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연합 총재이신 김종필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필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국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자유민주연합의 총재로서 또한 대통령 후보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신한국당 정권 5년을 평가하고 그리고 21세기 국가경영을 위한 구상과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 정권은 대통령 임기를 법에 따라 채우고 있을 뿐, 사실상 부재합니다. 대통령의 권위와 지도력은 오래전에 상실되었고 정권의 국정행위는 벌써 중단되었으며 국민의 마음도 이미 정권을 떠났습니다. 정권이 이렇게 철저하게 어긋나고 나라가 이렇게 무섭게 추락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이 정권 밑에서 힘겹게 살아온 국민의 물음이며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 이런 정권은 결코 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한국당 정권은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정권입니다. 신한국당 정권은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의 4대 국정지표를 내걸고 출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변화와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나라만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구조화된 부정부패, 절망적인 경제침몰, 인간상실의 도덕붕괴, 숨 막히는 남북단절 등 참담한 오늘의 현실 그대로입니다. 이만치 살게 된 것이라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역사에 감사하고 국민의 희생적 노력에 고개 숙이면서 바르게 정치를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위선의 두 얼굴, 문민독재의 횡포, 고집, 오기를 5년 내내 부렸고 그 결과 나라는 성한 곳이 없이 멍들었습니다. 이 정권은 혁명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피와 희생을 강제했습니까? 소급법까지 만들어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탄압 수사하고 표적 사정하면서 정적을 쳤습니다. 명예혁명이니 제2건국이니 하면서 역사를 파괴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까지 도전했습니다. 무서운 오만과 독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상수지적자 세계 2위, 외채 세계 4위, 성장 하락세 세계 3위 등 불명예스럽게도 세계적 몰락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아시아 국가들의 중간도 못 미치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소득 1만 불 달성도 2년 만에 깨질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고통받게 하겠다는 사이비 개혁주의와 정치논리가 경제를 이렇게 허물었습니다. 그동안 책임이 무서워서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위태로워서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신한국당 정권입니다. 나라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고 국민을 불안과 고통과 절망 속에 밀어 넣은 이 정권의 국가 파괴행위야말로 정녕, 쿠데타이며 역사의 후퇴입니다. 허망하고 비극적인 이 시대가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 우스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신한국당은 대립과 갈등 속에서 파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21세기를 열어 갈 국가 지도력이 나오며 사회발전을 이룩해 갈 정권의 경륜이 생기겠습니까? 현실을 현실대로 옳게 인식하면서 한시적인 한 정권을 넘어서서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단정합니다. 국가 담당세력을 교체하지 않고 신한국당 복제정권 가지고는 21세기, 미래건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뽑고 나서 우리는 후회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과 대통령은 모두 불행했었습니다. 옳은 답을 가리지도 못했고 옳은 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답이 되고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바 있습니다. 또 정답을 꼭 가려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혁명을 한 사람으로서 잠들기 전에 마지막 꼭 가야 할 남은 길이 있습니다. 국민이 편안한 나라, 더불어 잘사는 경제대국,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 미래건설을 위한 초석이라고 또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5대 국정과제를 겸손하고 확실하게 약속을 합니다. 첫째, 정부개혁을 단행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서 21세기 새 도약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둘째, 내각책임제를 구현해서 의회민주정치와 책임정치를 정착시키고 선거법을 비롯한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제도를 고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의욕을 북돋아 내고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3만 불 국민소득을 실현하고 G-7 국가에 합류하는 경제대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질을 개선해서 더불어 같이 사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고 윤리, 도덕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건전한 사회를 재건하겠습니다. 다섯째, 한반도의 분단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서 전쟁을 방지하면서 평화공존하고 궁극적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정과제는 늦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틀림없이 매듭을 지을 것이며 그리고 1년 이내에 되어 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만한 정부조직은 예산의 낭비, 규제의 양산, 부패의 조장, 경쟁력의 저해 이러한 국가적 악폐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도, 기업도, 가계도, 리엔지니어링을 하고 리스트럭처링을 해야 합니다. 행정서비스가 공개입찰되고 봉급에도 경쟁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상입니다. 정부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부조직을 간소화하고 운영을 혁신해야 하며 정부권한을 지방 또는 민간에 과감히 이양해야 합니다. 절대권력 아래 권력형 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생활양식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특별검사제의 채택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장 하나 짓는 데 336종의 서류 1만 쪽을 들고 52개 기관을 고달프게 뛰어다니면서 20여 개의 법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억 3000만 원짜리 공장 건설에 3000만 원의 뇌물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10불에 30분이면 충분한 운전면허시험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몇 달의 시간과 몇십만 원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정부는 앉아서 인허가 도장이나 찍어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나 공정거래를 위한 규제 이외의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또 관련기구도 정리해서 철저한 봉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국회의 동의를 받는 헌법기관과 안기부장, 검찰총장 등 국가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직을 지키면서 봉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생각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체의 70% 선에 그치고 있는 열악한 보수를 이제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우선 끌어올리고 그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청와대 바라볼 필요 없이 소신 있게 일하면서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신한국당이 난데없이 비자금문제를 들고 나와서 경제에 치명상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며 대선정국을 흔들어 댔습니다. 