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1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 남동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 보는 거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맹성규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현안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검찰 개혁에 관해 어제 대통령님께서 검찰에게 지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검찰에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대검찰청 관계자가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점과 주말 서초동에 모여 검찰 개혁을 염원한 수많은 촛불시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패스트트랙 조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과 관련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59명 전원이 조사에 불응하고 사건 조사는 9월 10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이 9월 27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을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소환을 통보하기까지 17일이나 소요되는 등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가 절감한 것 가운데 하나는 검찰권 국가의 공권력을 몹시 존중하시는 분들이 왜 조사에는 불응하는가, 이율배반은 아닌가 하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환 대상이 아닌 황교안 대표가 의원들을 대신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이 가신 건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고요. 정말로 검찰권을 존중하신다면 검찰의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과 검찰 개혁 모두 총리님께서 끝까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연…… 200만 명이 참가하는 검찰 개혁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부족함이나 불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은 실망감을 가지셨을 텐데 국민들께서 저를 꾸짖으시면서도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촛불시민들이 저 개인을 위해서 나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사적 대의 이것을 위해서 모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제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 보고하셨고 어떤 말씀이 오갔습니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했고 과거 검찰총장님들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던 사안입니다. 즉 인권옹호, 민생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서는 형사․공판부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상 검찰 조직 내외 모두 공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크게 봐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에서 한 80%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검사분들은 형사․공판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매달 수백 건의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사라거나 복지라거나 등에 있어서 큰 혜택을 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형사․공판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부서나 또 다른 어떤 직접 인지부서 등으로 파견되어 있어 가지고 업무 부담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하나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거의 완벽히 보장되어 있지만 검찰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 옹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미진하다는 판단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 옹호를 위해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 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밤샘 수사를 하거나 별건수사를 하거나 등등에 있어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장관님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표창장과 관련해서 사전에 야당 의원들과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학력과 관련한 논란도 있습니다. 단국대 학사 제적인데 수료로 표기했다거나 미국에서 받은 학위가 허위라는 논란입니다. 이분은 이런 학위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에서 총장 재임용도 지원하셨고요, 그다음에 교육부 사립대 이사 지원 등도 하셨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최근에 저희가 단국대 졸업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서 단국대학교 측으로부터 제적임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최성해 총장의 학사․석사․박사 학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국대에서는 확인을 했고 워싱턴침례신학대에서는 저희가 미국의 고등교육 인증 담당 기관에 이 워싱턴침례신학대학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지를 공식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총장이나 또 이사 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양대학교 측에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학교에 가서 총장 승인 과정에서 제출됐던 서류에 이렇게 허위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또 그런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이사회의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근본적으로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우리 사회는 기존의 운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작아진 옷과 헌옷을 새 옷과 큰 옷으로 갈아입듯이 우리 사회 운영의 틀도 커진 우리 사회의 몸집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사법개혁도 우리 커진 몸집에 맞도록 변화된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 중의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운영의 틀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노인층 인구 변화로 인한 소비시장의 변화, 취학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감소, 교직원 수의 감소 등 교육구조의 변화, 생산인구와 부양인구 비율의 변화는 청년 구인난, 노년층 일자리 확대,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세입 감소로 그리고 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합계출산율?

0.98입니다.

0.98명, 평생 한 명도 안 되는 아이를 낳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11개 부처에서 96개 과제를 저출산 정책으로 목표를 삼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적 신뢰에 대한 국민의 주관적 평가의 지표라고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한 세대 후의 발전까지를 고려하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한 세대 후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출산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 주체자의 사회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공동체의 복원 또 돌봄 노동의 편중된 하중 부담, 이런 부분까지를 섬세하게 고려할 때 비로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간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출산 통제를 해야 된다는 정책을 집약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차원까지는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인식을 하고 저출산이…… 두 번째 단계는 저출산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다양하게 강구되다가 이제 3단계에 이르러서는 저출산은 행위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된다는 단계적 접근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는 그 접근의 방향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 고령화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인구는 768만 명으로 추산되고요,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의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정부는 14개 부처에서 57개 과제를 고령화 대책 과제로 수행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OECD의 4배가 넘습니다. 정부의 시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노령층의 빈곤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현상입니다. 우리가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 상태로 가서는 장차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대부분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고, 그래서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작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발달사를 보면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부터 먼저 연금을 주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립기간을 요구하는 그런 연금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국민연금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노인들의 경우 혹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한 50대 중반의 분들은 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넣고도 곧바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충분한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견된, 노후소득 보장의 미약점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약 한 45% 내외의 노인분들이 상대빈곤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장기간의 적립을 요구하는 연금제도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장차는 그것이 해결되겠지만 당장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인의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는 25만 원으로 올렸고 올해는 노인 하위 20% 층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서 우선 긴급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고령 인구의 일자리, 건강, 요양 대책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의 운영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조직의 구성 방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차례 넘게 행정조직을 개편했지만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고 특정 행정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문제는 각종 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과제는 163개 과제를 20개의 정부조직에서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 부처가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처에 분산된 과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7개 부처 장관, 17명의 민간위원 그리고 38명의 파견 공무원들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년의 운영 실태를 보면 본위원회 2번, 운영위원회 3회 개최되었지만 다 서면심의고요. 따라서 각 부처의 과제를 잘 이해하고 실효성 있게 업무를 조정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올해 4월에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대응 TF를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서 나타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성과가 안 나오는 주요 이유는 정부조직 구성 방식이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위원회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2년 동안 임기를 채우면 파견 후에 원 부서로 돌아가는데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렇게 어떤 특정 위원회에 파견되어 나온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 일만 죽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후에 새로운 정부는 그 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부조직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정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특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부처의 업무를 이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특임부서에는 과제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권․인사권․예산권 등 과제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일몰제로 운영을 하되 기존 업무 담당 공무원의 파견을 받아 인력을 늘리지 말고 설치부터 종료 때까지 근무하도록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임부서 활동 종료 후에는 부서 전체의 성과와 개인평가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다시 복귀시키든 유학을 보내 주든 승진을 우대 조치를 하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특임부서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맹 의원님께서 이제 그동안 중앙부처에 근무한 경험 또 지방에 근무한 경험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그런 특임부서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 정부조직상 갑자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한번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는 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런 부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그 부서가 의사결정을 하면 또 집행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집행은 그 부서만 할 수 없는 거니까, 또 여러 부서가 집행에 관여를 해야 돼서 아이디어로서 한번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임부서 신설에 대해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엔 인력 측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고령화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게 19년에 5조 원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 국정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데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현황이 어떻다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대만큼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서울로 안 가려고들 노력을 합니다, 저 같으면 기를 쓰고 갈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승진하는 데 가점을 주겠다 이런 등등의 인센티브까지 주어서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습니다.

