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71차 회의

그러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의원은 모두 여덟 분이며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국무위원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도중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명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의원선서를 하면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생현안을 꼼꼼히 살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소속 정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엄연한 진리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재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처음 마음을 많은 핑계로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쏟아지는 정책을 보면서 다가올 5년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더 추운 계절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미래의 희망과 직결되는 환경․노동․여성․복지, 특히 졸업 시즌을 앞두고 가장 목마른 일자리 문제가 보이지 않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더해서 국적 없는 교육까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를 반성하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은 라이프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여유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30년 배우고 30년 일하고 그리고 30년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보면 30년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노동 정책으로 30년, 그렇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30년 돌봄 정책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서 총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국민들이 오래 사시고 또 건강하게 사시는 일은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오랜 동안 자기 발전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생서부터 보육, 교육 그리고 평생교육, 그리고 일자리 창출, 노후에 대한 보장, 건강한 삶 이런 데 대한 아주 획기적인 이런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참여정부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을 결국은 어떻게 활용해서 자아실현과 평생 학습 기회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WLB에 대한 캠페인을 제안을 합니다. 일과 삶의 조화 문제는 여성이나 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 이러한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예,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일과 가정의 조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더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가정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일을 양립시킬 수 있는 이러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그러한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육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육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획기적인 그러한 증대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면서 더불어서 아울러서는 지금 나머지 30년, 결국은 60 이후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전적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일자리 대책 중에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해도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자리 창출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동안 보면 대기업들의 일자리는 약 7만 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그 대신 약 311만 개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성장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연계 효과는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창출, 그리고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육성, 또 새로운 수요로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는 이러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좀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교육 제도와 일자리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대학과 또 직장과의 그 연계를 확대시키는 산학 협동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대학별로, 학과별로 취업률을 모두 공표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에 의해서 일자리가 있는 쪽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고용 지원 서비스를 대폭, 이것도 사람에 대한 투자의 일환입니다마는 대폭 확대를 해서 일자리에 대한 알선, 그리고 실업에 처했을 때의 사회적인 보호, 그리고 재훈련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이러한 일을 우선 공공 부문도 열심히 하고, 또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이런 고용 지원 서비스의 기능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0만 개의 일자리를 공약한 당선인께서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참여정부와 다르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만 하셨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정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님께서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 이유 자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새 정부도 일자리 창출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고 또 경제를 살리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러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졸 신입 사원들의 능력을 보면 대기업은 한 80%, 중소기업은 50%가 불만족스럽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 재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기간도 많고 비용도 많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다면 교육법에 의해서 정규 교육 이외에 재직자 훈련에 대해서는, 특히 직업 능력 훈련은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런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것은 노동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문계 고등학교 약 702개, 그리고 전문대학 148개는 순수한 교육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직업 훈련은 기능대학 11개를 중심으로 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노동부가 하고 있는 이런, 이것도 사람에 대한 투자의 일환입니다만 이 투자가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청년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 가는 진학률이 높은 것이 문제이고 따라서 대학을 가는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저는 좀 위험한 그러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고, 문제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그 내용이 우리 직장이 요구하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학 수요에 맞는 그런 인력 양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에 직업 능력 훈련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적인 통합 같은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선 가장 급한 일은 이러한 기능들이 서로 연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장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부총리로 하고 거기에 일종의 교육인적자원본부를 만들어서 여러 부처들이 파견을 나가서 각 부처가 하고 있는 일을 같이 연계 조정을 하는 그런 조직을 참여정부가 만들었었던 이유도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람에 대한 투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공급자 입장보다는 오히려 수요자의 입장에서 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분규, 그리고 분규의 심각성이 나타나는 지표로 근로손실일수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노동부차관 노민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근로손실일수가 2006년도에 비해서 55% 정도, 분규 건수로 보면 16.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당선자께서 경영자 단체나 대기업을 방문하고 남동공단이라든지 이런 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 방문 일정을 파기하면서 상당히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자의 태도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전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월 30일 인수위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내용을 보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노사 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병행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따라서 차기 정부가 너무 법과 원칙 중심으로만 가지 않겠느냐는 데에서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와 노사가 상생의 협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 온 사회모델, 타협모델을 토대로 해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임금체계가 현재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정리 등을 위해서 개선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노동부의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호봉제 등 이른바 연공급 중심으로 경직적인 임금체계가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적인 임금체계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연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등의 차별의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되고,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해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용 조정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은 의원님의 지적과 저희들이 필요성도 인식해서 2005년도에 노동연구원에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그 결과 점차 직무 또는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보다 더 직무, 그리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금개념,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노․사․학계가 총론 내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각론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되게 되면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서는 좀 구체적인 협의를 좀더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7일 이천의 주식회사 코리아2000 화재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조항의 하나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비슷한 현상입니다마는 결국은 안전의식의 문제고 궁극적으로는 공기 단축 또 원가 절감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을 때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하게 법을 개정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노동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형사처벌 중심이어야 되는가, 또는 다른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가라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의견도 수렴하고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매년 8만 5000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 2만 25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로 해서 국가 손해는 연 15조에 달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만이 곧 희망이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소관인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만 해도 사실 40인 이상 사업장만 해도 10여 개소, 2500명 공무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협의만 하고 있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천공항에 상주 기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계부처 간에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으나 책임기관이 어디냐는 것 때문에 아직 합의가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에 따르면, 항공법에 따르면 공항 이용객의 편의시설이나 공항 근무자의 후생복지시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공항에는 여러 기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인원수로 보면 관세청 같은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주재하기보다, 법상으로 그 시설을 책임지는 기관이 건설교통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본 의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상주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법무부……