검찰이 국론분열과 경제회생의 어려움 등을 들어서 수사를 유보함으로써 일단 진정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겠는가 하는 점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자금의 원천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대통령제에서 비롯됩니다. 대통령선거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이 돈은 기업인에게 손을 벌리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 댑니다. 이것이 바로 비자금이고 또한 정경유착이고 부정부패입니다. 대통령제를 하는 한 비자금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권의 레임 덕 때문에 나라가 무정부 혼돈상태입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말기 1년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레임 덕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결정적 결함을 갖고 있는 대통령제를 언제까지 계속하자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제를 그만두어야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국가 지도력 상실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자는 권력분산론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절대권력자인 대통령이 도덕군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말과 같은 소리입니다. 권력은 본래 분점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속성상 부자간에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각제를 해야만 한국 정치의 원죄인 독재, 독단, 무책임, 레임 덕 현상 그리고 금권선거, 정경유착, 부정부패, 지역분열의 질곡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권 임기 중에 개헌을 해서 다음 정권은 내각제 정부로 출발했으면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각제 주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를 위해서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며 시대의 명제이고 국민도 소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각제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대통령병에 걸려 있는 절대권력의 숭배자들이 대통령이 되는 한 내각책임제는 어려울 것입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내각책임제는 저 아니면 아무도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15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내각제 개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대 국회, 2000년대부터는 내각제 정부를 출범시켜서 1인 절대 권력을 종식시키고 바람직한 의회민주정치와 책임정치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늦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활을 일류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더불어 보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선진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의지대로 21세기를 열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고 방안이 없어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터득한, 살아 있는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공직자들이 불철주야 개발하고 또 입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 연구기관, 산업현장, 대학강단,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훌륭한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져야 합니까? 전적으로 리더십의 실종 때문입니다. 문제는 리더십입니다. 참다운 국가 지도력이 자기의 국가 경영철학을 갖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서 경제논리 아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저는 확신하고 또 자신합니다. 정부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단행하면서 솔선수범하고, 국민의 의지와 능력을 다시 일으켜 뛰게 하고, 정부가 제대로 뒷받침을 해서 기업이 훨훨 날 수 있게 한다면 경제는 반드시 도약하고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정보화 혁명이 급진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구조를 촉진하고 정보화 대책을 세워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산업구조, 금융구조, 노동구조, 정보화구조의 4대 구조개혁에 경제 사활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 혁신해야 합니다. 금융개혁을 해서 주인 있는 금융기관이 5 내지 6%대의 싼 이자로 기업에 금융 대출을 해 주고, 또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적 선진금융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노사의 평화를 이룩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확고한 정보화 비전을 갖고 정보통신 선진화계획을 강력히 추진해서 조속히 완료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어렵고 인기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눈치를 보며 편한 길을 찾는다면 경제는 결코 살려 낼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갖고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어 내면서 성실하고 고집스럽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경제가 비상사태입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모든 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이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600선으로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투매현상이 벌어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집단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부실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뿌리채 흔들리며 신용공황을 걱정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급전직하, 최악의 상태로 추락하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있는, 이런 기막힌 정부가 과연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두 손 놓고 있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설픈 시장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는, 무책임한 경제각료들은 대관절 어떤 사람들입니까? 