18년 한 해만 보면 약 300명이 국제기구나 국외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약 200명만이 중앙과 지방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방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세부적인 정책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지방 파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인사 규정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요건의 하나로서 지방 근무 또는 국제기구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상위의 의무로 부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재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서 지난 5년간, 19년, 금년까지 212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으로 재정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200조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 분야도 하위 과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즉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세 하위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요 국정과제는 상위 카테고리로 저출산․고령화 대책뿐만 아니라 노인, 청년, 균형 발전 등의 과제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과제, 특히 주요 국정과제를 예산 항목에서 별도 범주에 넣으려고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는 게 짧은 기간 내에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려서 현행 제도를 일단 유지하되 주요 국정과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비중 있게 추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운용의 묘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범주를 만드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출소요가 달성돼야 국민들께 세금을 더 내라, 그리고 국가부채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타당성을 얻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다음에 국책사업 수립 과정입니다. 국책사업은 기안․실행․평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담당자들이 수시 바뀌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면책 기능을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아예 없애고 부처 장관이 정책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총리가 관여하는 것은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사이동이 너무 빈번해서 그 누구도 장기적으로 다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고 전문성을 쌓기도 어렵고 우리 공직사회의 크나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사 요인은 1년에 두 번씩 반드시 생기게 되고요, 채용도 있고 퇴직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결국은 고도의 전문성이나 계속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한해서라도 근무기간을 늘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 변화에 따라 기존 사회 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안들은…… 추가비용이 필요 없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의 부서가 나서거나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과를 내는 정부조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김수민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예.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요 가끔씩 다른 상품이 잘못 배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대급 배송사고가 지금 우리나라를,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분명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무부장관을 주문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자연인 조국이 잘못 배송돼 왔습니다. 정경심의 남편이 잘못 배송돼 왔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의 통화에서 ‘장관입니다’라고 하신 그 첫마디,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하신 겁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장관으로서 지시를 하거나 또는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색이 된 아내가 전화를 바꿔 줘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와 또 의혹 관련 해명 요구에 굉장히 힘들 것 같으신데요, 장관께서 출근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책임감은 느끼시고 정작 책임은 지지 않고 계시거든요. 사회에 대한 이해 또 청년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포기하신 장관님을 보면서요 우리 사회가 권력과 불의에 침묵하는 사회로 퇴행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번 사태로 기득권의 특권, 반칙, 위선이 낱낱이 드러났는데 최소한의 자정 능력도 상실하고 자성과 반성이 없는 의미 없는 정쟁을 이어 가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 또한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혹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해질녘에 모든 사물이 붉게 물들 때 다가오는 물체의 실루엣이 내가 키우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선과 악의 구분, 불의와 정의의 경계가 사라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한 권력만이 지금 유일하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깨어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저는 저에 대해서 청년들의 비판이 특히 뼈아팠습니다. 또 제 아이 또래 나이의 청년들이 느꼈을 분노, 실망, 아픔 역시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픕니다.

장관님, 오늘 제가 대정부질의에 앞서서요 조국 장관에게 전하고 싶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양일간 총 100여 명의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응원하는 메시지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조국이 아빠가 아니라서 슬픈 청년들은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작금의 현실에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대신해서 이 청년들의 질문 두 가지만 장관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자녀 연구논문 특혜가 얼마나 부끄럽고 장관 자격이 없는 일인지 조국 장관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젊은 세대의 노력과 성과 보상에 대한 좌절감을 더욱 느끼게 하는 대표적 사례라 생각합니다’라고 써 주신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저희 아이 단국대 인턴 논문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준에서 보았을 때 그 1저자 기준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시 시점에서 저나 저희 아이가 그 1저자를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데 실제 인턴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경위에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인턴을 했고 그 증명서를 받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지금 지적한 청년의 목소리, 제가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 정부의 촛불혁명의 위선에 분노감을 느낀다. 겉으로는 기회와 교육의 평등을 외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었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모두 따라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장관님, 도서관을 향하는 아주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이 질문을 써 준 평범한 청년들은요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얻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노력하는 미래 세대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노력한 사람이 잘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총리님의 역할이 맞으시지요?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늘 그것을 지향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한다고 잘사는 사회는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성을 해하는, 해치는 일도 있고 제도도 불비해서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가 무엇이든 가진 사람들이 자기와 자식들의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어느 사회에나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 사회에도 버젓이 있다, 이것이 청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상황이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전제가 이미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노력에 배신당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아무리 노력과 열정을 쏟아도 원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투자비용 대비 그 수익률, 즉 ROI가 극히 낮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친다면 청년들은 오히려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세대별로 비교해 보면 더 잘 아실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70년대에 태어난 기성세대에 비교해서 지금 80～90년대 청년들은 입시, 취업, 부의 축적, 노후 대비와 같은 인생의 전 단계에 있어서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중 삼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입시 전쟁을 치르면서 대학에 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취업 지옥이고 또 어렵사리 취업해서 숨만 쉬고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통장은 죽을 때까지 마이너스고 내 집 마련은 진짜 말 그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그간 노력과 열정의 보상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통해 권력을 독점하는 기득권이 그 카르텔을 대물림하는 것을 방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경북대학교 총학에서 시작된 조국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으로 발발한 고위공직자 자녀입시 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요구 알고 계시지요?

예.

