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7차 회의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최규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산업자원위원회의 전라북도 김제․완주 출신 최규성 의원입니다.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 수요 전망을 감안하여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을 2005년도의 76조 원보다 8조 원 증액된 84조 원으로 하고, 둘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선물환변동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고 선물환변동보험계약 체결에는 한도를 두지 않으며, 셋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84조 원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2005년도와 동일한 10조 7000억 원으로 하고, 넷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8조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 없이 사용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후에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7일 제5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선물환변동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고 동 보험계약체결에 한도를 두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수출보험법 제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선물환변동보험과 같이 수요 예측이 어렵고 기금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 종목에 대하여서는 계약체결한도를 두지 않고 국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험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2006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상정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천영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라크 파견연장 등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라크에 우리 군이 주둔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 자명함에도 또다시 파견 연장안이 이 자리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파병의 부당성과 철군의 정당성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한 분 한 분이 그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이라크에는 국회가 섰고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주권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12월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불가리아를 필두로 폴란드, 호주, 일본, 심지어 전쟁 주축국인 미국과 영국도 철군을 계획 중입니다. 외국 군대로서 자이툰부대는 이라크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로 내년부터 자이툰부대의 임무가 변경되는 것도 달리 보자면 이라크에서 그동안 수행했던 자이툰부대의 임무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유엔청사 경호에 이어 요인 경호까지 담당할 경우 이라크 내부 정치에까지 더 깊이 발을 담그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 위협이 훨씬 더 증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당의 의원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철군을 추진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연장 동의안을 거부하는 것이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라크 철군을 결정해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훨씬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한국 내 평화 세력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향후 공론화될 철군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대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과 파병에 반대해 온 동료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연장 동의안에 반대표를 당당히 찍은 63명의 동료 의원이 계셨고 기권을 통해서 소극적으로나마 파병 연장에 찬성하지 않으신 54명의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오늘 파견연장 동의안을 거부하는 의미로 동의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이 끝나는 대로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함께 퇴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국회 내에 평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손으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날입니다. 몇 표 차가 안 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파견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