3개월이 넘게 질질 끌다가 많은 부작용만 불러일으켜 놓은 채 이제야 겨우 해결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이것 갖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기아사태, 여러분 같이 걱정하실 것입니다. 기업이 살고,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증시가 일어서야 시장경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천국이라는 미국도 정부가 직접 챙겨서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살려 냈습니다. 배당소득세 감면과 같은 지엽적인 미봉책으로 증권시장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사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꾸물대는 경제각료들을 즉각 교체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해결하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대학 졸업생 75%가 취업을 못 하는 극한적 상황입니다.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부족하고 노동시장의 전체 인력은 남아도는 구조적 실업이 심각합니다. 실업문제는 경제논리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안정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표도 바로 고용안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실업대란에 직면한 사회현실을 직시하면서 범정부적 실업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업은 해고를 자제를 하고 가능한 한 채용을 늘려서 실업을 극소화하는 데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고통을 분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 금융실명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운 사람 잡기 위한 정치보복수단으로 시작했고 또 그렇게 운영해 왔으며 경제만 망쳐 놓은 채 그 기만성과 허구성이 지금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비자금 사태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개인의 금융거래도 샅샅이 뒤지고 캐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한보사건이나 대통령 차남 사건에서도 권력은 보란 듯이 검은돈을 세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이 금융실명제의 핵심인 비밀보장과 실명거래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는데 무슨 금융실명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금융실명제를 전면 폐지해야 하겠습니다.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상관없이 은행에 예금하고 또 찾아 쓸 수 있도록 일체의 금융거래를 자유스럽게 해야 합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금융거래를 조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관의 영장이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대신, 금융실명화는 조세상의 우대수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경제의 흐름이 뚫리고 돈이 돌아서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저축이 늘고 산업자금이 생겨서 기업이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하에 묻히고 장롱 속에 갇힌 수십조 원의 돈이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에 들어가서 금융기관과 증권시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벌경제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규제를 함께 없애서 시장기능에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보, 기술, 인력, 자금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창의적인 벤처기업과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다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다해야 합니다. 세율을 전면 인하하고 조세체계를 대폭 단순화해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야 합니다. 세율을 내리고 세금을 줄여도 합리적인 조세제도가 확립되고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세원이 확충되고 탈루세금이 없어져서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금년은 3700만 석의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반농정권이 자아낼 풍년 속의 빈곤을 걱정하면서 우선 500만 농민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농업은 나라의 기초산업이며 안보산업이기도 합니다. 30%도 안 되는 식량자급률을 갖고 나라를 어떻게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소득을 보장해서 식량을 증산해야 합니다. 벼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전면 실시하여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쌀값을 보장하고 110만ha의 현 농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서 쌀만은 반드시 100% 자급할 수 있는 나라로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을 다시 계획해서 40조 원 이상 재투자하고 가족형 생계농업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기업농업으로 확실하게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통합의료보험법을 제정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 재해보험제를 실시해서 사고와 재해로부터 농어민을 또한 보호해야 합니다. 1ha 이하 영세 농어민의 부채는 이자를 인하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해서 부담을 경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며 두뇌경쟁의 시대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 800위권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일본은 과학분야에서만 5명이나 수상한 노벨상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탄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주도의 경직된 교육체제 때문입니다.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우수한 학생은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어서 학원에 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은 더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가야 하는 참담한 이런 현실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습니다.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양산교육으로부터 질적 수월성을 추구하는 경쟁교육으로 체제를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주입식 평준화 교육에서 탈피하여 생각하고 응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인재교육으로 바꾸어 내야 합니다. 