학생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태가 과연 조국 장관 한 명만의 문제겠느냐, 이미 존재하는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조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 또한 적극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포함해서 청와대 인사, 실장급 이상의 행정․사법 공무원, 현재 재산 공개의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자녀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에 총리님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지금 상황이 너무 늦었기는 하지만 청년들의 미래로의 생존을 위해서 총리께서 지금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 세대 이해를 바로 정책에 담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별 청년담당관제를 의무화하는 것,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도 비슷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청년기본법을 빨리 제정해 주시면 그에 따라 법적인 틀을 갖추겠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을 기다리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비단계로서 총리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각 부처의 국장급 중에 청년정책책임관이라는 분을 겸직입니다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대정부질문 당시에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고 총리께서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법안이 발의된 만큼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지요?

예.

그 드라마의 내용은 세상 쉬운 의대 입학을 너무나도 힘겹게 이루고자 했던 안타까운 서민들의 고군분투를 그려 낸 휴먼드라마입니다. 조국 장관이 쏘아 올린 그 신계급론과 더불어서 국민들은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교육의 기회가 우리 사회 상층부의 기득권 계급에만 활짝 열려 있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조국 사태로 그 어느 부처보다도 교육부장관께서 가장 바쁘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 청문회 정국이 한창인 9월 1일에 대통령께서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주문을 하셨고 한 달밖에 안 돼서 모든 계획이 지금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달에 발표를 하시나요?

예,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추진 계기가 조국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미 작년에 국회 국감에서도 그렇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계층의 격차를 더 크게 하고 부모의 힘을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만든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방안을 찾고 있었던 중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교육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기존의 문제의식과 정책들 그리고 그 진정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리하고 굉장히 성급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여론을 무마하려는 일과성 처방으로밖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과 1년 전에 김상곤 장관 재임 시절에 이미 공론화를 통해서 2022년 대입 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예.

이 논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테지만 기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 방안 추진안에서도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당시 김상곤 장관이 발표한 대입 개편 방안 발표안에는 1년간 폭넓은 의견수렴, 교육전문가의 의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한 여러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논의되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절충안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정치적 변동 상황에 따라 입시제도가 흔들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그것은 2022년도에 일관되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표 이후에 비교과 부분을 매우 축소하고 단순화시켰습니다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컸고 국회에서도 국감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이 학종과 관련된 불신을 해소해야 된다는 취지하에 정책을 계속 고민을 해 왔고요. 그것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고 우려하고 있는 학종과 관련해서는 그런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 마련돼야 되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성급하고 잦은 변화는요 그 변화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소유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소수에게 더 큰 특권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조국 장관으로 지금 사회가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 이 시점에서 교육부의 최우선 과제는 현 정권의 불공정과 편법 그리고 불법의 약점을 대입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교칙에 의거해서 응당한 처분을 받는지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도 충분히 새기겠습니다만 이 제도는 10여 년 전에 시작돼서 이 제도의 불공정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고 보완이 되어 왔던 제도입니다. 이게 당장 지금의 제도 때문에 생겨났던 일이라기보다는 10여 년 전에 입학사정관으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생겨났던 문제이고요.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밝혀지고 또 그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교육제도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계층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제도는 빨리 대안을 마련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대입제도는 4년 전에 예고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크게 제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취지를 살리면서 학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대입제도를, 정말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미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로서의 대입제도는 저희가 중장기적 과제로 깊이 고민하고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장관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 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 문제를 방치하고 방기한 국가는 어떤 존립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평등권이 보장돼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 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공평하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평등권도 간접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그런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청주 북이면 주민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기로 환경부가 결정했는데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청주시 북이면에 5000명 주민이 사시는데요 여기 마흔다섯 명이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암으로 사망한 분들은 60명이고요. 지금 주민 근거지인 피해영향권 내에 하루에 544t의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는 상황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그 마을 일대에 소각시설이 아주 과밀하게 설치된 것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가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중앙 암등록본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청주 북이면에 사시는 주민들의 경우에 식도암․위암․폐암, 모든 암의 전국 대비 암 발생률이 지나치게 높고요. 그중에서도 식도암과 폐암은 아주 경악할 수준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소각장 밀집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또 그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암종 발생 빈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미 청원을 통해서 주민건강영향평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9월 10일에 북이면에서 건강영향평가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영향조사 실시 전에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이 영향조사 전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조사 과정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 소관 법령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지자체 소각장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소각시설이 밀집하지 못하도록 시설 간 이격거리를 좀 두거나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부장관님은 어떠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인 제도로 만들게 된다면, 특히 그런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각 처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각이 대부분 공공에서도 합니다만 민간의 시장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격한 지역의 어떤 반입제도를 도입하거나 총량제라든가 이격거리 같은 것을 도입하게 하게 된다면 적실한 곳에, 적절한 곳에 소각장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특정 지역에 사는 것이 불평등하게 환경의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공정한 환경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울타리는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의 선악을 구분 짓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 짓는 울타리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달라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임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남구․울릉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남구․울릉군, 독도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장관 한 사람의 임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정이 마비가 되는 이러한 혼란이 두 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겠지요? 그렇다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진실과 추측과 거짓이 뒤범벅이 된 채로 가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본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견해에 일부분 동의하면서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비리와 위선, 불법과 의혹투성이인 후보자를 총리님의 표현처럼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정도인데도 대통령이 결국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임명된 후에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국민의 56% 이상이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부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기소되고 본인이, 피의자가 아니라니까 피고발자가 되고 이렇게 초래된 이른바 ‘조국 블랙홀’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오래 계속되는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아직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례적인 양상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례적이라는 말씀이신지요?

우선 사안에 대한 종잡을 수 없는 많은 보도들이 쏟아진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이 대단히 많아서 요란스럽게 느껴진다는 것 등등입니다.

제가요 진짜로 이례적인 일을 몇 가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헌정 사상 장관, 그것도 법무부장관과 그 본인 가족이 범법자로 몰려 수사를 받고 거기에다가 자택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에게 ‘장관인데’ 하면서 배려해 달라, 신속히 해 달라고 전화한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례적이지요?

아시겠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 123조에 따르면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주거주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거주가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화를 바꿔 주는 바람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총리님,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지요?

예.

