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갑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20여 년 공직 생활을 이어 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중소기업 어렵고요. 예전에는 자영업, 중소기업 어려우면 대기업은 좀 괜찮았습니다. 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대한민국 주력 산업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어려워도 수출기업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수출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놓여 있는 경제적 상황은 정말로 대격변입니다. AI나 그린에너지 이런 기술 변화도 있지만 미중과의 협력 시너지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 전망치가 1.9에서…… 작년에 1.9였잖아요, 계엄 전에?

그런데 1.5로 수정했어요. 0.4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GDP로 계산하면 한 9조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전망으로 따지면 한 9조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증발을 해 버린 거예요, 계엄 때문에.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로 수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것 어떻게, 구상권 청구할 방법 없나요? 이것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저는요, 국민들이 돈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거나 하는 이게 더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경제부총리께서 계엄에는 가담 안 하셨다니까 그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걸로 인한 민생의 피해, 대한민국 경제역량의 훼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말씀 한마디하시는 게 어떨까요?

공직자 얘기하시는데요, 이 사과 말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과를 안 하시기 때문에 사과에 따르는 행동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하실 때 헌법재판관 임명 계속 미뤘잖아요. 지금 윤석열 파면되고 난 다음에 1명 임명해 버렸어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런 정치행위를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이 될까, 외국에서든 국내에서든 그렇게 볼까요? 아, 이것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볼까요? 행동이, 사과에 따르는 행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나간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사과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한번 다시 볼게요. 한 대행이 4월 8일 날 트럼프와 통화를 ...

90일 유예 받아 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모든 나라한테 다 해 준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전화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그다음에 스마트폰·PC 상호관세 면제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전형적인 조삼모사입니다, 이게. 아니, 스마트폰·PC 상호관세는 면제해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다시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면제예요? 아니, 반도체 없이 스마트폰·PC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반도체에 상호관세 매기면 이게 무슨 상호관세 면제입니까? 한 달 후에, 상무부 장관이 발표했네요, 한 달 후에 반도체 상호관세 협의하겠다고. 아니, 이런 걸 무슨 잘했다고 이걸 내놓습니까? 이 통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레이트 콜 ’이라 그랬대요. 그레이트 콜 맞습니까?

아니에요. 경제 수장께서 그거 미국하고 할 때 외교적으로 하는 언사로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렇게 작전회의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 그레이트 콜이 아니고 그레이트 세일 한 겁니다,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 상대로 해서. 지금 상호관세 유예도 아니고 면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 다 해 주는 거 너희들한테 말로 먼저 말 보시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알래스카 LNG 이거 같이 하자 이러고 던져 놨어요. 알래스카 LNG 어떤 건지 아시지요?

이 수익성 리스크 있는 거 아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논의를 해 갈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했다, 트럼프가 이거 갖고 그레이트 세일을 했다고 지금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상끼리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장관들끼리 얘기하면서 안 하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거 갖고 보복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요. 트럼프가 한국하고 이거 얘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이게 합의된 겁니까, 양자 간에?

한국과 공동으로 협력하겠다……

자, 부총리님……

그게 정보예요? 정상 간에 그 정도 정보 얻으려고 정상회담 합니까? 이미 이전부터 트럼프는 한국하고 알래스카 LNG 협상하겠다고 여러 번 공개를 했는데 그 정보가 필요했어요?

참…… 이것 참 답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딴 얘기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대격변이잖아요, 지금 경제가?

엄청난 격변기예요. 최근에, 우리 경제 수장으로 계셨으니까 최근 국제경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대전환의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키워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