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오늘이 입춘이라고 그러던데요. 차갑고 어두웠던 때가 지나가고 새로운 봄기운이 오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희망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부가 또는 정치권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성보다는 수성이 어렵다고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어렵다는 것과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국정을 이끌고 계시는...

발전과 성장 그리고 과거에 좀 불균형했던 것을 바로잡고자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의 설정으로 나타난 게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성적표, 이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게 국민의 평가이고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소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총 66조의 돈을 거기다 투입했는데요. 수도권 인구는 94만 명이 늘어나고 지방 인구는 34만 명이 줄었습니다. 균형발전을 추진한 이유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나 이전 문민정부에 비해서도 오히려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총리님의 고향인 전북만 보더라도 하룻밤 자고 나면 120명씩 인구가 줄어듭니다, 하룻밤만 딱 자고 나면 120명씩. 물론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정치는 고장 난 배를 정박해 놓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하면서 수리해야 되는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국민들더러 현재를 참아달라는 얘기는 과도한 주장인 것 같고요...

짧게 좀 해 주시지요.

좀 짧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그런 평균개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잘 살고 지방은 못 산다, 그러니 수도권 치를 떼어서 지방에다 옮겨야 된다’ 그런 것들은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죽이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그 나라의 발전은요 지정학적인 특성이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되고 지역의 발전은 지역적 특성 이런 부분과 결합될 때 비로소 달성하고자 하는 균형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배를 열심히 젓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방향이 그리고 내용이 정확해야 그럴 수 있다는 점에서요 그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번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안전의식과 그런 규정도 중요합니다마는 안전과 국민의 복리, 행복과 이익의 증진은 국가의 기본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안전시스템상의 문제가 저는 이번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정부조직개편에 소방방재청 문제가 있는데 지금 NSC에서는 안전로드맵을 짜 가지고, 참여정부의 지금 현재 성과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로드맵을 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안전에 대처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을 뿐만 아니라 소방기능이 실제로는 국가적 기능이어서 단체장끼리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동도 못 하는 또 소방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또 그런 지방자치법 때문에 서로 연계를 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건 발생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초동 예방대책이 미흡하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나름대로는 했겠지요. 그러나 국민이 과연 그렇게 느끼는지의 문제에서 저는 접근되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소방청의 독립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고 또 소방청의 절대다수 요원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관리자 중심으로 직무가 편제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인수위에 저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인수위에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고를 했다면 그런 내용들이 과연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지역의 균형발전도 추구했지만 적정소득과 일자리창출에도 아주 힘을 게을리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한 7조 가까이 재정을 부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비정규직 문제나 노사관계 로드맵 선진화 문제나 일자리창출 문제나 양극화 심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소득은 불균형해지고 소득은 또 감소하고 이런 것들로 지금 나타났고, 노사관계도 지표상으로는 노사분규 건수도 줄어들고 손실일수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의 평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IMD나 WEF 같은 데에서 평가하는 것은 65개국을 조사하면 노사관계는 65위라고 하고 50개국을 조사하면 50위입니다. 59개국을 조사하면 59위입니다. 이런 것으로 놓고 볼 때 뭔가가 잘못됐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시는지……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적 요체는 참여를 통한 대화거든요. 그런데 노사정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정부는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요. 서구사회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특성과 정서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이후에, 노사관계 안정도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증대되자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안정 자체에 목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숫자적으로는 줄었지만 노동자들의 박탈감이나 또 이런 갈등은 훨씬 더 표면화 안 되어 있지만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풀어주지 못하면 생산성 향상은 요원하다 이런 점에서 기계적인 대처보다는 본질적 대처가 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들어보셨지요?

택시노동자 문제도 그렇고, 택시 소유자도 그렇고요.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이라고 하면 무엇무엇이 있는지 한번 열거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택시는 지금 대중교통이 아닙니까?

버스와 지하철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데 비해서 택시는 그보다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그 비례만큼이라도 적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공급과잉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먹고살기 어려우니까요 택시 노동자로 간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실패, 이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지난번 총리대행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의 배치와 계획은 지금 어떠십니까? 수화는 농아인들의 언어지 않습니까?

다음 18대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지적될 것이고요. 그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바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수화통역사가 배치되는 그런 의회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황사대책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황사대책은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고요, 정부 종합대책이고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특위를 구성한 것은 총리님께서 잘하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