장관의 통화와 관련하여 전화를 받은 검사가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서, 거짓 해명에 대응하면서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피의사실의 공표에 해당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의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는 영장에 기재된, 적시된 사실을 피의사실 공표했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장관의 전화 여부가 피의사실 영장에 적시되지는 않았겠지요. 자, 그러시고요 그렇다면 장관 집에 자장면을 시켰느니 한식을 시켰느니 또 총리께서 여성만 있는 집에 남자 수사관이 들이닥쳐서 11시간이 넘는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말한 그 가짜뉴스 그것조차도 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도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외압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한 장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공표하는 것이 몇 배 더 사법 정의에 가깝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일 아닙니까? 요 근래 KBS 여론조사 보셨는지요? 조국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가 49%, 지나치다가 41%, 특히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국민 64%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과도하냐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 직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양쪽이 엇비슷하게 나온다, 어떤 때는 좀 반대쪽이 많게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정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이례적인 것은 말입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이 특정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칭 수백만 명의 지지자들이 검찰청으로 몰려가 검찰을 압박하고 또 여당의 당대표․원내대표․당직자,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세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특별 발표를 하면서 불과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적폐 청산의 상징처럼 칭송하고 발탁했던 검찰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특정인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구가 국민들 사이에서 분출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는지요. 왜 모두가 이렇게 야단들입니까? 혹시나 소위 말하는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합리적 추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총리님,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스스로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하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우기다가 부적절하다는 총리님의 지적과 함께 거듭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서 후회한다고 하더니 또다시 오늘도 인륜과 또 강압 수사 운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 역시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부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보다는 덜 절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은 좀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공인 의식과 공직 마인드가 있는 분이고 과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례적인 것은요 인사청문회 도입이 20년이 됐습니다마는 이 정도 조국 후보자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경미한 사안 때문에 수많은 총리와 장관이 낙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했는데 아직까지 사퇴도 해임도 없이 버티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야말로 전례가 없는 극히 이례적인 사항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억측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가닥이 잡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분이 아직도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하십니까?

예, 본인이 오랫동안 신념으로 갖고 있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국회에 내신 장본인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 줬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조국 이퀄 검찰 개혁으로 동일시하고 조국 수사 이퀄 반검찰개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요. 단지 헌법과 법률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총리님, 무릇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개혁을 추진할 장관과 가족들이 피의자와 또 피고발인으로 전락하자 검찰 직원들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가족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검찰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2000여 검사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검찰 개혁에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절반이 넘는 65% 국민들 그리고 수많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학생, 의사, 변호사, 심지어 언론인들이 나서서 조국은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적폐이자 개혁의 대상,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고 국민들의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가 어렵고 또 피의자 신분이 된 장관이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피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조국 장관의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엊그제 그 시점에 이 총리가 무슨 일을 했구나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어느 쪽이냐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국면에 제가 총리로서 어떠한 일을 했던가 하는 것을 훗날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일에 해임건의권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배우자 구속 시점입니까, 아니면 장관 기소 시점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배우자가 구속되고 또 본인이 기소되더라도 법원 판결까지 국무위원으로 그대로 두시겠다는 말씀인지요?

이중․삼중의 가정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 개혁의 걸림돌로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 교체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아니면 지금 조국 장관과 동반 사퇴라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떠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정부 내에서는 그런 논의를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취지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소신껏 일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임기 동안에 임명권자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껏 일하라는 것이겠지요. 총리님, 지금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검찰총장의 거취를 주시하고 있고 검찰 또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정권을 이기는 검찰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마는 우리 당이 법무부장관의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은 제 스스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유감스럽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중히 제가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고발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배우자는 기소되고 자녀들도 검찰조사를 받는 등 온 가족과 친척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 더 맞다는 여론들입니다. 아직도 법무부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고 장관직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지요. ‘단군 이래 최대 위선자’, ‘법꾸라지’, ‘조로남불의 끝판’, ‘조양파’ 등등, 제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현재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인 귀하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여론과 평가입니다. 또한 귀하의 제자들은 귀하의 임명은 ‘우리 사회의 가치에 혼란을 가져오고 공정과 원칙, 정의라는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동료 교수들은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조국 장관의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는지요? 알고 계시는지요? 귀하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정의부가 미니스트리 오브 인저스티스 불의부로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편법과 위선을 일삼는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된다는 말인가? 가당찮은 일이다. 조국이란 사람은 후안무치해서 결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야 한다’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민이 끌어내릴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있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탄핵으로 파면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까? 귀하가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늘어놓은 해명과 변명들이 하나둘 거짓으로 들통나고 밝혀지고 있으며, 귀하의 집을 심지어 위조공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리를 지키는 귀하의 이성과 양심과 상식의 기준과 선은 어디까지이며 도대체 귀하의 인간적인 정체성과 인격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입니까? 국민과 함께 묻습니다. 앞으로 배우자가 구속되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습니까? 본인이 기소가 되더라도 법무부장관을 사퇴하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며 수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귀하는 조윤선 장관을 향해서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하고 조롱했는가 하면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한 서울경찰청을 향해서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조로남불의 끝판 아닌가요? ‘이게 나라냐’고 촛불을 들고 외쳤던 국민들조차 이제 귀하의 장관 임명을 두고 ‘이것은 나라냐’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혹시 엊그제 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소위 여당발 조국 수호 집회를 보면서 고무되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귀하의 집 압수수색 때 인근 주민들이 몰려 나와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경비원들을 나무라면서 압수수색하고 나온 검찰을 향해서 ‘잘했다, 힘내라’고 환호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동원되지 않은 참된 이웃의 민심이고 진정한 국민의 천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그토록 집착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검찰 개혁은 결국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그런데 귀하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 반발로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하루하루 살아 내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에 참으로 실소와 함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 스스로 귀하를 검찰 개혁의 전부 또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국 곧 검찰 개혁’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이것을 강제수사 운운하며 마치 인권 탄압이라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사법체계를 폄훼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귀하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찰 수사 과정의 강압과 모멸,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이재수 전 사령관, 변창훈 검사의 치욕과 고통, 인권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셨는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조국의 시간은 끝났다. 국민에게 멱살 잡혀 끌려 내려오기 전에 스스로 내려오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당신과 당신 가족의 허접한 연극무대가 아니다’라는 어느 교수의 칼럼처럼 이제 귀하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사퇴하는 일입니다. 법과 정의의 보루인 대한민국의 법무부와 검찰을 위해서, 당신이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해서, 오늘도 장학금을 받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땀 흘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한없이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공익을 귀하의 사익에 앞세워 사퇴하는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계시기를 국민과 함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님……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천안을 출신 박완주 의원입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국회입니다. 국회는 깊은 정쟁의 늪에 빠져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라는 국가적 대란에 축산농가의 시름은 깊고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분노하며 공정교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력 투입한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 고발인 참 부럽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던 검찰이 사립대 교수 한 명의 사문서 위조 의혹 수사에는 특수부를 투입했다’ 일선 부장검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회는 두 쪽으로 분열되고 정치세력 간 대립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서 16일이 되었습니다. 총 9건입니다. 주변국에서도 이미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가 계속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돈농가는 약 6200호로 사육 두수는 1200만 마리 정도입니다. 또한 차량 이동으로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은 현재 총 1383호로 전체의 22%에 달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차량 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1차부터 9차까지 발생 농장과 차량 역학관계가 있는 전국 농가 분포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차량역학농장은 중점관리지역인 북부지역권을 넘어 남부권까지 전국에 뻗어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2차 전파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료차, 축산차, 분뇨차의 이동은 가능한 권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학관계상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의 통행을 모니터하고 있고요. 차량이 제한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각 경찰과 협조해서 제지하고 통행을 못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학농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부권의 충남 거점소독시설이 22곳으로 남부권보다 적습니다. 총리께서는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및 방역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9억 원을 지방에 보냈고요. 다른 세원, 다른 재원도 쓰고 최악의 경우에는 예비비까지라도 풀어서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북부 발생지역 인근을 위험지역, 경기․인천․강원 등 4대 권역을 중점관리지역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중부권과 남부권을 청정지역으로 나눠 방역선을 두었습니다. 먼저 발생지역 농장을 모두 전수조사해서 음성 판정이 확정된 농장의 돼지는 발생지역 돼지부터 도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나서 선제적으로 수매하여 도축하고 비축하여야 합니다. 추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농식품부장관과 상의를 했었는데 고려사항이 뜻밖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예방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강화군의 경우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가 있어서 가능하고 그것도 많은 농가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개 농가와의 협의 또는 가격 협상 등등의 거쳐야 될 절차가 꽤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결심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 발생지역 147호 21만 두를 35만으로 계산하면 733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 충남이 무너지면 확산은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현재 역학 관련 농장이 밀집되어 있고 더욱 위험합니다. 충남에서 방목 돼지를 자발적으로 선제적 살처분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축전염병의 체계적 방역을 위해서 방역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기관의 신설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전력을 다 쏟고 그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생 농장들이 대부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동물보건기구에 ASF 발병을 신고한 직후에 제가 접경지역을 죽 순시하다시피 하면서 농가에 경각심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또는 다른 쪽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은 우리 방역 협력 제안에 답이 없지요?