가장 많기는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은 이미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안 하고 있는 곳에서 제일 많은 곳이 법무부이고,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주관해서 직장보육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입주기관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공동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예산 필요하다면……

꼭 시설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시설은 법무부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결국은 법상 주무기관으로 있는 건설교통부라든가 이쪽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제가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직을 보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21세기 고령화사회에서는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7년 동안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하였고요, 또 그를 위해서 모성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하였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였고요, 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의 인권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고요,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그리고 보육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복지부하고 합쳐졌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업무가 중복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업무는 복지부에서는 전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유사하지는 않은데 이름이, 명칭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보육원 업무가 있고 저희는 보육시설 업무가 있습니다. 보육원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연 성격이 다른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부로 갔을 경우에는 도저히 여성 업무가, 그것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부’가 되면 여성정책이 확대․강화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은 전연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조직과 인력․예산 면에서 현재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성부는 단지 하나의 국 수준에서 존재하게 될 것이고요, 거대 부처 장관이 여성가족부의 업무처럼 주변화된 업무를 긴급하고 중요한 정책에 우선순위로 둘 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정책의 폐기와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여성 업무를 분리해서 여성부로 보낸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 또 여성의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측면에서 여성․보육․가족 기능이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로 이관하는 경우에 그만큼 사회 여건이 달라졌고 또 이 업무를 복지부에서 감당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여성가족부와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은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합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여성 인력의 활용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여성가족부의 별도 존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 양 부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리께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여러 담당 국무위원들도 의견을 밝혔고 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성가족부가 독립된 부서로서 그렇게 존치하는 것이 여성정책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지금 여성가족부장관 또 보건복지부장관, 총리께서 모두가 다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그런 의견을 이미 여러 번 각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부장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하 건설하는 경우에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어도 대운하를 건설해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한 장관님 의견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운하 건설 문제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아닌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새 정부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문화재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 문화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장관님!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는 대운하 건설로 해서 식수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부의 수장이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환경부에 몸을 담아 오신 입장에서 이명박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강 잠실부터 부산 하구언까지 38개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30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하가 건설될 경우 그 수량 확보를 위한 보 건설 또 주운수로 건설 이런 것에 따라서 정체구간이 늘어나고 그 경우에 부영양화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38개 취수장 상류에는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또 특별대책지역,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사전예방적인 조치도 하고, 낚싯배까지 사실은 다니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 배들이 운행할 경우에 그에 따르는 수질 문제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질 문제 또 상수원 수질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태안 기름사고처럼 이렇게 큰 배가 좌초되는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90년대에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또 94년도에 벤젠․톨루엔 오염사고 등으로 영남지역 취수 중단 사고가 벌어졌을 때의 예에서 보듯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나 또는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취수 중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수 대란이 일어나겠군요, 그러면?

