10월 말에 이르러서 비정상적으로 공급되던 일체의 유류가 두절되고 배급에만 의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종전의 휘발유 배급상황을 본다며는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에 615대의 뻐스가 있는데 이 615대의 뻐스에 대해서 한 달에 세 도람씩의 배급을 해 왔으나 그 세 도람의 배급량조차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그러한 그 사태에 있으면서도 뻐스 운행에는 하등의 유류 공급으로 말미암아서 불편이 없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10월 말일에 이르러서 이 비정상적으로 공급되든 휘발유가 두절됨으로 말미암아서 금반과 같은 휘발유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당국으로서는 상공부당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비정상적인 휘발유의 공급이 두절된다는 것을 예상도 하고 해서 뻐쓰업자에게다가 여기에 대한 것을 절충했던 결과 업자들로서는 뻐쓰 1대에 한 달에 열두 도람의 휘발유를 배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사정한 양으로 봐서는 열두 도람이 아니고 아홉 도람만 가지면 뻐쓰가 충분히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아홉 도람을 전부 전량을 다 공급할 만한 휘발유의 사정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절약을 요망하고 동시에 7.3도람, 그러면 만족하다고 하는 아홉 도람보다는 약 2할 미만이 좀 부족한 것입니다마는 이 7.3도람을 일응 사정을 해 가지고 뻐스 1대에 7.3도람씩을 배급하겠끔 구입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부족을 일으키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관용차라든지 기타 일반 승용차를 이것을 정비해 가지고 휘발유 소비를 절약할려고 하는 계획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 2일 뻐스 소동이 생긴 경위는 공교롭게도 12월 1일부터서 배급을 개시할 것인데 12월 1일 날이 일요일 날이었었읍니다. 그래서 1일 날 배급이 안 나가고 2일에 가서 인제 그 뻐스 운휴하는 소동이 왔는데 그다음에 3일 날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뻐스가 1대에 아홉 도람이 필요하다는 것은 7.3도람씩을 배급을 주기로 결정을 짓고 7.3도람 배급을 주기로 한 휘발유 중에서 3일 날에 가서는 우선 자동차 1대에 두 도람씩을 먼저 주었읍니다. 그래서 3일 이후에…… 이 지금 휘발유 기근은 일응 소비가 되어 가지고 정상상태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11월 30일 날까지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던 뻐스가 12월 1일 날이 공일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 구입권이 발행 안 된 것이 원인이 되어서 12월 1일 그때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뻐스 약 7할이 움직이지 못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과연 이 배급제가 가져오는 사무적인 결함만이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볼 것이냐 여기에는 업자들이 구입권을 발행해 가지고 하는…… 이 통계와 같은 이러한 제도에 대한 하나의 그 불만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휘발유가 적어진 데 대한 어떠한 선입감에서 혹은 당국의 처사에 대한 혹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등등이 종합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것도 그 원인이 대부분을 점령하지 않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종전에…… 동시에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뻐스 1대에 세 도람씩을 배급을 해 왔는데 그때는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휘발유 공급량이 있었든 관계로 해서 이…… 세 도람의 소비조차 제대로 안 되었다, 그러나 9월 중순 이후 정부당국에서 이 비정상적으로 흘러나오는 일체의 유류를 못 흘러나오게끔 하는 조치가 강행된 것에 병행해서 이대로 나가며는 12월 이후로 상당한 유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상상해서 상공부당국으로써는 여기에 대한 절충을 해 가지고서 40만 불의 증액을, 말하자면 휘발유액을 증액해 가지고서 그만한 증가를 보아서 배급량도 10월 달보담도 11월 달 12월 달은 더 많은 양, 즉 353만 가롱이라고 하는 휘발유를 배급했으며 더군다나 12월 1일부터서는 이것이 더 심각해지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구입권제도를 실시하게 되고 그 구입권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당국에서 사정한 결과 9도람이 필요하다고 보는 중에서 소비절약과 모든 것을 전제해 가지고서 7.3도람을 사정해서 7.3도람 중에 우선 두 도람을 먼저 주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주었는데 이것이 물건이 나가는 것은 11월 30일 날 나왔고 12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에 공간이 생겼는데 12월 1일 날은 일요일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두 도람이 12월 3일 날 공급된 이후에 시내의 뻐쓰 운행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상태로 어느 정도 원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상공부당국과 혹은 부흥부당국에 사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알어본 결과 12월 1일부터 구입권을 발행해서 배급제를 하는 이 변천기에 있어서 나오는 일시적인 사무적인 혹은 결함 이것이 혼란을 가져왔고 휘발유량의 배급량에 대해서는 이것이 절대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느껴서 이 교통마비를 가져온 데에 대한 휘발유 공급에서 가져온 면을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 의원 말씀하세요.

