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0차 회의

의사일정 제167항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윤상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의원 외 26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다시 나온 윤상현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동 결의안이 의결된 바 있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점 등을 추가 반영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서 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8인으로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