예, 그 사고가 난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반도 대운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환경 문제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밝힌 대로 문화재가 손실된다든지 그리고 식수 대란이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총리께서 대처하시려는지 그 대안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에 제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운하가 됐을 때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새로운 정부 인수위 쪽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 하는 입장을 여러 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또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마 대운하는 모두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총리의 명예를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에게 좀더 간곡한 부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대운하가 이루어져서 한반도에 전부 재앙이 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막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어 실력의 수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 관련 정책이 1990년도에 문화관광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초․중등교육이 완전취학 단계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 PISA 평가에서도 저희가 1위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문맹률은 최하위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낮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아울러서 우리 국사교육 현황이 지금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사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7차 교육과정을 시행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모든 것을 필수화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3학년을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 주시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나라의 역사교육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또 각급 학교에서 국사수업 시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고학년일수록 줄어들고, 특히 앞으로 이것이…… 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밖에 밝혀져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사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6년 12월 26일에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역사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사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아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 바라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고령화시대의 원천인 청소년과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내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우리 땅과 문화의 보존, ‘우리 것’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의 발굴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일과 삶의 조화의 정책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하여서 공공성․효율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효율성의 지나친 강조는 불균형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양극화가 심해질 뿐입니다. 갈등이 심해지고 통합력과 경쟁력이 약해지면 사회발전의 속도는 무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혁신을 위한 인프라 형성의 과정이었다면 다음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는 기회의 양극화와 심리의 양극화로 다친 국민의 마음을 다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민첩한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연성과 수요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반응성을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민 일상생활에 중심을 둔 정치를 하여야 합니다. 미래의 세대를 위한 고뇌가 녹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5년 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을 통해 사랑하던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작지만 제가 모든 힘을 보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새 정부가 우리 국민의 다치고 지친 마음을 어떻게 달래어 줄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지켜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출신 김충환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를 지난 60년 동안 압축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1948년부터 1968년까지 20년 동안은 건국사업, 또 1968년부터 88년까지는 산업화, 88년부터 2008년까지는 민주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 출발 하는 이명박 새 정부는 향후 20년간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의 정착 또 남북통일, 복지국가,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일류 선진국가를 건설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언론․교육․복지․문화․관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인수위에서 기자실 통폐합을 원상회복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총리께서 정기국회 시 의원들의 질문에 ‘기자실 통폐합은 정보공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본질은 결국 브리핑센터를 개방하고, 통합하고, 전자브리핑제를 도입하고 또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서 오히려 취재와 보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훈령 11조1항에 보면 언론취재 활동에서 정책홍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12조2항에 면담장소를 지정하는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저희도 해외에 근무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만 어느 부처에 있는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전화를 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국에 전화를 해 가지고 접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 거기서 알선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분을 만나게 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의 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당초에 방안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언론계하고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또 문제가 있다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언론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취재 선진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만든 총리훈령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 말씀을 들어 보면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서 지금 국제 언론기구나 또 국내의 언론기관이나 여야 정치인, 또 국회 의견이, 또 국민 의견이 모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그러한 단체나 국민들에게 본질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개별 부서에 있어야 하는 브리핑실을 통합을 시키는 것이 언론을 통폐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전자브리핑제라든지 정보공개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선진화된 그런 대언론 브리핑제도를 가지는 데 저는 필요한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마 관련되는 분들이 개방형 브리핑센터를 방문들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개방형 브리핑센터 그 자체의 하드웨어만 보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저는 잘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척됐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전혀 그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결국 총리께서 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요, 언론 브리핑실이 각 부처에 개별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 브리핑실의 효율을 위해서 통합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언론을 마치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만약 그렇게 전달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들께 올바르게 전달하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총리께서는 계속 지금 잘못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여기서 긴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총, 지금 60억이 들어가고 다시 복원하려면 110억 원까지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그건 그러면 총리께서 지셔야 되겠군요?

저는 이러한 통폐합을…… 브리핑실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폐합하는 것은 전혀, 그것은 같지 않은 얘기고요. 기자실을, 그 송고실을 통합해 가지고 좀더 효율성을 높이고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도 일차적으로 각 부처마다 있었던 송고실을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했고, 이번에 그것을 좀더 이차적으로 추진을 한 그러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필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송고실을 효율성을 위해서 통폐합하는 것을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만약 전달을 한 그러한 분들이나 언론이 있다면 그것은 당초 취지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그 정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자실 통폐합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 내지는 그런 뜻이 없는 것을 보니까 총리의 철학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더 이상 이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언론에 대한 접촉은 확대되고요, 또 국정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철학에는 저는 조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7일 일어났던 태안 기름유출사태, 이 사태가 인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재라고 보시겠죠?

저는 분명히 그것은 인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태 발생 후 대응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금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부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기관들은 그러한 엄청난 사태를 당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두 번 태안에 내려가 봤습니다만 그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병들이 쓰고 있는 바람을 넣은 보트를 타고 그 요원들 대여섯 명이 가 가지고 기름을 걷고 또 그 기름이 모선에 와 가지고 크레인에 의해서 들어 올려지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태안이 불행한 사태였지만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주셨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정말 최선은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과학적인 방제 대책이 거의 없고 자원봉사자들이 손으로 바위를 닦아내는 초보적인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 문제가 복구 내지는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방제기술을 너무 저평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제선들도 태안에 집결을 해 가지고 필요한 약품도 뿌려 가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어려운 결정들을 해 가면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뜻인가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정말 최선은 다했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러한 평가를 외국의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하고 갔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또 복구대책도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천 화재사고가 다 마무리됐습니까?

사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있고요.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초에 대구 노래방에서 사고가 나서 20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서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왜 장관께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정권이 끝나가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사퇴를 하고 정치를 할 사람은 정치로 가고, 또 심지어는 며칠 전에 회의하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이런 회의가 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식으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장관께서 아주 강하게 안전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여정부 마지막,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출사고 또 이천 화재사고 또 어린이 실종사고 등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지고 있는 행자부장관으로서 현지에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대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이 화재사고라든지 이천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안전의식 소홀이 국민 전체의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정부의 대책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규제 완화 차원에서 너무 좀 느슨하게 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만에 하나, 끝나가는 정부로서 느슨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 일선 현장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앞장서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부 차관입니다.