예, 저희가 두 차례, 말하자면 북한이 발병 사실을 국제기구에 신고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났던 9월 17일 두 차례 방역 협력을 제안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향후 ASF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공동 조사, 공동 방역이 절실합니다.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DMZ 국제적인 평화지대를 언급했을 때 북측과 사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지요?

DMZ 국제평화지대는 이번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 접촉한 일은 없고요, 작년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에서 발표된 군사합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그 구상을 대통령께서 밝히신 뒤에도 북한 측에서 특별히 나쁜 얘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위해서는 모든 라인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핫라인 가동은 또 다른 고려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 간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북한 구제역 퇴치를 위해서 방역 약품과 장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국제기구나 국제 비정부기구를 통해서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몰라도 지난해의 경우에는 산림 병충해 방제 그것도 북측 지역 깊숙이 들어오는 것 말고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에 조금, 거기만 이렇게 하게 한다든가 이번 돼지열병에 대해서도 전혀 응답이 없다든가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총리님께서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 재검토 지시한 지, 시한이 10월 23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개도국 제외 기준 네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국익을 맨 윗줄에 놓고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 방안을 준비하는 것인데 혹여 포기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농민이 동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검토하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식품부 내에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만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다만 당장 농작물 관세나 농업 보조금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후 협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문제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지금 국회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같은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특단의 대책 없이 개도국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시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뭐지요?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지와 무관하게 입시 명문고로 전락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자사고가 설립된 지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 10여 년 동안에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등학교가 오히려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2019년도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대 41%, 서강대 36%, 고려대 35%, 연세대 34%가 특목고․자사고 출신입니다.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일반고의 경우 가구소득이 나름대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목고의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 원이 넘는 비율이 50%, 자사고도 4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목고․자사고에 고소득층 자녀가 많이 입학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고소득층이 명문고를 졸업해 명문대에 입학하고 고소득․고위직 직장에 취업하는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여 년을 거치는 동안에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그리고 그것이 사회로 진출해서의 계층 간에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언론사 보도입니다. 2016년 당시 검사 2058명 중 대원외고, 한영외고 등 겨우 5개 고등학교의 졸업생만 합해도 157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현재 1년 특목고 졸업생 수와 일명 스카이 입학 정원과 거의 같아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능력은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능력입니다. 2015년 국립외교원 제1기 외교관 34명 중 일반고 출신이 무려 22명입니다. 부총리, 본래의 설립 취지가 퇴색된 외고와 자사고는 일몰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희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로의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우선 중요한 것은 학교 유형을 구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별해서 그 학생들에게만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든 학교가 개별 학생 하나하나의 능력과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들이 실제로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면서도 서열화된 체제들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고교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관심은 그래서 항상 뜨겁습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 대학입시제도의 틀도 수능만 놓고 봐도 94년 도입 이후 25년간 열아홉 번이나 개편했습니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소속 17명 국회의원께서 신입생을 정시 100%로 선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능 정시 확대 요구는 아마도 한 10여 년간 진행돼 왔었던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전형유형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높습니다. 바로 다음, 전형유형별 고등학교 유형을 비교한 자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사고․특목고는 주로 수능 위주로 입학하는 반면 일반고는 학생부 입학 비율이 높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보시다시피 학생부전형은 금수저 전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제시한 정시 100%야말로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국․영․수에서 1․2등급이 높은 집단은 서울, 재수생, 사립고, 대도시입니다. 다음, 수능표준점수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완전히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계층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정시를 선호한다는 논문 발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의 격차가 수능점수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작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창의성을 중시하는 혁신교육, 공정교육을 위해 특목고 개혁과 더불어 학종과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정부안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범국민적 공론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 방안도 어려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시행되는 대입제도는 그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서 진행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입시가 교육의 목표처럼 되어 있고 이른바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는 학벌 위주의, 학력체계 위주의 사회적 제도와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길게 긴 호흡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5년부터 그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을 반영하는 대입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28년부터 적용되게 되는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점진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상하에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입학전형 중 고른기회전형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이런 자녀들에게 고르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른기회전형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요,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렇지요?

