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386차 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하영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하영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대책지역 등에 소재한 지역기업 우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궤도의 정의에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등을 예시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려는 것으로 사고 관계 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인호 의원, 인재근 의원, 박영순 의원, 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서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조종사의 주류 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경태 의원, 김은혜 의원, 박상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 중 하나로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6인, 기권 9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1인, 기권 6인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193인, 반대 20인, 기권 26인으로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9인, 기권 5인으로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7인, 기권 4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1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주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주경입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입니다. 4월 29일 오늘은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일입니다. 89년 전 스물다섯 살 청년 윤봉길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상해 의거는 침체된 임시정부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은 세상을 바꾸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독립을 외치지 않았고 행동으로 나섰으며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국회의원인 저는 늘 마음에 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좌우가 없었다’. 우리 헌법전문에 실린 3․1운동 정신은 무엇입니까? 3․1운동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었고 종교와 이념,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만세를 외쳤습니다. 102년 전 국란을 버틴 힘의 원천은 독립을 향한 하나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정쟁이 벌어질 때마다 함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귀한 독립운동 정신을 팔아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진영싸움에 가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정치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정신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거든 내 몸부터 움직여라’. 모두가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을 말로만 외치거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나섰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 스스로 뼈를 깎는 개혁, 행동이 따르는 정치 하고 있습니까?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우리는 개혁을 말하지만 그 대상은 늘 국회 밖이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과 부산은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국민은 선거의 결과로서 정치권에 개혁과 자정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국회는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역시 말뿐이었습니다. 박원순․오거돈 두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국민이 분노하자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군인, 경찰, 교사 등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들의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들만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성범죄자의 선출직 공천과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 해당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는 법안은 논의조차 안 했습니다. 국회야말로 내로남불입니다. 개혁을 외치지만 정치개혁은 뒷전입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여야는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그 변화와 쇄신의 출발로 정치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에 여야 모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기 진영의 기득권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후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개혁에 앞장선 독립운동 정신을 21대 국회에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300명 국회의원 모두의 사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주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빛고을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과 광주 정신이 깃든 망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조오섭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특별히 귀한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씩씩하게 잘 성장할지, 정말 힘 있고 성공한 자식이 될지 걱정도 하셨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균형은 버려졌고 국가균형발전의 역사는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위상을 복원해 지역균형뉴딜사업과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실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대구 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광주-대구 내륙철도가 포함된 것은 경제성은 낮으나 필요성이 높다는 정책적 판단과 영남과 호남의 상생을 위함이고 올바른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광주-대구 내륙철도는 영남․호남의 정서적 단절 해소와 남부 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 광주․대구뿐만 아니라 울산․부산까지 연결된 지역산업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국가균형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노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발전 대선 공약이자 여야를 떠나 중앙과 지역이 한목소리로 20여 년간 요구해 온 동서 화합의 대통합 노선입니다. 저는 1700만 명의 영호남 지역민들의 이러한 염원을 받들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대구 내륙철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배제되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기존 10개 사업에 무려 14개가 추가가 되어 총 24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방 광역철도 확장 사업 역시 4개 노선 126.4㎞에 불과하지만 수도권 확장 사업은 13개 노선 420.4㎞로 수도권 집중, 지방 소외, 지역 간 불균형은 계속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 공화국으로 변질되었고 인구과밀, 물가상승, 토지 및 주택 부족 등 수도권은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없었습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비수도권 신규사업으로 선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추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확인된 것은 경제성이라는 행정편의 뒤에 숨어 있는 구태한 정부 부처 관료들의 경직된 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몰이해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은 사람과 물류가 오가며 활기를 되찾고 지역 간 산업이 연계돼야 시너지가 발휘됩니다. 그러기 위해 수도권과 경쟁가능한 광역경제권을 만드는 가장 뛰어난 수단은 철도입니다. 따라서 국가철도망의 선공급은 경제성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방 생존방안이자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절박성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사라져 지방이 사막화된 뒤 철길을 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사막에 오아시스가 생기고 풀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눈부신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가 반드시 반영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직후 미국 뉴욕타임스는 선거 결과를 분석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 키워드는 내로남불입니다. 이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오랫동안 쌓인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정권 심판이며 문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이 됐다고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특권과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특권과 부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법원은 조국 아내 정경심의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가짜 서울대 인턴 증명서 등 입시 관련 7대 의혹을 모두 유죄 판결했습니다. 위조 스펙으로 도배한 조민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시험 한 번 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다니지도 않았는데 두 학기나 장학금을 받았고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두 번이나 유급을 당했는데 여섯 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특권 없는 세상입니까? 정권 핵심 인사는 위조한 스펙으로 딸을 의전원에 진학시키는 반면 보통 부모들은 자식한테 조국․정경심 같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청년들은 부모한테서 사과 아닌 사과를 받으며 울분을 토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그동안 교육부는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입시 비리를 조사해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정유라의 경우 어땠습니까? 최순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득달같이 조사를 나가서 정유라의 대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을 취소시켜 중졸로 만들었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의 숙명여고 쌍둥이는 미성년자인데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민의 입시 비리는 재판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법률 검토를 핑계로 몇 달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 요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했을 경우 졸업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 조민의 입학은 벌써 취소되었어야 마땅한데 조민은 의사가 되어 인턴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습니다.