‘경제성장의 엔진이 교육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예.

이제는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나라에서나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형평성은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로 생각을 하고 이 양자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준화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과학고․외국어고 또 예술고 등 각종 특목고를 만들어서 획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영재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외국어고의 경우에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으로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만 이런 학교들의 수도 적정한 수로 유지가 돼야지 이것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에는 중학교 교육이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르거나 많은 교육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제도 등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9학년도부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제를 도입해서 가난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재정적인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충분하게 확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다른 외국에서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기여입학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그 기여입학제를 정부 제도나 대학이 공식적인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을 보는 대학은 아주 일부 소수 대학에 그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전반적인 교육 형태에서 본인의 능력보다도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잘못된 물질만능주의 풍조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학교에 도움을 주고 또 교육의 기회를, 요즘은 말하자면 전 국민 고등교육 시대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이런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적인 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만큼은 공정하게 운영이 된다 하는 이 대원칙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학업을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 대가가 훨씬 더 클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더 확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과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국민의 외국어 능력이 1위에서 4위까지인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10만 불에서 5만 불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 또 40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대개 2000불에서 3500불 수준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43위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이렇게 2만 불에 이르고 있는 나라 중에 예외적인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회 재경위가 낸 자료에도 보면 동북아 금융 허브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 국민의 영어구사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또 스위스를 가 봐도 스위스의 관광이 아주 발달돼 있는데 거기도 특히 언어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한국은 2만 불 소득은 어렵게 실현했지만 앞으로 4만 불 소득 또 7대 경제대국에 도전하려면 국민 영어교육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어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키워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영어교육을 계속 강화를 해 오고 있고, 지난해에도 영어교육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조기유학생이 10년 사이에 20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3만 5000명의 조기유학생들이 15조에 이르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러기 아빠들의 우울한 이야기도 빈번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조기유학생들 중에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어 취득을 목적으로 해서 유학을 나간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교육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자칫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조기유학생을 더 늘리거나 기러기 아빠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밀한 대책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220조 원이고 2040년까지는 2500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적정이율은 얼마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를 위한 안정적인 유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연금기금은 공공성․안정성의 바탕 위에서 최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적정이율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강 목표수익률을 매년 경상성장률 플러스 알파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플러스 알파라고요?

매년 경상성장률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매년 달리 설정을 하고 있고요. 연금은 장기투자자이기 때문에 5년짜리 장기계획 속에서 투자다변화, 투자분권화, 그다음에 기금운용의 역량강화를 위한 3대 정책방향하에서 수익률을 제고하고 재정안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대통령 직속의 민간위원회에서 맡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예, 정부안이 그렇게 제출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독립된 민간위원회로 하기로 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정부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단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기금운용을 대통령 소속으로 한 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어떤 정책결정이라든지 위원회가 공사 관리감독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위원을 민간신분으로 하고 공사가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또 추천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공사의 조직․예산 등을 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등 정부 개입을 배제시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재경부차관이 “국민연금 9조 원을 주식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서 주식투자에 조기집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연금기금이 주식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금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권한과 책임으로 시장 상황과 전망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경부 발표는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금융위기와 같은 큰 그런 시스템 위기를 막자는 취지로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전략적 자산배분이라든지 또 손절매 규정을 폐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3년 기준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미 시장에서 장기투자자로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87.2%가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는 ‘잘못된 기금운용 때문이다’ 하는 사람들이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아마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고 기금운용 체계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고,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과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서 연금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식값이 올라가기 전에 해야지 떨어질 때 연금으로 사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연금공단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주식가격 하락에 따른 과매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연금공단이 주식투자를 확대할 거다 하는 게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잘 좀 복지부의 입장을 명백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30%의 노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지급해 온 교통비를 계속 지급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교통수당의 지급 문제는 전적으로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가 이번 1월 31일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교통수당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그 실태조사를 했더니,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잘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보완하여 노인복지관과 연계 운영하는 노인 여가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경로당이 전국에 한 5만 70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사항이니까 잘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듯이 해외 입양아들이 성장해서 모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한 3000명 가량의 해외 입양인이 뿌리찾기, 한국문화 체험, 한국어 학습 등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입양인의 뿌리찾기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을 하고, 또 온라인 한국어 학습이라든지 해외 입양인 간의 네트워크 지원 등 해외 입양인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겠습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우리 국민들이고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핑퐁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가 엊그제 같은데 인터넷 불법도박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이 작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발의해 주셔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선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법은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특히 이 법에서는 불법 온라인게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문화부장관의 행정명령권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되면 좀더 효과적인 단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단속은 안 하고 놀았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절대책을 잘 세워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약 1만 5000개 있던 것이 500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도박의 경우에는 24시간 신고센터와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속만 가지고 사행성게임, 불법도박이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이 되고 이것이 국민들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은 단속대로 하면서 게임문화의 정착은 정착대로 도모하는 정책을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는 매년 7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태리도 한 5000만 명 가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 7대 경제대국 또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관광객이 그런 나라들과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친절과 영어교육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또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민간시설의 광고 간판, 식당이라든지 이발관이라든지 또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들에 한글표시만 해 놓았을 경우에 관광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현재 외국 관광객 불편 중에서 언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 내에서는 안내시설들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2, 3개 국어가 병행 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광지 이외의 일반 만간시설 간판에도 외국어를 병기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항도 외국인 불편 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어정책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국어와 외국어의 주종이 전도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책임 부처장으로서 국어표기 밑에 영어로 조그맣게 병기해 주는 것이 국어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도 같으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또 민간 영업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 가면서 관광산업 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 영업장의 이중표시, 즉 외국어, 영어표기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장관께서 한번 검토를 시켜서 법안을 내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주와 종이 전도가 되지 않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 회관이 지금 약 60%까지 짓다가 만 상태로 5년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200만 예술인의 보금자리인 예총회관을 문광부가 지원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술인회관 건립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얽혀 있어서 문화부에서는 작년 2월 예총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타당성 분석을 의뢰하고 새로운 건립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총에서는 국고금을 반납하고 회관 건립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취지의 실현 가능성이나 예술계의 공감대 형성이나 예총 자체의 재원 마련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추가지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공사비,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 못 하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40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광주아시아문화예술전당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거기하고 지금 예총회관하고는 좀 그 시설의 성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전당건립사업에 약 7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7000억이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1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주변의 다른 관광산업시설을 다 합칠 경우에 그렇고요. 전당에는 7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짓는 데 1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국의 200만 문화예술인 총체적인 그분들의 보금자리에 400억을 문광부에서 결정을 못 합니까?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예총에서 당초 자기들이 세웠던 계획을 이행을 못 하고 있고 예총 내부에서 의견이 취합이 되지 않아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서 정부가 지원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원도 건립사업의 성격이나 방향이나 이 취지에 맞추어서 동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노동부차관입니다.