당초에 그 문제의 심각한 국민의 고통이 그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마는 우리 본회의에서 거번에 손도심 의원의 긴급제의로써, 긴급동의로써 그간에 어떤 긴급동의도 우리가 내지 않는 그러한 지금 양해를 그것을 깨뜨려서까지 우리가 그것을 상정해 가지고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보내었던 그 정신은 이 문제를 결코 지금 양영주 의원이 보고하시는 그 정도의 내용으로써 ‘아 그렇는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만일에 이러한 보고로써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손도심 의원으로부터서 그런 문제가 제기될 그만한 긴급성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만장일치라고 해서까지 넘어간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사진행상 이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에 그 양영주 의원의 그 보고가 대단히 내용이 우리 국민대중들이 바라고 있는 그 핵심을 갖다가 해소해 주고 말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끊어지지만 지금 양영주 의원의 보고를 들을 것 같으면 아무 지금 만족을 줄 것이 없다 말씀이에요.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 요구는 요구하고 있는 점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마는 그런 사정 설명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관청 기관에서는 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었음에 그러한 돌연한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연히 그러한 혼란의 상태에 빠뜨리게 했으니 그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금 대략 원상복구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원상복구커녕은 국민대중의 고통이 막심하니 이것을 빨리 해소해 내는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 않을 대비책 보장책을 여기서 제시할 이 두 가지가 나와야만 우리가 보고를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아 지금 양영주 의원의 보고를 들어 보면 휘발유는 충분히 주기는 주었다는데 뭐 비정상적인 휘발유를 쓰고 있다가 주었다는 휘발유 세 드람도 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뻐쓰가 쉬었다 합니다, 뭐 아홉 드람이 필요하다는데 일곱 드람 얼마밖에 이제는 안 주게 되었다 합니다, 뭐 어떻다 합니다, 뭐 몇백만 불어치를 가져왔는데 몇백만 불어치를 더 가져왔다 합니다, 뭔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세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국회에서도 지금 발언을 얻을려고 하는 것까지가 필요 없는 것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분위기와 같이 국회나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친절하게 해결해 줄려는 열의가 정신이 없는 것 이것을 고쳐 내야 해요. 이래야 이런 문제가 나지 않을 것이고 또 평소부더 나지 않을 것이요, 났었을 때에 가서 성실하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정신을 고쳐 내야 해요. 둘째,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추궁을 해 가야 합니다. 책임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날 때에 가서는 뒤에 가서 아무런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대문에 그에 대해서 시정할 방책을 연구도 하지 않고 밤낮 더 정치만 문란해지고 행정만 졸렬해지고 국민만 더 비참해진다 그 말이에요. 셋째, 이에 대해서 해결책이 반드시 있읍니다. 이 즉석에서 제시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설명하면 이러한 졸연지간에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 볼진대 며칠 동안 조사한 것이 얼마나 불성실한 조사이며 몇 달 동안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 당국자들이 즉시에 파면 불신임할 자의 분명한 자가 아닌가 하는 것이 증명될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할려면 도대체 자동차 대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통부에서 허가해 주고 내무부에서 검차권을 발동하고 있으니 야미 자동차라는 것은 1대도 없고 나라에서 환히 다 알고 있는 자동차 대수를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휘발유가 얼마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숫자가 아닌가? 