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환경공단의 수질 원격관리시스템 설비 관급자재 발주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 둘째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사업 타당성 여부 및 기상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 셋째 천리안 위성 2A호 우주기상탑재체 관련 지체상금 부당부과 및 기상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기본법이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이라 국회 모든 의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찬성 표결에 임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반쪽 국회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찬성토론에 임하며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청와대 하명과 추미애 장관의 검찰 학살은 대국민 충격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잠시 연기하고 법사위와 운영위 소집, 현안질의 등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제안을 묵살하고 이 본회의를 강행했습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좋은 민생법안들을 함께 국회가 통과시키는 장면을 만드는 게 이다지도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민주주의 학살을 자행해 놓고서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신보라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셨습니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그건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해서 감사까지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실상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경악할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사원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본다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매우 문제가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 정부가 주창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위험의 외주화 그 방지는커녕 위험업무에 비전문가가 내리꽂아지기도 했고 각종 채용특혜 수단으로 악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15% 정도가 친인척 채용으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수단을 악용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국민들께서 분노할 일 아닙니까?

총리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원 조사 결과로도 자체조사보다는 80명이나 더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올해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153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된 기관을 감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더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께서 이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은 전체 감사를 하자 이렇게 감사원에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요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지난해를 뜨겁게 달군 이슈였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공분을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조국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까지 더해져서 청년과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고위공직자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국민들이 저는 이 정부에 분노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입학 문제의 핵심은 조국 장관이 퇴진하는 것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자 마음입니다.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조치를 요구했는데 서울시가 불복했습니다. 이것은 온당한 반응입니까?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저는 서울시가 당장 해고를 해도 모자라고 사죄는 못할망정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PPT 띄워 보시지요. 없을 무 자 ‘법無부장관’. 지금 조국 장관이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는 뜻에서 촛불을 든 청년 학생들이 붙인 별명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아 이 뜻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보틀, 보이십니까?

이 보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PPT를 보시지요. 청년들이 조국 장관 임명으로 ‘대한민국 정의가 죽었다. 그러니 우리라도 정의를 채우자’라고 만든 상품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민심이 모여 조국 퇴진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은 이런 청년들의 집단적인 외침, 어떻게 보십니까?

만나신 청년의 대표가 민중당 후보였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집단적인 청년들의 행동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조국 장관이 2015년 청년들에게 그토록 조언하고 독려한 것입니다. PT를 보시지요. 2015년 조국은 청년들 아픔에 공감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고 20대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식인이라던 조국의 심각한 언행불일치, 위선, 자녀들에게 쥐어 준 부당한 특혜, 불공정, 불의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자고 촛불을 들고 집단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셔야지요. 사퇴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 이 문제의 근원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서 계시는 조국 장관입니다. 장관이 사퇴하셔야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언행불일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의 자녀들 스펙 장소는 유독 아버지 직장, 어머니 직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이자 공익인권법센터 참여 교수였다는 것, 어머니가 동양대 교수였다는 것,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장에서 중요 스펙을 쌓았다는 것. 청년들은 이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한 행위였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의 장을 이 부모들이 망쳐 놓았다고, 어지럽혀 놓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조건 허위건 그냥 이조차 부끄럽다, 퇴진해 달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국 장관 자녀...

PT 보시지요. 이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은 명백히 영주의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들은 서울 한영외고를 다니고 있었고요. 참가 요건 자체가 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참가를 할 수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