최근에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노사분쟁이 과격하고 또 장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킴스클럽의 임시직, 비정규직을 다 그만두게 하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현재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환경을 좀 유연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유연성 확보정책과 함께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 내지는 고용안정정책, 이른바 사회안전망 강화정책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유연성은 확보하면서도 노동시장의 공정성,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제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같이 병행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족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혜롭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형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체계의 부실문제, 입시대책을 비롯한 교육문제, 영어교육정책, 복지정책, 불법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대책, 관광대책 등 시급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은 한 순간도 책임을 방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월 24일 밤 12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엄숙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과 또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강혜숙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본회의 관행상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방금 보았던 저 모습이 바로 이명박 성공신화의 실체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시대를 위해 여성가족부 해체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광부는 종교의 발전을 지원하고 갈등은 조절하는 중앙부처지요?

예.

우리는 종교 간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비화된 사례들을 지구촌 곳곳에서 보아왔고 10년 전 조계종 분규로 인한 폭력사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지도자가 종교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언행과 공직 인선을 계속한다면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에는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대통령후보 시절에는 ‘예수님 리더십이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작년 11월 21일 불교방송 주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는 당일날 아침에 불참을 통보하는 등 자신의 종교를 중심으로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명박 당선인을 비롯해서 이경숙 인수위위원장, 곽승준 기획조정위원,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 등 4개의 비중 있는 자리가 당선인이 다니는 소망교회 신자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4명의 인수위 인사들 중 거의 절반이 기독교신자고 그중에서도 16.7%에 해당하는 4명이 소망교회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특정종교, 특정교회 코드인사 아닙니까? 당선인이 다니는 소망교회 출신 인사들이 인수위의 노른자위를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는 너무나 치졸한 코드인사가 국민통합을 저해할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들은 자기 신념에 따라서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고 또 그 종교적 가치의 추구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지도자께서 편향된 종교관을 가지고 인사를 하거나 정치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소중하지만 본인이 가진 종교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있으면 대통령에 취임하실 분이 자신의 교회 사람들을 권력 핵심부에 중용하는 끼리끼리 코드인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계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태안․서산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3명의 주민이 자살을 했고 수십만 명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 출신 중에서 외지에 나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 융자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 2학기에만 757건에 26억 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들의 학자금융자 이자를 탕감해 주고 주민들이 다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 30년 정도로 원금상환을 장기유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차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금 서산․태안 지역 출신 학생으로 유출사고 피해를 입은 가계 학생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후에 그 사실을 확인해서 무이자대출 등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 30년 유예하는 제도는 현행 제도의 틀 속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부장관령으로 전국의 초․중․고 773만 명에게 향후 5～10년에 걸쳐서 생태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773만 명 학생이 1박2일 동안 1인당 3만 원씩 숙박비로 지출한다면 이 지역에 매년 2310억, 5년이면 1조 이상의 간접 지원이 되는 셈인데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12월에 충남지역의 수련시설을 이용해서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학생이 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현장에서 배우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쁨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이처럼 좋은 교육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통합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마련한 환경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대자연의 소중함과 공공에 대한 책임감을 깨닫는다면 1석3조의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차관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시․도 교육청하고 좀더 긴밀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정부가 왜 있는 것입니까? 적극 국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재작년 여름 강원, 충청 등지에 홍수가 났을 때 당시 문광부에서는 500억 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긴급 특별융자 지원한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관광 관련산업 종사자들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안지역만 해도 민박 여인숙 여관 펜션 음식점 등 관광 관련 업소들이 무려 2537개 충남 전체의 73.6%에 해당됩니다. 관광숙박업은 농림부 보건복지부 문광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요. 2006년 홍수 때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들 세 부처에서 1000억 원 이상 특별융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지난 12월에 재경부에서 이러한 관광숙박업과 같은 비수산분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또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집행에서 좀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특별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께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진흥개발기금 문제는 현재 정확히 피해신고를 받고 피해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니까요, 일반적인 긴급자금 이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관계 부처에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동안 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분이 12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자원봉사 후에 두통 구토 설사 알레르기 몸살 등의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이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일 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손모 씨가 방제활동 후유증으로 보이는 증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리님,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유출된 원유에 다량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러한 데 대한 우려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직후 12월 12일 중앙응급의료지원단을 정부는 파견하고 현장 임시진료소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지원하고 이동 순회진료, 응급환자 수송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의료원 등 해서 17개 의료기관에서 20개 팀이 참여해서 올해 1월 27일 현재 총 4만 9969명을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원유에 포함된 벤젠 같은 것이 발암물질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노출기간 같은 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겠습니다. 정부로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더욱더 치밀하게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 가지 방제복 샘플이 있습니다. 이 푸른색 방제복 샘플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 때 대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오염된 기름이 옷 안쪽으로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제복 샘플은 성능이 좀더 나은 것이고요, 이 세 번째 방제복 샘플이 완벽한 것입니다. 