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신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부 소관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 면제 대상 축소, 저감장치 표시 미부착 경유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지역 설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에는 지금까지 운행해 온 이른바 통합영향평가법을 전부 개정하여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부 소관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명입니다.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의원선서를 하면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생현안을 꼼꼼히 살펴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소속 정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엄연한 진리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재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처음 마음을 많은 핑계로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느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쏟아지는 정책을 보면서 다가올 5년이 우리 ...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을 결국은 어떻게 활용해서 자아실현과 평생 학습 기회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WLB에 대한 캠페인을 제안을 합니다. 일과 삶의 조화 문제는 여성이나 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 이러한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면서 더불어서 아울러서는 지금 나머지 30년, 결국은 60 이후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전적으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일자리 대책 중에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해도 바람직하다고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면 300만 개의 일자리를 공약한 당선인께서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참여정부와 다르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만 하셨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정책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님께서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졸 신입 사원들의 능력을 보면 대기업은 한 80%, 중소기업은 50%가 불만족스럽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 재교육을 많이 실시를 하고 기간도 많고 비용도 많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다면 교육법에 의해서 정규 교육 이외에 재직자 훈련에 대해서는, 특히 직업 능력 훈련은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에 직업 능력 훈련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공급자 입장보다는 오히려 수요자의 입장에서 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사분규, 그리고 분규의 심각성이 나타나는 지표로 근로손실일수에 대해서 최근 10년간 어떠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당선자께서 경영자 단체나 대기업을 방문하고 남동공단이라든지 이런 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 방문 일정을 파기하면서 상당히 여론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자의 태도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또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 전망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어렵게 지켜 온 사회모델, 타협모델을 토대로 해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출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임금체계가 현재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정리 등을 위해서 개선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노동부의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7일 이천의 주식회사 코리아2000 화재사건 알고 계시지요?

외국인 근로자,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조항의 하나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법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을 때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더 강력하게 법을 개정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노동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하여튼 매년 8만 5000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고 2만 25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로 해서 국가 손해는 연 15조에 달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만이 곧 희망이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소관인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지요?

지금 인천공항에만 해도 사실 40인 이상 사업장만 해도 10여 개소, 2500명 공무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협의만 하고 있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그러면 본 의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상주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이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