예, 점차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서울의 주요 대학은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이 13.6%인데 고대는 7%, 서울대 5.4%, 연대 5.4%, 소위 스카이로 불리는 최상위 대학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총리님, 고른기회전형의 일정 비율을 법령에 규정하거나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줄이는 등 강제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원님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대학입시가 이렇게 법으로 강제되거나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저희 교육부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 이런 지표들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고른기회전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할 계획입니다.

이제 대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76학년도와 86학년도에는 성적 상위자가 서울대를 못 가면 서울 내 사립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서울 내 사립대 배치점수가 지방국립대 점수보다 높아졌고 2005년부터는 그 추세가 공고화됐습니다. 보셨지요?

예.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현재 지방 국공립 대학생은 평균 385만 원의 등록금 대비 265만 원의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1인당 평균 120만 원, 31% 정도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고 지방 국립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3031억 원의 재정을 투자하면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무상교육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방 국공립대를 지역의 연구 또 교육 이런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국공립대를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던 등록금의 무상화나 전액 장학금 이런 부분들은 단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대, 국공립대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께서 한 번 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의 양심 운운하면서 표창장 발급 사실을 부인하여 검찰의 기소에까지 이르게 했던 동양대 표창장 의혹 사건이 혹시 사전에 잘 짜여진 정치적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9월 4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이전의 8월 21일 녹취록을 보면, 8월 21일부터 다 준비하고 있다, 8월 22일 자유한국당에서 입시 비리 의혹 고소 고발 건이 있었고 8월 26일 동양대학교 재단 이사회를 개최했고, 8월 27일 서울에 올라가서 한국당 국회의원 2명을 만났다 등 이러한 내용들, 그다음에 9월 4일 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날 최 총장이 직인 찍은 적 없다며 발급 사실을 부인했고, 마침내 9월 6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일 전격적으로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합니다. 저 옆에 있는 녹취록을 한번 보십시오. 언론하고 충분히 접촉하고, 8월 21일부터 준비했고 27일 날 서울로 올라갔다. 오비이락인가요? 장관 딸의 표창 위조 의혹이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는 봤습니다.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공작 정치가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역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부모로서 지방에 사는 것이 자식 인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정한 기회였는지 검증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제안에 자유한국당 등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찬성하였습니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동료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시흥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경기 시흥갑 출신 함진규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와 외교는 불안하고 경제와 민생은 어렵고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불신받고 있고 국민은 분열되고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혼란케 하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유들입니다. 누구보다 국정 운영의 책임이 큰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께서는 무엇보다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금쯤 되돌아봐야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 질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지요. 아마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발표를 즉각즉각 했는데, 또 왠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누가 조사했던 것이지요?

모 언론사에서 발표를,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가 나왔는데 보도를 안 했습니다.

예, 그건 언론……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언론사의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언론사 자체적으로 그러면 보도를 안 한 겁니까? 역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론사 자발적으로 보도를 안 한 건지 만약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안 한 건지 그걸 총리께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정부나 또 각 지자체에서도 잘못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묻는 건 왜 묻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참고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당연합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지금 현재는 6개월 보관하고 있는데 저는 10년은 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회에서 지혜로운 판단 내려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한 것 말이지요. 저번에 총리께서 대정부질문에서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 데 답변하셨지요. ‘여성 두 분 집에 계신데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는 것 같은, 아무리 봐도 좀 과했다’, 이것 사실과 다르지요, 팩트가요?

예, 보도를 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에서 다른 해명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더 따져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제하겠습니다마는 검찰의 발표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나요?

나중에 정확……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든요.

아닙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때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성 검사분도 계셨고 여성 수사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를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다음에 그 보도가 꼭 맞다는 보장이 아직은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 다 떠나서 과연 검찰이 일반인이나 기업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렇게까지, 배려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배려를 했다고 저는 봐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일반인이나 기업에 이렇게 배려합니까? 법의 가장 중요한 게 공평성이고 공정성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많은 법률가들도 이런 지적은 하고 계십니다. 가택에 대해서 11시간, 지금 검찰은 6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집에 당도해서 떠날 때까지가 11시간인데 그러면 5시간은 어디서 뭘 했는지 등등의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에 주거주―가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참여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장관이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요. 그런 것을 모두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검찰의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아니, 일가족 4명 중에 아들까지 3명이 있고 또 압수수색을 조율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수사 검찰이 관등 성명을 대면서 보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일반 압수수색에서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충분히 다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 전모가, 판단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법조계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11시간 검찰에서 머물렀지만 실제 압수수색을 한 것은 5시간 내지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변호인들이 압수 물품에, 압수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고 또 수사팀의 영장 추가 사유가 있었고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것 등등 해서, 그리고 압수수색 중에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제반 사정을 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지금 잘 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다음에 11시간 중에 실제로 압수수색한 것이 6시간이다라고 하면 그 5시간은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뒤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을 멎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디서 뭘 했는가, 그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감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총리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의 공정성․공평성 차원에서 일반인들 압수수색할 때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나요?

공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공정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많은 언론들도 요란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큰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한 것으로 압니다.

총리님, 2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기초 원칙이 될 수 있는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내용 아시지요?

예.

그 내용을 대략 제가 말씀드리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같이 동반자로 이끌어 가자.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다. 공정한 대통령, 특권과 반칙이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금 국정 운영 2년 반이 넘어가는데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대통령의 약속들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 취임사를 잊지 않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위 친문 같은 현 정부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과 현 정부가 애초의 이런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취임 초기에 비해서 실망감도 더 늘어났겠지요. 그러나 더 초심을 잊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총리의 권한과 의무,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저기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고 사실상 본인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우리 이낙연 총리께서는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예,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대통령과 독대는 얼마씩 자주 하십니까?