옷 안쪽으로 기름이 전혀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 샘플은 사태가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난 후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질병관리본부에서 권고한 방제복인데요 보시다시피 오염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올바른 방제복장을 입은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올바른 방제복장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순수한 마음 하나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2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프리스티지호 기름 유출 사고는 5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스페인 정부에서는 당시 원유에 노출된 국민들 7000명의 건강상태를 지금까지 체크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님, 유해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채 땀 흘린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맞추어서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유해물질 노출자에 대해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부 환경부 NGO 또 관련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작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고, 급성기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12월 13일 이후부터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건강영향 파악을 위해서 태안지역의 주민 또 반복적인 방제작업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안 주민과 자원봉사를 한 일반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총리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재난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서 본 의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전쟁 속에서 파괴된 전통문화가 응전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홍수처럼 밀려온 서구문화에 안방을 내주고 전통문화는 점점 곁방살이로 밀려나는 역사적 과정을 겪었습니다. 전통문화는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정체성이고 민족의 자존심인 글로벌 대표문화입니다. 그래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전담하는 전통문화예술진흥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작년 2월에 이미 대표발의하셔 가지고 전통공연예술진흥법 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돼서 우리 전통문화 진흥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299명 국회의원 중 유일한 문화예술계 대표성을 띤 국회의원입니다. 4년 동안 문광위원으로 일해 오면서 우리 전통문화예술이 점점 초라해져 가는 현실에 위기감을 느껴서 이 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본 하면 ‘가부키’, 중국 하면 ‘경극’ 그런데 한국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없다고들 합니다.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를 모두 합해도 연간 수십억 원에 불과한 전통문화 예술인의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판소리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세계에 효과적으로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서 지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한 10억 원 정도 확보됐던 예산이 금년에는 한 30억으로 약 200% 순증했습니다마는 총액에서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 여성부와 통일부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족통일이라는 시대성을 각각 그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폐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끝으로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부가 총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오전 회의시간이 많이 소요된 관계로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강력히 독려하셔서 오후 본회의에서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오늘이 입춘이라고 그러던데요. 차갑고 어두웠던 때가 지나가고 새로운 봄기운이 오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가 또는 정치권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성보다는 수성이 어렵다고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어렵다는 것과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국정을 이끌고 계시는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정부가 이 나라를 잘못되게 하려고는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난 시대보다는 보다 더 낫게 보다 더 행복하게 하고자, 의지만은 그런 의지를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후에 새로 열리는 정부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런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지난 국정과제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질문해 보고 그리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그것은 국가의 발전,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역시 국가가 과거 발전에 바탕을 두고 또 과거 정부 또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걸어온 그러한 발전에 바탕을 두고 당시 시대정신에 맞추고 부응해서 국가를 더 발전시키는 그것이 역시 가장 큰 하나의 목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성장과 또 국민들의 생활의 발전 그리고 더불어 잘사는 그러한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경제 내지 국가에 있어서 적체되어 있었던 문제점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를 좀더 균형 있게 만드는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그러한 정부의 노력을 평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전과 성장 그리고 과거에 좀 불균형했던 것을 바로잡고자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의 설정으로 나타난 게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나간 성적표,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게 국민의 평가이고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소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너무나 한 곳에 집중된 것을 좀더 균형 있게 만든다 하는 것이 하나의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라는 것만 국한해서 얘기해 본다면 그 정책은 80년도부터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수십 년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정책이 없었으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하는 것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으면 현재 이러한 집중 현상은 더 심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한 집중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국가의 균형발전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올리고 또 나라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총 66조의 돈을 거기다 투입했는데요. 수도권 인구는 94만 명이 늘어나고 지방 인구는 34만 명이 줄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추진한 이유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나 이전 문민정부에 비해서도 오히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총리님의 고향인 전북만 보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120명씩 인구가 줄어듭니다, 하룻밤만 딱 자고 나면 120명씩. 물론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치는 고장 난 배를 정박해 놓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면서 수리해야 되는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국민들더러 현재를 참아달라는 얘기는 과도한 주장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도 그와 같은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됐다는 것이 지금 성적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규모도 불균형이 극도로 심해져 있고 전국 평균 16개 시․도를 놓고 볼 때 53.6%의 재정자립도로 보더라도 못 미치는 데가 10개나 됩니다. 이런 것으로 놓고 볼 때 저는 균형발전정책은 재고를 했었어야 맞다, 그래서 지난번 수도 이전문제가 거론됐을 때 저희는 극렬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는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다소 물리적인 차원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조를 하십니다마는 그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또 국가균형발전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균형발전을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정부나 정권을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론과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까지의 국가균형발전은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민간 보고만 지방으로 가라 국가균형발전에 협조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은 정부가 우선 행정부처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에 갖다 놓겠다 하는 것을 했고요. 또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나 국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180개 가까운 기업들을 각 지방에 분산 배치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이전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도부터 이렇게 강하게 추진했던 균형발전정책이 아직도 문제가 되고 또 수도권의 인구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속 늘어나고 지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은 균형발전정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또 얼마나 큰 정치적인 그런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표로서 보면 국내총생산 중에 지방의 생산 비중이 2005년에 한 51.3% 정도였습니다만 2006년에 한 52.3%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총수출 중에서 지방 수출비중은 2002년에 60%에서 2006년에는 68%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균형발전의 성과는 정말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특히 이러한 균형발전의 마지막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구는 수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말 정권을 넘어서 꾸준히 추진하지 않으면 성과를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도 이렇게 균형발전정책을 가장 강하게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짧게 좀 해 주시지요.