당연히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최소한도 몇 드람 최대한도 몇 드람 휘발유가 필요할 것인데 배급을 주는 휘발유가 나가지 않을 때에는 어디서 휘발유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군인이 암시장에다가 흘려 버리는 그 휘발유를 써서 이것이 운영되는가 보다 하는 논 도 자명지사가 아닌가? 일방 상공부에서 그 귀중한 미불을 가지고 사들여 온다고 하는 휘발유량이라고 하는 총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량이 아닌가 할 것 같으면 자동차 대수가 얼마 움직이는 데 휘발유가 얼마밖에 없으니 이것이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될 것이고 며칠 가면 휘발유가 떨어질 것도 아는 것이고 배급 주고 있는 휘발유가 나가지 않으면 어디서 휘발유가 들어올 것이고 어디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소식은 국방부당국에서 알고 있을 것이니 그만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떠한 뻐스에 사고가 날 수 있는지 휘발유 부족이 날 수 있겠다는 것은 다 정부당국으로서 알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각 너희들 뻐스에 대해서 휘발유를 가져가지도 않고 뻐스를 움직이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냐 하는 것을 직접 교통부당국이나 내무부당국에서 다 그것을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더 유기적으로 일하라고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 각부 장관에 대해서 직권을 준 것이지…… 뭐예요? 지금…… 일은 아무것도 안 해 놓아 가지고 망거뜨려서 국민만 못살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나중에 국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오라면 이런 조사보고가 조사했단 보고입니까? 이래 가지고 선거에 들어가고 선거협상이요 무슨 재입후보에 당선이요. 이것이…… 이래 가지고 선거에 들어가고 선거협상이요. 무슨 재입후보요 당선이요. 이것이……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상공위원회의 그 보고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이대로 넘어갈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좀 더 토론을 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양영주 의언이 중언부언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강조해 두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대수는 다 알고 있는 것, 들어오고 있는 휘발유 분량은 다 알고 있는 것, 1일당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총수량이라는 것은 모든 거리운영노선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 산출된 것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통계가 다 있는 것, 다 야미 시장에 있어서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휘발유가 나가고 들어가고 다 알고 있는 것, 모든 숫자를 종합해서 행정부당국에 있어서는 어느 때든지 그 휘발유 기근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사태가 날 것이라는 것도 미연에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국민에 대해서 협력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휘발유를 절약해 달라든지 말이에요. 휘발유 절약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하면 자가용족속이나 관용차족속부터서 절약하도록 모범을 보여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돌연히 비상사태가 나 가지고 국민이 죽을 지경이 되고 난 뒤에사 국민이 휘발유 절약에 협력해야 되겠읍니다 뭐에요. 이것이 하니까 상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러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점 이유 여하 간에 그렇게 된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것, 즉시 원상 복구될 것, 이제 다시는 재연되지 않을 보장책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상공부장관 부흥부장관 또 관계된 장관 목을 당장에 잘라 버리라 그 말이에요. 목을 자르는 권한이 없다면 불신임안을 여기에서 내는데 도장을 찍어 달라 그 말이에요. 국회에서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불신임권을 낼려고 해도 그에 대해서 도장도 찍을려고 하지도 않고 비밀투표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슬쩍 넘어가 버리고 도적질해 먹는 장관들을 전부 용서해 주고 대통령 담화에 있어 가지고 자유당의 협잡배에게 표를 찍지 말라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요?

박 의원께서……

상공위원회의 설명을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속기록을 읽어 보면 다 있어요.