필요할 때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례 회동은 다 해서 한 6명 내지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계시고 저가 포함되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만나시나요?

주례 회동은 매주 월요일……

그런 통상적인 만남 말고 그냥 독자적으로 만나셔서 독대하셔서 정국 전반에 대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시는……

그것은 매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례 회동 후에 잠깐 따로 뵙거나 또는 행사 도중에 따로 뵙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헌법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궐위 시 유고될 때 그 직무를 대행하셔야 하는 막강한 책무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지요?

예,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총리가 그렇게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신 경우들이 헌정사에 좀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이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또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막중한, 고언과 정확한 국민 의사를 전달할 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책임이 일차적으로 총리님께 있다고 봐요. 총리님 말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국민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에서도 여론의 흐름은 그때그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가만히 이 정국 흐름을 보면서 과연,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것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직언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총리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뭐 저뿐이겠습니까? 저 또한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통령이 가끔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국민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걸 선의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누가 직보를 제대로 안 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엄중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국민께 자신감을 드리도록 하는 말씀을 얹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도는 그 전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그런 쪽의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을 읽어 보면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있습니다.

총리님, 임기라는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지요?

예.

지금쯤은,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되시는데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총리로 재임하는 한 총리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제 방식은 요란스럽지 않게 결과로 말하는 그런 책임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대통령을 적극 돕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못되는 길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예, 아까 다른 문제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국면, 국면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걸 훗날 국민들께서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리님, 행정 각부를 통괄하시고 장관들 지휘 책임이 있으시지요?

예.

최근에 청와대 외교안보실 2차장하고 외교부장관하고 국제회의에 가 가지고 영어로 싸우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싸우려면 한국말로 싸우면 안 되나요, 못 알아듣게? 국제사회에까지 나가 가지고 그렇게 지금 장관들끼리 서로 싸우는 게 창피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차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저는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 더 드릴게요. 30대 나이의 청와대 5급 행정관이 휴일에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요? 나가는 총장도 저는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기가 찾아가야지요. 이것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에요?

꽤 오래된 일인데요. 총장께서 가까이 있는 곳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거기로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쯤 나오실 때 기강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미사일 발사, 과연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것을 향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끈질기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전쟁 관련 또는 역사적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면 우리 정부든, 우리 우파 정부든 좌파 정부든 저는 큰 실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적어도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자고 일어나 보면 마치 딱총놀이 하듯이 그냥 쏴 대요.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습니까? 이제 하도 많이 쏴 대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북한 나름의 판단 같은 게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는 속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군사 강국을 준비하면서…… 70년 속았으면 됐지 어떻게 더 속아야 됩니까? 저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이게 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대통령을 아예 조롱합니다.

의원님도 예결위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이미 보셨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비 증가율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국방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고요. 평화에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핵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60년대 이후부터, 6․25 전쟁을 읽어 보면 핵 개발의 유훈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한 유훈이 있어요. 땅을 치면서, 전쟁에 지고 나서, 유엔군 참전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게 유훈이고 비핵화 유훈도 또 있습니다. 비핵화 유훈, 이것 뭐라고 했어요? 92년도에 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북남 공동성명 발표 당시 ‘우리는 핵을 안 만드니까 남조선에 있는 미군들, 핵무기 다 철수하라’ 그것 요구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수령님 유훈의 근거다’, 이것 아직 유효하십니까? 비핵화 유훈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핵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차례 약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또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지일파시지요?

예.

그러시지요? 일본 특파원 하셨고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 하셨지요?

예.

혹시 일제의 피해를 집안에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희 가족 중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제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송구스럽지만 유일하게 일제 징용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제가. 제가 친일파입니까? 거기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는데,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친일파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보고 친일파라면 저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의원들, 너네 아버지 뭐 했냐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징용 갔어요. 누나 죽었고요.

아니, 저는 정부의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 다 말이 아닙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친일파는 아니에요. 박범계 의원 가만히 계세요, 좀. 대전 동구인가요? 좀 가만히 계세요.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대일 관계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나, 우리가 싸울 여력이 저는 아직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아버지가 거기 가서, 나가사키 협회에서, 미쓰비시에서 죽다 살아 돌아오셨어요. 걸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피해자인 제가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건 이런 식으로 대응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내공을 좀 키워서 싸워도 한번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은 저희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리 한국의 오래된 입장에 따라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법원의 판단을 경제로 보복하려고 일본이 했던 것이고 또 그냥 경제보복이 아니라 안보상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또 나중에 붙이고 그런 과정들은 일본이 잘못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의 대응도 좀 더 나았더라면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싸움의 시작은 한국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싸움은 해도 지혜롭게, 핀란드마냥 지혜롭게 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다음에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흥․광명지구라고 아시지요, 525만 평?

예.

이것 이미 2010년도에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 대책이 있습니까?

관계부처가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얼핏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협의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은혜 장관님! 저기 방청석에 학생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문제 많지요?

앞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신 말씀처럼 수시, 특히 학종에 비교과 부분이 반영되면서 여러 가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면서 시험도 한 번도 안 치르고 간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시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학종과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국민적인 불신들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국 장관님! 여러 의원들이 하도 많이 질의를 하셔서…… 장관 되시리라고 생각을 좀 하셨었습니까?

예?

장관 되시리라고 생각은 좀 하셨었어요?

그것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하셨지요?

예.