교육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GNP 6% 선까지 제고해서 교육투자를 확충하고 교원의 처우와 복지후생을 개선하는 등 공교육의 질을 철저히 향상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완전 일임하고 대학을 주․야간 2부제로 해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공부하지 않고는 대학을 다닐 수 없도록 그리고 졸업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스팀과 직물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석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화가 3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며 1초에 5시간 용량을 전송할 수 있는 전광석화의 테라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1, 2차 산업혁명 모두에 뒤졌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아직 초보단계인 메가 단계에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테라단계까지는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보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IT 2000계획’을 갖고 2000년까지 나라 전체를 지능의 섬으로 만든답니다. 말레이시아는 ‘MSC 계획’으로 2008년까지 정보화 선진국이 되겠다고 대단한 의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95년부터 겨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정보통신산업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여기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의 정보화 수준은 미국에 20년, 일본에 10년이나 뒤지고 있습니다. 분발해서 3차 산업혁명만은 기필코 앞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는 곧 시스템이고 네트워크로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이 그 핵심입니다. 비전 있는 정보화 기본계획을 다시 짜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조기 구축하여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재정의 확보, 민간참여의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과 동원, 테크노파크의 지원, 국민의 정보통신 마인드 제고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이를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GNP 2% 선의 과학기술 투자를 5% 선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G-7 국가 수준의 기술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혁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이 각 방면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의 근저를 뒤흔들며 다음 시대를 움직여 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2010년경이면 960조 원의 시장이 예상되는 정보통신혁명의 무서움은 그것이 경제적 우열에 그치지 않고 정치, 군사, 문화의 모든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게 한다는 일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사적 통찰입니다. 현재 한국이 어떠한 세계사적 좌표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에 걸친 모든 출발점이고 그 인식을 부여해 주는 것은 역사에 대한 교양, 즉 역사철학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모름지기 한국의 좌표를 세계와 역사 속에 자리 잡고 그 기반 위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행여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소득 빈곤층의 상존과 계층 간의 소득격차 등 밑바닥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해야만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국가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있는 분배 정책을 갖고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의료, 연금, 산재,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체제를 선진화하고 심신장애인, 무의탁 노인, 소년 소녀 가장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국가가 책임지고 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정권의 천박하고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모든 수원과 수질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공기는 오염되고, 산야는 황폐되고 바다는 죽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훼손은 자신이 살아가는 오늘의 파괴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하는 이 나라의 내일의 부정이며 유린입니다. 환경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환경 경찰제를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국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복지, 환경, 범죄, 마약 등의 문제들은 시민단체들이 적극 참여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프트한 것이 힘을 발휘하는 21세기 정보혁명의 시대는 유연하고 섬세한 여성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여성발전이 그렇게 강조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여성의 생활수준은 세계 꼴찌이고,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법제가 있지마는 사실상 그 효력이 미미합니다. 여성고용할당제, 유급 육아휴식제, 탁아소 증설, 여성의 활발한 정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인력을 30%를 할당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재산권에 기초합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제일 원리일 것입니다. 부부간의 상속, 증여세를 폐지하고 가정재산을 부부가 공유하게 해서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성기초연금제를 실시해서 500만 전업주부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남북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분단 관리 과정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궁극적으로는 통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평화와 안정의 달성에 두어야 합니다. 평화와 안정은 북한의 내적 변화와 군비통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이것 없이 바란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구멍이 나 있는 방위체제, 안보의식이 무너져 있는 현실, 주체사상을 버리지 못한 일부 학생들, 이런 참담한 일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 정권의 검지도 희지도 않은 회색주의적 대북정책과 민족은 동맹보다 우선한다는 감상적 민족주의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북한을 주적 개념에서 제외하고, 월남파병을 용병으로 규정하고, 전직 국방장관 6명을 감옥에 보내면서 군 전체를 부패집단처럼 인식하게 한 결정적 오류들이 남긴 혼란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국가 방위태세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전력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재편하고 서릿발 같은 상무정신을 일깨우고 저상된 안보의식을 강화해서 전쟁억지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현역군인, 상이군인, 참전용사, 고엽제 환자, 전몰유족, 호국영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통일 후에도 4대 강국의 세력 게임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해야 할 우리로서 중국과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북한의 전쟁야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GNP 3.1% 수준의 현 국방비는 견지하되 경제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방개념인 전수방어의 작전 소요 차원에서나 경제현실로 볼 때 항공모함이나 AWACS 공중 조기 경보기를 갖는다는 발상 등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비의 한계와 한미 상호 방위체제를 감안하면서 항공모함과 같은 초고가 전력은 국제적으로 정당한 이해와 지원을 받아서 보완하면서, 또 이것은 외교력을 발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두뇌를 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이 달라져야 하고 외교가 살아서 생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주민을 납치하고 김정일 사진이 실린 신문을 버렸다고 우리 근로자를 억류한 그러한 북한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러한 북에 대해서 경수로 지원이나 식량 지원 등 돈으로 대화를 구걸하는 식의 대응은 그만해야 합니다. 