말씀을 좀 들어 보십시요. 상공분과위원회의 불성실 운운에 대해서 책망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방금 박 의원이 단상에서 하신 말씀은, 그러한 요지의 얘기는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모인 또 여야 의원 간에 교통부장관이나 부흥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 이상에 세밀하고 과격한 얘기도 논의된 것을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국내에서 지금 이 유류에 대한 전망을 보며는 신년도에 외원이 축감되어 나가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현재 부흥부나 상공부에서는 내년도에 휘발유에 대한 원조액이 불과 1700만 불…… 1700만 불밖에는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며는 각 도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을 보며는 적어도 4700만 불이라는 액수의 유류가 있어야만 충족이 된다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 이것을 또 상공부당국에서 이것을 엄밀히 조사해서 사정을 해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이 2400만 불…… 2400만 불의 유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행정부로서는 1700만 불밖에는 배정을 못 하고 있으니 여기에 700만 불에 대한 차액을 가저오는 것이니 앞으로 유류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도 장시간 심각한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손도심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본회의가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우리 분과위원회에 수임된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도 은연중에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해서 12월 1일 2일 이러한 혼란을 가져왔느냐 여기에 대한 실정을 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신년도에 대한 유류 공급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써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12월 1일 2일 양일에서 오는 혼란의 원인 이것을 상세히 알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하자 또 그다음에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휘발유 소요량은 얼마고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휘발유 수량이 얼마인데 얼마가 남고 모자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이것은 행정의 행 자만 아는 사람은 상식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몰라서 말씀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논의를 하자면 소관이 교통부 혹은 내무부도 일부분 소관이 여기에 있고 혹은 상공부 부흥부 이렇게 됐으니 여기에서 이러한 문제는 신년도에 앞으로에 오는 유류 전망이라든가 모든 이런 문제를 논의할 적에 좀 더 분과위원끼리 행동을 취하고 또 필요하며는 이것을 본회의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할 때에 해결하고 우선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 1일 2일 이후에, 즉 배급제 실시를 계기로 해서 나온 이 혼란에 대한 진상을 먼저 규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것을 이 이상 더 비약해 가지고 어느 국무위원의 책임을 묻는다든지 더군다나 상공분과도 아니고 상공부 외의 방금 박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혹은 교통부 장관이나 혹은 재무부 장관 혹은 부흥부 장관까지도 책임을 묻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실정을 보고한 다음에 본회의가 다시 이것을 비약시켜 가지고 논의하면 논의할 문제이지 우리가 여기까지 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은 이 실정을 조사해서 보고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박 의원께서 언제 국무위원 불신임안을 만들어 가지고 혹은 상공분과위원 혹은 제 개인에게 대해서 도장 찍어 달라고 요구한 일도 없읍니다. 하니 국무위원 불신임안 운운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다 발의권의 행사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말씀해야지 그것까지 전부를 결부시켜서 그냥 이 문제 하나를 계기로 해 가지고 유류문제가 가저오는 전체적인 이 행정부의 모든 부분에 긍해서 그냥 국무위원을 한 사람 두 사람 모가지도 짜르고 하는 이것까지 상공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보고 안 된 것을 섭섭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박 의원이 평소에 책임행정의 촉구에 대한 열성이 많으신 데에서 나온 좋은 뜻이라고는 봅니다마는 이것을 상공위원회에 물으시는 것은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으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시에서 30분 지난 다음에 본회의가 시작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본회의는 10시부터 한다는 것이 10시 반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10시부터 나와 계신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려 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일은 10시 15분이 되면 부득이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표결하는 시간에…… 중간에 표결할 적에 역시 15분 지나면 또 명단을 발표하는 것도 역시 본회의의 결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산이 제출되어서 위원회에 회부되게 되면 그 기한이 1주일 또 그 위원회의 사정에 의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5일 이내의 심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번 정기회의에서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를 돌고 난 다음에 한 위원회도 그 법을 지킨 위원회가 없읍니다. 그러나 전체 위원회가 묵인한 가운데에서 연기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신 줄 압니다마는 요전번 회의에서 오늘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된 줄로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의 심사를 도웁기 위해서 본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각 위원회의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또 위원회도 개최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15분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5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