본인이 하셨던 말씀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인사 검증했던 것, 제가 이게 면면을 보니까요 진짜 억울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낙마된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별것 아닌 것 갖고도요.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분들한테 좀 사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관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소중하다고 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가족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 말고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꼭 장관 아니더라도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원주을 출신 송기헌 의원입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영국의 정치인 액튼 경의 말입니다. 절대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모두는 그 분노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검찰 개혁의 과제를 늦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제한의 수사권을 외부적 견제 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공안몰이 사건들,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MBC PD수첩 사건과 같이 정권에 입 맞춘 하명 사건들, 모두 아무 견제 없이 절대권력을 행사하였다가 줄줄이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반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세월호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을 비호하며 부실한 수사를 하여 지금까지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선 국무총리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 함진규 의원께서 물어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배우자는 압수수색 시작 전에 제시된 영장을 변호인이 읽고 있는 도중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고 합니다. 당시 배우자는 이후 압수수색 중에도 여러 번 주저앉고 헛구역질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총리님, 검찰은 ‘여성 두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열한 시간이 아니라 여섯 시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총리님께서 거짓말을 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찰과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더 따져 보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자제하겠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는 처음에는 배우자와 딸, 아들이 있었는데 변호인 한 사람이 나가면서 아들이 나갔고 그 이후로는 내내 배우자와 딸이 있었습니다. 여성 두 명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도에 따라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따져 볼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색을 하면서도 추가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지요?

예.

추가영장 발부 이전에 1차 영장수색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색팀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완영장인지 추가영장인지가 나올 때까지는 그 자리를 비켜 주는 것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일이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따져 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할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는, 추가영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걸쳐서 추가영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먼지떨이식 압수수색입니다. 총리님!

예.

검찰이 부실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두 번이나 다시 추가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과도하다는 느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특정 사건의 수사에 관계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하고 집행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예.

검찰 개혁의 핵심이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궁극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원래의 기관은 경찰입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검찰이 무제한의 수사권을 갖고 있게 된 것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배경인가요?

일제의 무단통치로부터 해방하면서 당시 해방된 대한민국의 경찰 분들이 다수가 일본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당시 국민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의 감독을 받도록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를 하셨고요. 그 당시에도 국회의 기록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고 당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1954년 1월 9일에 제2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의 경찰에 관한 기억 때문에 한시적으로 검찰에 주도적 수사권을 주어야 된다고 했었고 다만 그 당시에 국회뿐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격만 검찰총장까지도 ‘장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대 국회입니다. 장관은 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자신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즉 수사를 하게 되면 유죄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한 사람의 확증편향을 기소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확증편향을 해치는 어떤 사실, 증거의 경우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증거나 진술은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훼방이 된다라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도 조서를 꾸민다, 똘똘 만다 이런 표현도 들어 보신 적 있지요?

예, 많이 들어 봤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가 기소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별건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나라나 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도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스의 성실한 지방검사인 게리디언이 차량강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톰슨을 기소했는데 혈액검사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은폐한 채 재판을 진행해서 이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사카 지검의 특수부 에이스 검사인 마에다 츠네히코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플로피디스크를 조작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나라를 보면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유명한 사건들, 모두 누군가를 기소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한 다음에 기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줄줄이 무죄가 난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서를 꾸민다고 하게 되면 조서를 꾸밀 때 기소가능한 방향으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그 조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왕왕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된 많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직접수사를 줄여야 된다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 그리고 현 윤석열 총장님도 이런 직접수사 총량의 축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에 기소도 담당하기 때문에 병폐가 있으므로 일단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오히려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그 수사의 적법성이라든가 또는 기소 관련해서 보충이 필요한 수사를 지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경찰과 검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검찰 수사의 적법성, 준법성 같은 경우도 확보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지금 사개특위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보면 아직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안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되는데 현재 당장 분리 못 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잘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불기소에 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다시 총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면 당사자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미법 국가에서는 중죄의 경우에는 기소를 검사한테 맡기지 않고 대배심을 통해서 기소하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1989년에 있었던 우지 라면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시지요?

제가 잘 기억……

라면, 우지 라면 사건. 그 당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등의 5개 회사의 대표하고 직원 10여 명이 구속되어서 재판은 8년을 끌었고요.

아, 우지파동입니까?

예, 우지 라면 사건. 공업용 우지 라면 사건입니다. 결국 1997년도에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8년 동안 검사의 일방적인 기소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회사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라면 시장의 판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검사들 중에서 이 사건으로 책임을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총리님, 아무런 견제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혁 방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국회에서 지혜를 짜 주시기 바랍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이 기소의 실적으로 역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지파동 때 그 피해자들의 피해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것인가 하는 건 대단히 막막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검사는 언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과서적으로는 범죄의 증거를 상당한 정도까지 확보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범죄의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 되겠지요?

예.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기소를 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얘기 많이 들어 봤지요?

예.

공소장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서죄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작성 일자가 언제고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증명이 될 수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고요. 지난 9월 6일 날 기소되면서 제출된 이 공소장에는 작성 일시가 2012년 9월 7일 자, 방법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후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일 만에 전혀 다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작성 일자는 13년, 작성 방법은 ‘피고인이 아들 표창장을 스캔한 뒤에 상장에서 오려 낸 직인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는 위조했다는 표창장의 원본이나 표창장의 사본이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사건 기소 당시에 사문서 위조의 일시․방법․위조행위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보도만 봤습니다만 그것도 자세히는 못 보고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라는 것이 공소장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하는 지적을 본 적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대로라고 하면 기소될 당시에는 구체적인 증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소를 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냥 공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명백한 기소권 남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 기소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니체는 ‘사람은 감정으로 먼저 결정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소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기소를 하고 그 기소가 정당하다고 맞추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지난주에 이태규 의원님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번 일들 가운데 가짜도 있다고 하는데 가짜의 증거가 뭐냐고 저한테 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표창장에 관한 보도가 예전 보도와 그 나중 보도가 서로 다르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발원지가 바로 공소장이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우리 형법은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을 처벌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사건에 대해서 혐의사실, 수사사항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네 가지 경우 예외적 공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보관 아닌 사람들은 언론에 접촉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언론기관과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준칙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서 감찰을 하고 그 공개의 경위, 내용 등을 조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표적인 악습 중의 하나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해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수사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이 악습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즉 과거 관행이 어땠냐 하면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를 할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유죄 심증을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이후 재판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유포하는 그런 일종의 관행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인데 총 93명이, 한 해 평균 8～9명 정도 되는 사람이 검찰 수사 중에 자살했습니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밀 누설 이런 것 때문에 인권이 유린된 결과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난번 전임 장관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사공보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도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데요. 의견 수렴이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빨리 발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유포한 사람을 확인해서 처벌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1985년도에 동경지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 같은 보도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의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겁니다.

예.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보준칙에는 감찰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징계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