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나오연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제출된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345원에서 45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8원에서 85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의 제안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유의 세율을 리터당 25원에서 60원으로 하는 등유류제품의 세율을 인상하고 둘째,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물품 중 골프용품․에어컨․고급모피 등의 세율을 15% 또는 20%에서 30%로 각각 인상하며 셋째, 과세장소 중 증기탕과 골프장에 대한 세율을 1만 원과 3000원에서 3만 원과 2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것 등입니다. 당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기탕의 경우에는 정부원안의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골프장의 경우에는 정부원안의 2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경기장의 세율을 입장료의 50%에서 정액 500원으로, 투기장의 경우 현행 2000원에서 1만 원으로, 스키장의 경우 10%에서 20%로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률안은 기존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폐지하고 대체법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기존의 긴급명령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 시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면제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현재의 긴급한 경제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융거래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00만 원 이하의 송금거래와 또한 외환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외화매입 등에 대하여는 실명확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하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하여 비실명 장기채권의 발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고 셋째,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를 유보함과 동시에 금융소득자료의 국세당국에 대한 통보를 금지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불안을 해소하고 넷째,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와 금융감독기관의 자료요구 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교통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신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에 계신 이신범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서구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오늘의 경제위기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또한 이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 앞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송구스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 등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법안들이 미리 읽어 볼 시간도 없이 상정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의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IMF의 요구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방과 구조조정으로 요약될 수 있는 IMF 요구조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던 개혁조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조건들을 외환유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해서 세계화시대를 대비한다는 적극적 자세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요구조건들을 수용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명분에 집착해서 개항을 주도하지 못하고 망국으로 이끌었던 선조들의 예를 거울삼아 정치권에 있는 우리들은 눈을 크게 뜨고 개혁개방을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 대체법안을 비롯한 일부 금융개혁법안은 시대역행적이고 반개혁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IMF 측과의 마찰도 예상되고 또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금융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8월 지하경제의 축소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염원 속에서 실시된 금융실명제가 작금의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돼 1년간 무기명장기채 발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유보하는, 상정된 법안이 통과된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반개혁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료와 정치권의 무능과 함께 경제위기의 주범이 수십 년간 특혜와 빚으로 몸집을 불려 온 재벌이라는 데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이견이 없는 터에 실명제 유보를 맨 처음 앞장서 주장한 전경련의 입장을 여야 모든 정당이 고뇌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서민의 눈에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사례로 비춰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는 또한 고통 분담의 정의에도 어긋나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정의가 전제되고 정의를 바탕으로 할 때만 고통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수결함을 이유로 서민에게 더 큰 고통과 부담을 주면서 고통을 분담하자고 한다면 이는 고통의 불공평한 전가행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일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로 다시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됨으로써 고액 예금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소액 예금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5.5%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형국은 조세공평의 차원에서 크게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면세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재경원 공무원들의 말만을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실명제 유보를 세금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동안 금융실명제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미흡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외환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위기의 원인이 실명제라고 실명제를 속죄양으로 삼아서 여론을 만들어 간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홍보 미숙은 또한 실명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었던 경우와 함께 실명제 반대논리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 같은 홍보 미숙이 빚은 결과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 조치는 이번 실명제 대체입법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세금을 조금 덜 내게 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지하경제에 머물고 있는 검은돈을 끌어내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일면의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증여나 상속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지하자금의 양성화가 그렇게도 절실하다면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실명제와 함께 검은돈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꾸준히 거론되었던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이 무산된 것은 작금의 경제현실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까지 국제적인 뇌물관행에 대해 처벌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지금의 경제위기가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미루어 볼 때 돈세탁방지법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금융감독기구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IMF의 권고와 금개위의 결론이 재경원 산하로 한때 바뀐 것은 매우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총리실로 환원된 데 대해서 참으로 잘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감독기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으나 다시 번복해서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했던 조치는 아직도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앞서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여 준 예라고 봅니다. 아직도 국회가 오늘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고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재경원에 대한 국민감정을 감안할 때 당초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이 무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속한 정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집권당이 된 국민회의가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일단 합의를 했다가 이를 바꾸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집권당이 우왕좌왕한다는 인상을 주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정을 맡으신 큰 책임을 느끼시고 더욱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IMF 요구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급작스러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격한 핫머니 유출입에 따른 경제불안과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경제의 잠식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환율인상과 주가하락으로 97년 12월 27일 현재 국내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이 470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극단적으로 200억 달러 정도로 국내 상장기업 대다수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가 전제되지 않는 고통 분담은 고통을 더 많이 떠안아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협력보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의에 합당하지 않은 종합과세 유보 조치와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을 담고 있는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에 반대하면서 이 법안은 오늘 표결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68인, 반대 7인, 기권 8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