LG필립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같은 데의 수도권에서 증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증설을 허용을 했습니다. 수도권에 있지 않으면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술집약적이고 첨단적인 그런 산업에 대해서는 부득이 수도권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정책의 강도나 정책의 체계는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강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좀더 나은 그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러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그런 평균개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잘 살고 지방은 못 산다, 그러니 수도권 치를 떼어서 지방에다 옮겨야 된다’ 그런 것들은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죽이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그 나라의 발전은요 지정학적인 특성이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되고 지역의 발전은 지역적 특성 이런 부분과 결합될 때 비로소 달성하고자 하는 균형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배를 열심히 젓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이 그리고 내용이 정확해야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번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저는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면 그런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양주 지역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흐르고 그것이 모여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그리고 이웃에 1000만 수도 시민이 살고 있는 배후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묶여서 호주의 시드니처럼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서 수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역할도 못 할 뿐만 아니라 홍릉, 유릉을 비롯해서 대원군릉을 포함해 가지고…… 중국에 가면 서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서안에―장안이라고 그러지요―진시황릉이 있는데 수많은 서구의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서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아니라 진시황릉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외국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규제에 묶여 가지고 청정산업을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불합리한 규제가 있어서 옴짝달싹을 못 하는 이런 지경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화와 진정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이런 특성들을 발현시켜 내면서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 것이 환경도 보전하면서 또한 가치도 보전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지금 태안반도 사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이 완벽하게 제어될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설마 무슨 일이 있으랴’ 하는 그런 관련된 당사자들의 잘못된 인식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 남이 보지 않아도 제대로 된 규제가 되고 또 설마라는 그런 인식에 기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국민적 인식의 높임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여기에는 물론 정부의 역할, 올바른 규정 그리고 또 규정의 확실한 집행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관된다고 보겠습니다.