철저한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을 도울 것은 돕고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북은 핵 문제를 갖고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연 이상 한국과의 대화는 계속 거부할 것입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응해야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지마는 그러나 여건도 조성되지 않은 정권적 고려의 구걸식 회담은 불필요합니다. 대북정책에서 한미가 사사건건 동일보조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억지, 북한의 개방 등 전략적 목표는 이해를 같이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는 서로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두 차례의 4자회담 예비회담이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4자회담이 남북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연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991년에 체결된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를 다시 끌어내서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비핵화선언을 비롯해서 남북한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태 질서가 미․일․중․러의 각축 속에 새롭게 재편되고 있고 우리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외교력을 강화해서 철저하고 치밀하게 상황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위치와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시대적 추이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10년 정도면 우리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 안에 우리는 반드시 국민소득을 3배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통일이 될 경우 2200만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고 우리 소득의 반을 나누어 주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하면서 통일이 가져다주는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단계론이나 연방제와 같은 일정한 형식이나 방식으로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들에게 주고, 그때까지 남북은 평화공존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동질성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영원한 분단도 안 되며 전쟁에 의한 통일도 안 됩니다. 모순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족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중적인 한반도의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 바탕 위에 합리적으로 분단을 관리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향할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의 큰 맥을 잡아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력이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절대 명제입니다. 백과사전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렴, 정직, 성실, 건강, 이런 것들은 공인으로서의 당연한 덕목일 뿐 리더쉽이 아닙니다. 지도력은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되는 시기에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서 재도약시킬 것인가, 안보․외교의 과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에 대한 확고한 경륜과 철학입니다. 예로부터 군주는 군림했고 지도자는 봉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이 기회를 주신다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없이 묻고 다그치면서 오로지 봉사하겠습니다. 조국의 위대한 건설, 이 근원적 신조 이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남에게 미움받는 각오, 그 무엇을 자신보다 더 위하는 사랑을 갖고, 내일을 향해 현실을 뚫고 매진하겠습니다. 경험도 없고, 미숙하고, 외고집인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가는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겪어 오셨습니다. 잘못된 정권 밑에서 지치고 힘드셨던 국민 여러분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 부탁을 올립니다. 절망은 결코 결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물리치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희망을 갖고 전진합시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양당에 촉구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진저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쟁을 즉각 우리 같이 중단하도록 합시다.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투명하고 돈 적게 드는 공명선거로 치루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완전 공영제로 해냅시다. 두 당은 이성을 되찾아서 싸움을 중지하고 정치개혁 입법에 저희 당과 같이 당당히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한국당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음은 망상을 잉태하고 망상은 기만을 낳고 기만이 성장해서 파멸로 이끕니다. 집권당은 패배할 수 없다는 독재적 금기를 포기할 때 스스로도 살고 이 나라 민주주의도 살 것입니다. 대붕괴 전야의 횡포를 그만 부려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를 더 이상 혼란 속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아무리 기복이 있어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돕니다. 그리고 정확히 55일 후면 심판의 날은 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 없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단합해서 국민과 더불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오늘과 내일을 엮어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은 문책할 권리가 있고 정권은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성하고 대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선을 치루고 결과에 승복하는 슬기를 함께 나누어 가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