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일가를 도대체 언제까지 감싸고 돌 예정입니까? 정권 끝날 때까지입니까? 이번 3월 30일 미 국무부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공직자 부패로 윤미향과 조국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의 경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도 의원직 사퇴 요구는 못 들은 척합니다. 조국은 인권보고서에 2년 연속 올랐습니다. 조국은 2019년 12월 자그마치 12개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는데 서울대는 징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범죄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13명 중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조국 하나뿐입니다. 직위만 해제된 조국은 단 한 시간도 강의하지 않으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타 갑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조국 일가를 감싸고 돕니다. 이대로 가면 미 인권보고서에 3년 연속 조국의 이름이 올라갈 판입니다. 이처럼 문 정권 핵심 인사들의 내로남불 부패 행각이 국제 외교문서에 실리는 현실이 저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일으켜 세웠고 케이팝, K-드라마로 한껏 높여 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문재인 정권이 K-부패로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성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을 형편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문 정권 4년간의 적폐로 국민 대부분은 먹고살기가 정말 팍팍해졌습니다. 그런데 금수저인 조국의 자녀는 위조 서류로 의전원에 들어가고 온갖 장학금까지 받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며 교육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공직자의 위선과 부패가 판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대학이 달라지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정권이 걷어차 버린 교육의 사다리, 성공의 사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만연한 부패와 위선의 고리를 끊고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편안하셨는지요? 서울로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집값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신도시 그곳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저녁 출퇴근 길이 고통 그 자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2기 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지금 2기 신도시의 출퇴근 교통상황은 어떻습니까? 잠시 이 사진을 봐 주십시오. 출퇴근 시간의 김포경전철 김포공항역의 모습입니다. 김포경전철은 국가재정이 아니라 오로지 교통분담금 1조 2000억 원과 김포시 재정으로만 건설됐는데 불과 개통 1년 만에 출퇴근시간 혼잡률 285%라는 전무후무한 지옥철로 바뀌었습니다. 버스만 한 객차가 두 량에 불과한 데다가 지하 60m 승강장 역시 두 량에 맞춰 건설돼 추가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김포시민들이 ‘김포골드라인 너도 한번 타 봐라’ 챌린지를 시작했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다, 교통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신종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잦은 사고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 문제는 김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홉 곳의 첫 입주부터 주요 철도 개통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9년입니다. 2013년에 입주한 위례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서울 접근성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기 신도시는 교통난으로 인하여 서울 인구 분산과 집값 안정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정책으로 기대감이 높았던 3기 신도시에서조차 2기 신도시처럼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복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책은 주거정책과 교통대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의 역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지난 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은 국가철도망 구축 목적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리고 그 중점과제인 주요 거점 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과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에 충실한 대책이었습니까? 특히 인구 100만의 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부천 대장과 서울을 이어야 할 GTX-D 노선은 서울 직결은 빠진 채 김포 장기동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대폭 축소된 안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은 타당성, 지방과의 투자 균형, 기존 노선 영향을 이유로 경기도가 건의한 GTX-D 노선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100만의 김포,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GTX-D는 경기도의 용역 결과 이미 B/C값이 1을 넘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지방과의 투자 균형 때문에 교통지옥이 방치되어도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GTX-D 노선은 왜 축소됐는지, 5호선 연장은 왜 빠졌는지 관련 자료도 합리적 설명도 없습니다. 공청회 발표 자료 외에 연구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물론 축소된 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없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의 교통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안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서울 지하철 직결노선 하나 없는 김포와 검단이 서울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GTX-D 노선과 5호선 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홍남기 국무총리직무대행님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님! 출퇴근시간 저와 함께 김포경전철에 탑승해 보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6월 확정 고시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직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배진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만약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했던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만약에 우리에게 손실보상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정신에 따르면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방역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했어야 마땅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을 통보하면서 보상 내용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처음 집합제한을 발표할 때 보상 문제까지 고려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정부는 절대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집합제한을 남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집합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그 일의 대가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실책을 인정하고 K-방역의 희생양이 된 상인들에게 사과와 보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옹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없는 일방적인 영업제한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제가 사는 인천에 있는 한 헬스장은 집합금지 약 3개월 동안 고정비가 최소 3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2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전부 받았다고 해도 고정비 손실만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3개월 동안 고정비가 4500만 원이었습니다. 파티룸은 연말연시 매출이 159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호프집 매출은 72%가 하락했습니다. 상인들은 살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결혼 예물을 팔고 빚을 내 가면서 버텼지만 이제는 폐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가맹점은 위약금 때문에 폐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피해는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벌어질 손실만 보상하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급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도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는 대답입니다. 처음에는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엉뚱하게 형평성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탈감은 더 커지고 형평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더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소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멀쩡한 가게 문 닫게 해 놓고 먹고살기 어려워지면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 폭력입니다. 정부가 가게 문 닫으라고 했으면 정부에게는 보상의 의무가 있고 상인들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무도 안 하는 정부가 무슨 낯으로 할 만큼 다했다는 식으로, 상인들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안 되고 재난 지원과 손실보상이 뭐가 다른지도 구분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174석의 거대 여당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반대하던 가덕도 특별법을 드세게 밀어붙이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을 위해 힘을 쓰라고 잔뜩 뽑아 줬더니 표 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정작 손실보상 소급적용처럼 상식적이고 꼭 필요한 일에는 당론 확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소급적용을 할 것인지 방역에 협조한 상인들을 배신할 것인지 양당 간에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당론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의 산자위 소속 류호정 의원은 오늘부터 국회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관철하기 위해서입니다.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은 앙꼬도 없고 찐빵도 없는 빈껍데기입니다. 류호정 의원과 저 그리고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진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