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8차 회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사철 의원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 법률안은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도입하고, 업권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동계정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자 ‘공동계정’의 명칭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하였고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는 데 한하여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대신 특별계정의 수입이 되는 보험료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축소하였고, 셋째,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용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발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권역별 예금보호한도의 차등제 도입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의 불안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박선숙 의원과 홍재형 의원이 각각 2건씩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과 이성남 의원, 권택기 의원, 김기현 의원, 허태열 의원, 이정희 의원, 유선호 의원, 조영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 등 도합 11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및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 조정 신청권만을 부여하되 추후 협의권 도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는 2년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제도를 운영한 후 그 실효성이 없으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도입을 우선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둘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나 유용행위를 근절키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하였고 기술자료 유용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하며 하도급대금 감액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서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익신고의 대상을 국민의 안전,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법률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였고, 둘째,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불이익 조치자에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마쳤습니까? 투표를 이제 정말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4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0인, 기권 3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53인 중 찬성 251인, 기권 2인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존경하는 서상기 의원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관장의 명칭을 원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원장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법률로 정한 학과의 분야를 총장이 정하도록 하며,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IMF 경제위기 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몰려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단축되었던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정년을 원래대로 환원시키고자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세계는 이미 치열한 기술전쟁에 국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우수한 인력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우수한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과학기술인들의 열악한 처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처우문제가 바로 정년환원 문제입니다. 정년문제는 우수한 연구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만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고 염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구원의 정년을 65세까지 환원하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의 최우선 과제로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5세로 환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년환원 등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법규 개정 및 예산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2011년 6월 30일까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환원에 필요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는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모든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36인, 반대 4인, 기권 13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23인, 반대 5인, 기권 16인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정년환원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성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한선교 의원, 전병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오픈마켓 게임물 등에 대해서는 게임물 유통사업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자율등급 분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의 운영방식이나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셋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배포․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넷째, 종업원 등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주 등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영업주가 관리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1인, 반대 6인, 기권 10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