안전의식과 그런 규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안전과 국민의 복리, 행복과 이익의 증진은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안전시스템상의 문제가 저는 이번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정부조직개편에 소방방재청 문제가 있는데 지금 NSC에서는 안전로드맵을 짜 가지고, 참여정부의 지금 현재 성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로드맵을 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전에 대처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을 뿐만 아니라 소방기능이 실제로는 국가적 기능이어서 단체장끼리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동도 못 하는 또 소방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또 그런 지방자치법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건 발생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초동 예방대책이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고쳐야 할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소방방재청이 생긴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소방방재청을 만든 이유는 바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잘못들을 체계적으로 고쳐 보자 하는 데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 부분은 또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그러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의 판단은 이러한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하는, 미리 준비해 놨었던 매뉴얼에 의한 작동 같은 것은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했겠지요. 그러나 국민이 과연 그렇게 느끼는지의 문제에서 저는 접근되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소방청의 독립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고 또 소방청의 절대다수 요원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관리자 중심으로 직무가 편제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인수위에 저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인수위에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관련부처가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고를 했다면 그런 내용들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도 추구했지만 적정소득과 일자리창출에도 아주 힘을 게을리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한 7조 가까이 재정을 부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일자리는 기업한테서 나옵니다. 또 지난 한 8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에서는 한 311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도까지요. 대기업에서는 약 107만 개 정도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효과가 아주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을 쓰지 않는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아직도 상당히 제조업과 차별화되어 있고 규제도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더해서 사회적인 서비스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도 육성이 되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비정규직 문제나 노사관계 로드맵 선진화 문제나 일자리창출 문제나 양극화 심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소득은 불균형해지고 소득은 또 감소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나타났고, 노사관계도 지표상으로는 노사분규 건수도 줄어들고 손실일수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의 평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IMD나 WEF 같은 데에서 평가하는 것은 65개국을 조사하면 노사관계는 65위라고 하고 50개국을 조사하면 50위입니다. 59개국을 조사하면 59위입니다. 이런 것으로 놓고 볼 때 뭔가가 잘못됐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

저는 최근에 노사관계는 크게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87년, 88년 민주화가 막 시작됐을 때의 노사분규의 건수나 노사관계의 치열성 같은 것을 보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작년 같은 경우에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일수는 거의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 건수도 한 20% 이상 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IMD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평가기관들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노사문제에 있어서 또 노동 관련 제도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은 역시 해고의 자유, 이것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기업이 자유롭게 해고를 하고 그 대신에 해고된 상태에서 그 근로자들한테 지불하는 사회안전망, 이것을 거의 해고 전에 받던 봉급의 약 80% 가깝게, 그것도 한 3, 4년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일종의 Flexi-curity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의 안전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정상 사회안전망을 아직 그렇게 강화를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근로자들 보호를 위해서 노동 해고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것이 많고 이것이 선진국하고 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노동제도의 순위를 현격하게 낮추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적 요체는 참여를 통한 대화거든요. 그런데 노사정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원인을 제가 정확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민노총……

정부는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민노총 같은 그러한 단체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가 크게 달성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요. 서구사회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성과 정서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이후에, 노사관계 안정도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증대되자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안정 자체에 목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는 줄었지만 노동자들의 박탈감이나 또 이런 갈등은 훨씬 더 표면화 안 되어 있지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풀어주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은 요원하다 이런 점에서 기계적인 대처보다는 본질적 대처가 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들어보셨지요?

택시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전하시는 분들의 소득 같은 것 말씀입니까?

택시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택시 소유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중소기업들이 연간 한 2만 개씩 도산을 하면서 그런 쪽에 계셨던 분들이 퇴직금 같은 것을 가지고 택시 쪽에 많이 진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한 4만 대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택시 대수는 한 8만 대 가깝게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자가용의 확충이라든지 또는 대리운전의 확대 또 서울시 공중교통 버스노선의 변경 등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고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택시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줄고 있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택시를 가지고 계시거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참기 어려운 큰 고통을 피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씩 그 숫자들이 줄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정부로서 구조조정이 좀더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택시산업에 있어서 아직도 택시와 관련된 매매에 있어서의 프리미엄 같은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시장이 이러한 택시산업의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이 있는지 한번 열거를 해 주시지요.

주로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택시는 지금 대중교통이 아닙니까?

물론 대중교통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수단이, 아주 편리한 수단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타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데 비해서 택시는 그보다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그 비례만큼이라도 적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공급과잉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먹고살기 어려우니까요 택시 노동자로 간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실패, 이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지난번 총리대행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배치와 계획은 지금 어떠십니까? 수화는 농아인들의 언어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기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음 18대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지적될 것이고요. 그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바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수화통역사가 배치되는 그런 의회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황사대책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 문제도 허용해 주시면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사대책은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고요, 정부 종합대책이고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특위를 구성한 것은 총리님께서 잘하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러나 황사대책이 지금 시설이나 이런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작년과 같은 황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황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황사는 옵니다마는 황사에 대한 국민적 요령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피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수위에도 면밀하게 그 한계를 보고해 가지고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머지 기간이라도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약된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마이크가 꺼졌네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7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으면 문을 닫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잘해서 18대에는 17대보다 나은 그런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일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의원님이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석에서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과 휴회 결의를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